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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 날씨] 25일 곳곳 소나기… "우산 챙기세요"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권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50㎜의 소나기가 오겠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은 최대 150㎜ 정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상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 23도 △부산 22도 △대구 23도 △춘천 20도 △제주 22도 등이다. 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대구 33도 △춘천 31도 △제주 26도 등이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맛비는 모레 오후에 또다시 폭우를 뿌릴것으로 예상된다.
2022.06.24 18:00:00
“괴물이 되진 말자”… 박지현에 ‘국힘 점퍼’ 합성한 개딸들
“괴물이 되지 말자.” 개딸들로 대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있는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후 박 전 위원장 합성 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우리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이 의원은 “청년 박지현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파란 옷을 붉은 색으로 바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조롱을 넘어 폭력이다”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의원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박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점퍼를 입고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확산됐다. 이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점퍼를 입고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제가 (이재명 의원 지지자 등에 대해) ‘정치 훌리건’이라는 단어를 써왔다고 비난한 분들이 많은데, 대선 기간 한 청년의 움직임으로 2030 여성의 지지세를 모으고, 그 청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청년을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내고, 이제는 그 청년에게 지방선거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그 청년에게 ‘지잡대 출신’ ‘모 의원이 전략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 등의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일삼는 모습에서 어떻게 정치 훌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후보로서 패배한 이재명 의원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것을 비판했다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로부터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인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은바 있다.
2022.06.24 12:00:00
경찰청장 용퇴론에 尹대통령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중요하나”
최근 치안감 인사 파동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용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며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파동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장의 거취도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자리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이후 7자리가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인사안 결재 시스템도 경찰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식으로 짜여 있다. 이후 경찰은 실무자 실수라는 해명을 했지만 최근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경찰의 반발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에 제기됐지만 김 청장은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며 용퇴를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경찰의 자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022.06.24 10:37:21
‘라떼’는 잘나갔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어쩌다 檢 무덤 됐나? [이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요동칩니다.” 2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날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에 맞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는데, 이번엔 친문 성향의 검사들이 모두 이 자리를 꿰찼다”며 “사실상 검찰을 나가라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른바 친문 성향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줄줄이 좌천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친윤 검사들이 좌천됐던 것과 정 반대의 양상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싫으면 나가라”는 사실상 사직의 의미를 부여해온 법무연수원 자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검찰 내 친文 8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2일 법무부 인사를 살펴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0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국 특별 수사를 지휘했던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지난달 수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데 이어 이번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겼다. 신 검사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청구에 관여했던 이종근(28기) 대구고검 차장을 비롯해 추미애 전 장관의 대학 후배 고경순(28기) 춘천지검장, 최성필(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29기) 부산고검 차장도 법무연수원으로 갔다. 지난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성윤(23기)·심재철(27기)·이정현(27기) 검사장까지 합치면 법무연수원에 모인 친문 검사들만 8명이다. 심지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혔던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된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났다. 이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따른 유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사건 등으로 곤혹을 치르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좌천된 바 있다.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던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과 정점식(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장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 사실상 적폐 청산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확대해 이번 좌천인사를 대비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검찰 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한 장관이 주도했던 게 일반의 평가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의 좌천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모두 좌천시킬지는 몰랐다”며 “그만큼 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큰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권력자들을 위한 보직, 어쩌다 무덤으로 현재는 검사들의 무덤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원래 권력자들을 위한 보직이었다. 1986년 11월 당시 권력 실세였던 박철언 전 의원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뒤 마땅한 자리가 없자 전두환 정권은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이란 검사장급 보직을 처음 만들었다. 박 전 의원은 청와대를 오가며 현직 검사장이란 명예와 정권의 실세로서 권력을 동시에 누렸다. 그 뒤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거치는 자리로 활용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다. 그 뒤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들의 승진 코스로 여겨졌다.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은 2008년 3월 검사장 승진 직전까지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도 2012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같이 차기 검사장들의 보직으로 주목 받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검사들의 무덤이 된 것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가 시작이었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2002년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이 현직 검사장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부는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비위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현업에서 손 떼게 하는 데 연구위원 인사만 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던 진경준 검사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찰 현업에서 배제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평생 수사만 해온 검사에게는 나가라는 의미가 크다”며 “정권마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이런 조치는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2.06.23 22:00:00
“이준석 소명 들어야”… 징계 심의 뒤로 미룬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 및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어야한다며 징계심의를 내달 7일 의결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성 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 당 윤리위가 사실상 징계를 미룬 것이어서 당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준석 소명 듣고 의결한다”…7일로 밀린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월7일 소명을 듣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날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회의 이후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 7월7일 개최 결정하겠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아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이 대표 측의 시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부적절하다는 데 복수의 윤리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소명을 원했으나 출석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윤리위와 이 대표 측은 회의 초반부터 회의록 작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직원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당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한 언론사 행사에서 “(윤리위)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거절한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증거로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이 대표는 현재 증거인멸 교사 관련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리위도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번 징계심의 결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성상납, 입막음, 약속증서’ 이준석을 둘러싼 논란 이 대표를 둘러싼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성상납이 있었는지,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는 왜 썼는지 등이다. 이번 징계 사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8월15일 대전의 한 주점과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대전에서 숙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상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절차를 시도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진 상태다. 가세연 등에 따르면 김실장은 가세연 방송 당일 가세연이 증인으로 지목한 장모씨를 만나러 대전에 갔다. 장씨는 이 대표 술자리에 술값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김실장을 통해 장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장씨는 가세연 방송 직후 이 대표에게 연락해 ‘나는 증언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 나는 이 대표 편이다. 이 대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어보라고 김 실장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또 김 실장이 장씨와 두 번째 만나 작성한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도 문제다. 김 실장은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원을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장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대가로 증서를 써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졌지만 이 대표 측은 증서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달 7일 열릴 윤리위의 개최 전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관련 증거나 증언 등이 나와 성상납의 개연성이 확보된다면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전망된다. 다만 현재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2022.06.23 06:00:00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7월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월7일 소명을 듣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날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와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 7월7일 개최 결정하겠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전했다.
2022.06.23 00:08:22
새 정부 핵심 산업인 ‘메타버스’… “업계 리딩 기업 재조명돼”
새 정부가 핵심 육성 산업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았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12위(2021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부처도 적극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4월 ‘2022 메타버스 전문기업육성 사업화 운영 수행기관’ 사업 모집을 시작하고, 179억 원을 투입해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업계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진보된 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업계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주목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XR 기반 메타버스 테크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수 인원이 동시에 가상현실(VR)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대공간 워킹 XR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공간 XR 워킹 시스템’은 2020년 국내 표준으로 제정됐고, 국제 표준화 기구(IEEE)의 국제 표준화(안)에 채택되어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스코넥은 ‘대공간 워킹 XR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현실(XR) 국방, 소방, 화학, 치안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 실제와 동일한 수준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대공간 기반 가상 현실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워크스루’,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시뮬레이터 및 시나리오 편집기 등의 기술을 모두 갖췄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코넥은 최근 교육 및 훈련 분야 콘텐츠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지난 5월, XR 실감콘텐츠 서비스 기업 ㈜케이쓰리아이와 ‘XR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및 공동사업 진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군사 훈련, 교육과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몰입형 실감콘텐츠 제작과 가상 공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황대실 스코넥 대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디지털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는 B2B 영역을 넘어 B2C까지 확장 될 것”이라며 “스코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외에도 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며, 현실의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연계되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통해 메타버스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넥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브이알스튜디오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공동 사업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한다. 양측은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해 대학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업계에서는 우수 인재의 영입으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산학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에 설립된 이브이알은 게임, 컴퓨터그래픽(CG), 시각특수효과(VFX), 패션 및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CG, VFX, 리얼타임 기술을 기반하여 ‘프로젝트M’, ‘기억을 만나다’, ‘기생충VR’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하이퍼 리얼리즘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메타버스 콘텐츠 전문기업 자이언트스텝과 네이버가 공동 개발한 가상인간 ‘이솔(SORI)’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 데뷔해 눈길을 끌었다. 이솔은 ‘양방향성 버추얼 제작 기술’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전체를 풀 3D와 리얼타임 엔진으로 구현해 실제 사람과 실시간 대화나 인터랙션이 가능한 가상 인간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솔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버추얼 휴먼으로 다채롭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모션 연출이 가능하며, 향후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활동 할 예정이다. 2008년에 설립된 자이언트스텝은 최고의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버추얼 휴먼 제작, 실시간 확장현실(XR) 콘텐츠, 실감형 리얼 타임 콘텐츠, 광고 및 영상 시각특수효과(VFX)까지 구현 가능한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을 지향한다. 자이언트스텝은 글로벌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방송과 광고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06.17 16:09:54
[속보] 코스피 장 초반 2400 붕괴… 1년 7개월만
코스피가 17일 장 초반 2400 밑으로 내려 앉았다. 지수는 전장보다 41.69p(1.70%) 내린 2409.72로 개장했고 개장 이후 2400 밑으로 내려갔다. 코스피의 장중 2400 붕괴는 2020년 11월 5일(2370.85)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2022.06.17 09:22:29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北 지도부 전염병 약 불출 행렬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급성 장내성 전염병 발병 관련 불출 약품이 주민에게 전달됐다. 또 김여정, 현송월 등 간부들의 약품 공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는 “김정은 원수님이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 인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마련해 보내준 약품들이 16일 해주시 주민 세대들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중앙의 육친의 정이 어린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 안은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며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고 했다. 또 룡당 1동과 2동, 서애동 주민들이 김 위원장이 보낸 약품에 감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해주시 주민들과 일꾼들은 총비서 동지의 대해 같은 은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투쟁에 일심전력할 보답의 맹세를 다졌다”고 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을 시작으로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해 당 중앙위 모든 부서 간부들과 가족들이 약품 불출 등 전염병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도 했다. 먼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책임 일꾼들인 조용원, 리일환, 김여정, 현송월 동지는 16일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의약품을 해주시와 강령군 주민 세대들에 보내달라고 부서 초급당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급성 장내성 전염병은 해주와 강령군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 부서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에 전염병 치료 약품을 성의껏 마련해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 또 해당 전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 전염 경로를 차단하며, 역학 조사와 발병 지역 소독 등을 추진하게 했다. 북한이 전염병 발병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06.17 08:30:00
“속옷 빨래해라” 숙제 낸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2022.06.17 08: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