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이 아닌 경찰이 타깃이 됐다.” 22일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한 인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 논의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 견제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경찰이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문화되어있던 행안부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군사정권 시절 독립한 경찰청을 다시 행안부에 두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룡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제기되지만, 수사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공룡 경찰을 견제하라” 타깃된 경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찰권의 견제는 어느 정도 예고돼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인식한 정부는 검찰 수사의 정상화와 함께 경찰권의 견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고, 행안부의 이번 경찰국 신설 논의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최근 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주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만큼, 권력 균형을 위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찰 안팎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된다. 2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처럼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경찰국 신설 등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룡 경찰 견제하려다 수사독립 훼손하나 권고안 중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이고 그 명분은 경찰 견제다. 문재인 정부 등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찰 인사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하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독립을 외쳐온 이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행안부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며 이를 대행하게 되는 모양새다. 과거 군부독재 시설 정권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행안부의 외청으로 경찰을 독립했다. 그런데 이번 경찰국 신설을 통해 정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할 경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무기 삼아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비판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수사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내 커지는 비판 목소리, 내부 반발 변수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 발표 직후 김창룡 청장 주재로 18개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가량 논의한 뒤 성명을 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김 청장은 이어 “나아가 국가 조직 기초이자 헌법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경찰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들도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는 “1991년 이후 외청으로 개편돼 독립적 치안 행정을 한 조직에 대해 경찰국을 만든다는 권고는 경찰청을 옛날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시대적 역행의 착오다”며 “경찰청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권한 통제는 경찰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 경찰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경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행안부 직제령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경찰 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 경찰청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경찰 역시 같은 의견을 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 단체는 “행안부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되면 경찰 독립성이 약화하고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 타임 온 버짓’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며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원자력 압력 용기를 만드는 단조 금속 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윗부분), 1만7000t(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 등을 둘러봤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원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기관들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맞춤형 원전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립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대신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이 장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산 부품의 점유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해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를 위한 보훈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교정공무원들을 비롯해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사관과 교정공무원, 소방관 등 “제복을 챙겨라”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오찬 당시 군 간부들의 활동비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등 군 간부를 위한 예산 총 424억여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현재 월 6만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으로, 부족분은 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해왔다. 이를 월 12만5000원으로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교정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나섰다. 직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와 범죄자 등을 지키는 계호 업무 수당도 늘렸다.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했다. 지금까지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방공무원들의 지원 혜택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민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윤 대통령의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는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할 때는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소방간부의 현장지휘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용감하게 화마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게 공약의 목표다. 당시 제안자를 대신해 발표에 참여한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우가 보훈”, 文과 차별화하는 尹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들과 그들의 유가족에 대한 애우 또한 강화하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용산 전쟁기념관 오찬 행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예우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고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올해 초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들어 국민적인 관심을 끌며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 프로젝트임에도 행사를 홍보하며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정전 70주년인 내년 새로운 단체복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참전용사에겐 규격화된 제복이 따로 없어 일명 안전조끼로 불리는 상의를 직접 구매해 입어야 했다. 이에 보훈처가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여름 단체복 디자인 개발을 기획한 것이다.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단체 임원 등 6·25참전용사 10명이 디자인 개발부터 단체복 착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통해 참전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제복 근무자를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2023년 정전 제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단체복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차별전략은 문재인 정권에서 불편한 화두였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도드라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순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018년과 2019년 및 2022년 불참했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각각 치러졌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참석해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의류와 모자를 자주 이용하며 평소 천안함 등 사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당선인 신분 당시에도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법무부가 내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 속에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돌아온 尹의 칼들, 특수통 전진배치 전망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또한 검사장급 인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인사의 관심사는 최대 12명까지 가능한 검사장급 자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급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법연수원 28∼29기의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기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던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맡았던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승진대상으로 거론된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정 칼날로 활약할 서울중앙지검의 인지 수사 부서에는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등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지시받을 판” 이런 전망 속에서도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인사는 한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정기인사 이후 본격적인 차기 총장 인선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인사라는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의 색채가 강한 법무부가 이번 검찰인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무너져 법무부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록 법문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사 개개인의 막강한 기소권을 견제하는 한편, 수사조직인 검찰의 일사불란한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의 수장이 이끈 검찰인사를 놓고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명하복 관계인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젠 법무부 동일체 원칙이 되게 생겼다”며 “향후 누가 총장이 돼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급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한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인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를 포함해 통일부·과기부·교육부 등 문 정부 당시 정부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번 검찰 정기 인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취업 컨설턴트 유모(37)씨는 전례 없는 취업난 속에서도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특수를 누렸다. 유명세와 함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유씨는 주변의 권유도 있고, 앞으로의 벌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오랜 꿈이었던 포르쉐로 차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유씨는 리스와 렌트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싫증났을 때 다른 차로 갈아타기도 쉽고, 차량의 유지와 관리도 쉽다는 점이 맘에 들었다. 상품 특징과 서비스는 비슷했지만, 유씨는 결국 렌터카를 선택했다. 이런저런 세금 문제를 짚어준 세무사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리스나 렌트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리스 및 렌트 시장은 연평균 11%씩 시장이 커지고 있고, 국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역시 14%나 될 정도다. 특히 2030 세대의 리스 및 렌트 비중은 2015년 16.2%에서 지난 해 3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를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리스와 렌트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지 않다. 앞서 살펴본 유씨 또한 리스와 렌트 중에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몰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한다. 렌트로 결정을 내린 유씨에게 건넨 세무사의 조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오랜 자동차 문화를 지닌 나라에서는 차량을 장기로 대여할 때는 리스, 단기로 대여할 때는 렌트라는 인식이 잡혀 있다. 실제 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최장 331일까지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하듯 우리나라 역시 관광산업과 연계된 단기 렌터카를 중심으로 렌터카 시장이 발전해왔다. 지금도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면세가 큰 것처럼, 대부분의 단기 렌터카 역시 공항이나 관광도시를 기반으로 한 영업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주요 공항이나 여행지에서 대여하는 단기 렌터카는 길어야 한 달 이내로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일반 개인과 법인들 사이에서 세금 측면에서 리스 대비 세제 혜택이 월등하다는 소문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하면서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고, 좋은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했다.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를 관광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 카셰어링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별도의 규제 없이 최장 5년이라는 장기간 대여가 가능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렌터카에는 단기 사용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깔려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장기 렌터카라는 기형적인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 렌터카와 리스는 상품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 각각의 상품에 대한 규제와 혜택은 차이가 커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와 같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렌터카를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금이다. 사업용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이용할 경우, 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관리가 편하다는 비슷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 단위로 차량 이용 시,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구매나 리스보다 렌트로 이용할 때 훨씬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구매나 리스로 1600cc 이하 차량을 이용하면 최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cc당 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렌트 차량은 2500cc 이하는 최대 cc당 19원에서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으로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배기량 2000cc의 차량을 렌트로 이용하면 직접 사서 탈 때보다 자동차세 부담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 차량은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되는 반면, 렌트 차량은 면제다. 이밖에 취등록세, 공채매입 할인가격 등을 모두 포함하면 혜택 차이는 더욱 커진다. 앞서 유씨가 선택한 포르쉐의 경우 4년 렌트로 활용 시 구매할 때보다 900만원 이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 구조여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장기 렌터카로 활용하며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에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가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렌트비, 유류비 등을 업무상 비용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등 최근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급 수입차들 중 상당 수가 장기 렌터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정상적으로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다. 렌터카 이용 시 세제 혜택은 차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혜택이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값비싼 고급 수입차의 세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는 탈세로 변질된다. 장기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편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1년 장기렌터카 신규등록 대수(19만9000대)를 구매나 리스로 이용했다면, 지방세로 1조원 이상(1조 853억원)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2013년(2551억원) 대비 세수 손실이 4배 이상 커진 것으로, 장기렌터카 시장이 성장할수록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장기 렌터카로 고가의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생계형 중소 렌터카 업체를 위한 정책이 대기업 렌터카사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으로 왜곡되어 있다. 또 동일산업과 동일규제라는 정책과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해당 산업계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584명 중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90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차량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진상규명대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을 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 ‘신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며 응수하고 있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닌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중세 마녀사냥 때나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이번주 출범시키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업무 처리의 적법성을 포함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의 사실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사법기관·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압박이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사법부와 수사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관과 검사, 판사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을 그만두고 삽과 곡괭이라도 쥐여 보내서 땅이라도 파게 해야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현재로썬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15년간 공개가 극히 까다로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까닭에 실체적 진실을 곧바로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 전직 대통령 측이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 정치권의 문제 제기 세 갈래로 파헤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당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 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의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절대 최고위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추천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수용 불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앞서 정 의원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국민의당 인사 배려라는 합당정신을 왜곡한다”, “대선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사람을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정 의원 추천 철회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 시절 결정한 사안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돼서 본인이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당초 (추천한) 두 명의 최고위원 임명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알았다고 했다”고 중재 불발을 알렸다.

오는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14일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전라권, 경상권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해안 10∼40㎜, 전라권, 경산권 내륙, 울릉도·독도 5∼20㎜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기대된다.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6도 △제주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5도 △강릉 20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1∼3m로 일겠다.

윤 대통령, 물가 상승에 선제 조치…국민 부담완화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2주연속 하락하면서 전주의 5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으로 홍역을 치루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48.0%, 부정 평가는 44.2%로 각각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서 54.1%였던 긍정 평가는 지난주 52.1%로 2%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도 4.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37.7%에서 지난주 40.3%로 2.6%포인트 상승한 뒤 이번 주에도 3.9%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7.3%, 더불어민주당이 39.2%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8.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임대 주택 정신 질환자 발언 논란, 당내 갈등이 지지율 상승 발목을 잡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3.9%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