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돌아온 사정정국"… 전방위서 文정권 겨누는 검경 [뉴스+]
“서슬 퍼런 검찰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숨죽여 있던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사정수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라임 사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전 정권 시기 진행된 야당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은 보복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사정정국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 기업과 정치인 관련 수사에 힘을 쏟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검찰의 정상화를 제1과제로 뽑았다”며 “결국 검찰의 제1과제는 수사고, 국민이 관심받는 수사인 정치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검찰의 수사는 대부분 야당인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청와대 윗선 수사 엎어지나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표적 사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전날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정당국내 기류가 바뀌자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한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속도와는 별개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실무진과 이를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백 전 장관의 진술이 필수”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염두에 둔 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수사의 영향은 청와대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라임부터 옵티머스까지, 금감원·검찰 재조사 들어가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의혹을 낳았던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도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두 사건의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만간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라임 펀드 사건에서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문재인 정부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가 된 데다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 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대선 참패 후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여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류다. 특히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의원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번진 대장동 의혹에서부터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경우 최근 검찰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며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경찰이 법인카드 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과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시장 자리에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이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율 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6.16 21:00:00
[내일날씨]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곳곳 '소나기'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7일에는 오후 12시부터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전남북부내륙, 경상서부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30㎜로 예상되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및 번개가 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가 되겠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경북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북도는 오전에 ‘나쁨’을 기록하겠지만 오후에는 ‘보통’을 기록하겠다. 다른 지역들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기상청은 소나기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 상하수도, 유수지 등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접근 자제를 권고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한다.
2022.06.16 17:30:41
물가 상승 서로 “네 탓” 책임 떠넘기는 국힘과 민주당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보고서를 묵살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의 비판이 시작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미국발 긴축 공포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을 ‘살얼음판’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 3고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2022.06.16 11:00:00
'진보를 끌어 안아라'… 한덕수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데 이어 한 총리까지,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통합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 총리와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던 당시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일각서는 이번 국무총리의 방문이 협치를 위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할을 해온 만큼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16 09:56:51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재명의 ‘개딸’… ‘팬덤’이 삼킨 정치권 [뉴스+]
팬덤(fandom)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과 우정의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팬들로 구성된 하위문화로 정의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향한 팬덤은 단순한 응원과 지지를 넘어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은 팬덤 정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팬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며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정치 15일 김 여사의 팬클럽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팬카페는 ‘건사랑’으로 현재 회원 수는 9만4000명이다. 지난해 12월19일 개설된 이 카페의 회원 수는 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한 언론에서 김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직후 회원 수가 급증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의 팬클럽은 20여개에 달한다. 건사랑 뿐만 아니라 ‘김건희 공식 팬카페, 김건희 여사님을 사랑하는 모임 건사모클럽’, ‘러블리 김건희 여사 공식 팬카페’, ‘대한민국 김건희’ 등이 있다. 김 여사가 처음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검은색 정장과 이른바 애교 머리를 한 김 여사의 외모와 옷차림에 이목이 쏠렸다. 그리고 2년여 후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남편 덕분에 김 여사에게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대선 기간 팬클럽은 ‘5만원 마케팅’을 벌였다. 김 여사의 지지자들은 김 여사가 평소 소박하게 옷을 입는다며 브랜드와 가격을 열심히 홍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선인 배우자 시절이던 4~5월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과 비교하는 분석이 쏟아졌다. 김 여사의 팬덤 정치 구심점 역할을 한 팬클럽 활동에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건희 사랑(희사모)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클럽이 김 여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팬이 선물한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진 역시 김 여사가 직접 팬클럽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선 후보의 부인에서 대통령의 아내로 공적 지위를 가지게 됐지만 여전히 팬클럽 정치를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불거진다.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진이 공식 라인이 아닌 팬클럽을 통해 전파되고,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도 대통령실이 아닌 팬클럽이나 지지자들이 앞장서 항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 여사의 팬덤 정치와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팬클럽 회장이 SNS를 통해 욕설까지 쓰는 일이 벌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를 겨냥한 욕설 섞인 게시물을 여러 개 올렸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붙어보려 아부질, 수작질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유창선이 어디서 수작질이냐’, ‘거지 같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이냐. 내가 너 같은 거지냐’라는 등의 게시물이었다. 유 평론가는 앞서 강 변호사가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가입비 1만원씩 모금한다는 공지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단지 사진 공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강 변호사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과한 욕설이 나오며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담긴 기획과 전략은 사라지고, 팬덤의 폐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대통령에 못지않은 주목을 받는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 정무적 계획 수립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김 여사가 팬클럽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대통령실은 수습하기 바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민주 내부 “부러우면 이재명처럼 하라” vs. “자제 촉구해야” 더불어민주당도 팬덤 정치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쪽을 가리켜 ‘수박’(배신자란 뜻)이라고 비아냥대는 일도 다반사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박이란 단어를 쓰는 분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팬덤 정치가 지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대한 사과보다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더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관측에 대해 “전당대회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전 의원은 “대선의 연장선에서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효과를 초래했다. 당이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팬덤정치 논란을 두고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근래의 팬덤 정치는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식과 우려스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팬덤 정치의 방식이 극단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거라면 지양해야 한다”며 “팬덤 정치에 좀 더 단호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반사적 이익을 얻는 분들도 스스로 나서서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향한 팬덤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민주당 내부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팬덤을 욕할 시간에 왜 나는 팬덤이 형성되지 않는가 성찰해 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팬덤은 무죄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치인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이재명을 응원하는 팬덤이 부러우면 이재명처럼 실력을 연마하고 지지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괜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재명을 응원하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 눈 흘기지 마시라”라고 했다.
2022.06.15 23:00:00
친윤 주축 ‘민들레’ 모임 추진에 여당 내부서 비판 시각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9일 대규모 의원모임 민들레(가칭)를 띄우자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화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우려도 공존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모임인 민들레는 조찬을 함께 하며 현안에 따라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 정보를 듣고 여론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방형 플랫폼 콘셉트로 구상 중이다. 이용호·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후 당내 의원실 전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원모임 출범 소식을 알리며 가입을 독려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정무행정사법 분과 간사를 맡았고 이철규 의원은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지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했다. 또한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30여명의 의원들도 범친윤 성향의 의원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친윤계 세력화와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크라이나 귀국길 인터뷰에서부터 “이미 공식 경로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따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시하듯 총리, 장관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9 20:45:00
“물가 잡아라”… 與 물가민생안정특위 내주 출범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주 발족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석유류와 축산물 등 필수 제품군 물가도 크게 올랐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위는 물가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2.06.09 20:34:56
이준석 “자신들이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당 중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원회 구상을 공개 비판한 이후 두 사람의 내부총질이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쭙잖은 5 대 5 양비론 사양한다”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야멸차게 비판하시고 누군가가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꾸라고 지적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당 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한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오면서 이 길 가는 것은 그래도 정치 한 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정당에 눈길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 안 했으면 좋겠다”며 “대선 승리의 원흉 소리를 들을 때도 꾹 참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원회 구성을 공개 비판한 이후로 두 사람은 설전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로 규정했고, 혁신위 구성을 두고는 “이준석 혁신위”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적당히 하라”라고 반박하자,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나”라고 맞받았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022.06.09 08:58:40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한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BQ와 bhc는 국제 중재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서 소송 관련 서류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 업계 경쟁자인 BBQ와 bhc는 원래 한 식구였지만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라섰다. 박현종 회장도 2011년 BBQ로 입사했으나, bhc 매각 때 이 회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두 회사 간 민·형사소송만 20건이 넘는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때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매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2022.06.09 08:27:06
“검찰, 내 계좌 추적”…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9일 1심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개월 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유시민 씨나 이 정권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고 작심 발언을 한바 있다. 한 장관은 유 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도 큰 오해를 받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2.06.09 07: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