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한 1만890원으로 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최저임금이 40% 이상 올랐다. 더는 안된다.” 한 기업의 임원은 최근 불고 있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국민소득은 10%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40%나 올랐다”며 “더는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각종 악재가 한 번에 몰아치는 상황이라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물가상승에 맞게 18.9%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어려운 국내외 경영지표를 내세우며 동결을 고수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막아라” 28일 재계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40% 넘게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번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각종 악재가 한 번에 몰아치는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 및 영세기업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반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일자리 감소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결국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표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이러한 재계의 우려가 잘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한 1만890원으로 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국민소득증가율은 10.2%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인상은 그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28.9%나 박근혜 정부의 33.1%와 비교해도 큰 수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 증가율이 18.5%, 최저임금 증가율이 2배에 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문재인 정부 임명한 공익위원 한편 노동계는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상승이 가파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사용자들의 동결안 제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일에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로 말한 바 있다.

화요일인 28일에는 장맛비가 일시적으로 그치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중부지방과 전라동부, 경북내륙, 경남 및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동해안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맛비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서해5도엔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강원내륙의 산지는 250㎜ 이상의 폭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과 전남 동부, 경북 북부, 경남권, 제주도엔 20~70㎜의 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또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은 27일 밤부터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및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포스코 여직원이 같은 부서 남자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격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는 포스코 관계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직원 3명이 지속적인 성폭력” 27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년간 직원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근 포항제철소 20대 여직원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앞서 고소장에서 지난달 말 같은 건물(사택)에 살고 있던 상사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직원 3명이 회식 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특수유사강간과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A씨는 50여명이 근무하는 포스코 한 부서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 비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상사 한 명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근무 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외모 평가나 음담패설로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서 회식이 있는 날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고, 추행을 겪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부서를 총괄하는 상사가 수시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했고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회사 관계자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어쨌든 실수를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포스코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에서 일어난 성폭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50대 직원이 20대 신입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한 직원이 협력사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문화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A씨 2개월 만에 부서 복귀 왜… 피의자들은 혐의 부인 A씨는 지난해 12월 부서 상사 B씨를 성희롱 가해자로 포스코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그 결과 B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징계 이후 A씨는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2월18일 다른 부서로 전출됐지만 2개월만인 4월18일 원래 부서로 복귀했다.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강압적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또 원래 부서로 복귀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쯤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살고 있던 상사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포스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포스코는 A씨와 부소장이 직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복귀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A씨의 요청으로 분리 조치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A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학동 포스코 대표의 사과문이 발표된 지난 23일,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은 A씨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스코 관계자들이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접수된 364건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더라도 대다수는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모두 수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탓에 성희롱 피해자가 다른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250건(68.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기업은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보를 분석해보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심을 언급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홍에 휘말리기 싫은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어 친윤계 의원들과 이 대표 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윤계를 거론하며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 친윤계는 대통령 의중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윤심이 자기편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당 윤리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친윤계의 견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윤리위 징계와 혁신위 등을 둘러싼 최고위원회 내부의 갈등을 두고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런 식으로 당이 뭐 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악수 뿌리치기’ 등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지도부 내 갈등이 고조됐다. ‘친윤계’와 관계를 좁히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쪽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던진 미끼를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등의 여부를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소통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 대표의 징계 관련 사안이나 당 내홍에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당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인식이 강한 데다 어떤 입장을 밝히든 당내 갈등에 대통령실이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에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 맡아서다.” 대법원이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해임당한 사립대 교수의 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강의실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했다.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만졌고,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조직 내부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김 청장은 수차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오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경찰청장으로 지난한 역사를 통해 경찰 동료들과 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였으나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됐다. 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가 권고안이 구체화하면서 지금이 사퇴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 질타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강행하고, 김 청장이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2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기 당권 도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번지면서 이 의원의 고민도 보다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신에 대한 수사는 이 후보를 겨냥해 점점 옥죄는 형국이다. 정치인 이재명이 갈림길에 섰다. ◆“책임은 져라” 하지만 열성당원 부담스러운 민주당 “이재명은 출마한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다.” 지난 2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원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는 이 의원이 당 대표라는 고지에 가깝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론 민주당 내부에서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싸움으로 비치는 이번 갈등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의 당권 불출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이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열성적인 지지자들과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올 후폭풍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2일 재선 의원들의 모임 직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 전대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입장문에는 48명의 재선 의원 가운데 34명이 동의했지만 그들 역시 이 의원에 대한 정면공격이 곤혹스럽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23일 친문계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고리로 이 의원의 불출마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이번에 나설 건지 아니면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국민한테 제시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토론 숙제”라고 했다. 친문계 전재수 의원도 “전해철 의원의 이런 반응이 여타 책임이 있는 분들의 어떤 연쇄적 반응으로 연쇄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못했다. 질문의 맥락 중 “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도급 인사”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의원을 추정할 뿐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설 경우,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본인의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될지 등을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이 의원은 “고민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재명 겨누는 총구, 쌍방울 그룹 수사가 화수분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다. 지금까지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부터 성남시장 재직시절 불거진 성남FC 관련 비리 의혹, 대장동 비리 등 각종 수사로 이 의원을 옥죄어 온 수사당국은 최근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하며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23일 쌍방울 서울 본사 등에 압수수색에 나서 현재 부정거래 등 혐의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을 쫓아다녔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쌍방울 그룹 주식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즉 이 의원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변호사와 지인 최모씨가 주고받은 40여분 분량의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의 변호인단 변호사들을 불러 변호사비를 받은 정황 등을 캐물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이 의원과 쌍방울 그룹 간의 관계다. 현재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출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쌍방울 경영진의 횡령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쌍방울 그룹 경영진의 입을 통해 이 의원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쌍방울 그룹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종착지가 이 의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이 의원이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쌍방울 그룹의 압수수색은 쌍방울 경영진의 입을 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 회의로 미룬데 대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계속 대기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월7일 소명을 듣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와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 7월7일 개최 결정하겠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 사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8월15일 대전의 한 주점과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가세연 방송 당일 가세연이 이 대표의 술자리에 술값을 낸 인물로 지목한 장모씨를 만나러 대전에 갔고, 이후 7억원 투자 약속 증서를 쓴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대표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제게 성상납 문제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증거인멸을 할 것 아니냐”며 “또 증거인멸이 인정돼야 교사도 (인정이) 되는데 이 단계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다시 이송되고 있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쯤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누리호를 제2발사대로 이송하기 시작했다”며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센서 신호 이상이 발견돼 다시 내려온지 닷새만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과정을 거쳐 오전 중 하늘을 향해 기립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료(케로신), 산화제(액체산소)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과, 충전 과정에서 연료 등이 막히거나 샐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 예정일인 21일 오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추진제를 충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양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17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라며 “5.18이나 세월호 참사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일갈했다. 전날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전날에는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