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의원 모임인 민들레의 발족과 관련해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파가 친위부대 역할을 하며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비판과 민심을 듣기 위한 창구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모임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운영진에 친윤계 인사가 다수 포진된 만큼 친윤계 세력화에 대한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인다. ◆‘민들레’가 뭐길래… 尹 지원부대 역할 우려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 모임인 민들레는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민들레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민들레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관심 있는 의원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임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송석준·이용호·이철규·박수영·배현진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한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위 정무기획 담당 1팀장이었던 정희용 의원과 당선인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 이주환·이인선·박대수·서정숙·윤주경·윤창현·정경희·조명희 의원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들레는 월 1회 조찬 모임 형식으로 운영되며 민심을 파악해 정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모임은 정부 인사도 초청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모임 참여자들은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향후 정부와 소통을 통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친윤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게 민들레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원내 경험과 조직력이 약한 윤 대통령의 지원부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들레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 계파갈등 우려 당내에서는 친윤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 발족하는 것을 두고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과 정부의 공식 논의 채널인 당정협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인사가 중심이 된 모임이 정부 관계자와 정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불만의 눈초리다. 민들레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은 이미 당정 협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친목 모임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민들레가 대정부 로비청구로 쓰이거나, 윤 대통령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들레에 대해 “당정청(당정대) 간 연결 기능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당정청 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은 구성돼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는 심지어 당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당의 공식 당정협의체가 있는데 별도로 국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원 모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계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정권연장 실패로 이어진 예가 많고 당의 몰락으로 가게 된 예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가 당내 주축 되면 행정부 견제 기능 상실할 것” 민들레 모임의 발족을 준비했던 친윤계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들레 모임은 당정대 모임일 뿐이다. 당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모임은 국민의힘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들레 모임의 결성을 반대한 권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대해 “권 원내대표에게도 모임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운영방식과 취지에 관해 설명했고 저도 일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정대 모임으로 운영방식과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인데 당 분열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사조직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여야의 많은 의원 모임이 사조직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수많은 의원 간 모임이 국회와 당 내부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친윤 모임이라는 구심적 역할을 할 모임은 민들레가 처임인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것 같다”고 갈등 국면에 대해 중립적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결국 당내에 친윤이냐 비윤이냐 갈등을 낳을 것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의원이 친윤으로 비치길 원하는 상황에서 모두 줄을 서라는 것밖엔 안되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입법부가 되어야 하는데 당내 대통령계 모임이 주축이 된다면 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당내 갈등 기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당내 세력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치매가 아니냐’며 대자보를 붙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가 홍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홍 의원실 측에 따르면 해당 지지자는 전날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의원실 관계자와 만난 뒤 사과했다. 친명계(친이재명)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인 지지자가 사과하러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전국에 보도된 일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과하러 갈 줄은 정말 전혀 예상 못 했다”고 적었다. 이 고문 역시 페이스북에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을 넘어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과격한 지지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 고문의 지지자는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 출입문에 “(홍 의원이) 치매가 아닌지 걱정되고 중증 애정결핍 증상이 심각한 것 같다”는 문구가 포함된 3ｍ짜리 대형 대자보를 붙였다. 최근 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6·1 지방선거 패인으로 이 고문의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홍 의원은 “오래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폭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참고 또 참았다”며 “당원 단합에 해가 될까싶어 숨겼고 선거운동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8일 구속되면서 이번 수사가 정·재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재직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도 소환해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도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개로 이른바 쪼개기 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할 상황이다. 운용사가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금융 규제를 피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간 이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등 도를 넘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제안된 이번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시위금지에 거리두기 이렇게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사실상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밝힌 셈이다. 해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저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섞어가며 확성기 시위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11일에는 밤새 확성기로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결국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불허하고 있지만, 앞서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들과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명은 여전히 사저 앞을 지키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5분은 소리를 크게 틀고, 5분은 작게 틀어 10분 동안 소음이 평균 65데시벨을 넘을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런 피해에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금지 영역을 최소한으로 본다”며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세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과 우리법 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독식하던 자리는 검찰 출신이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과거 민변 출신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정부 인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요직 전면에 나선 검사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참모진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왔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상준 전 서울 고검 차장 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두 사례 모두 이례적이다. ◆민변 전성시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대비 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 대거 기용돼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비검사 개방직 재직자 4명 중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 황희석(53·31기) 인권국장, 차규근(52·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었고, 과장급 8명 중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명도 민변 출신이었다. 김외숙(53·21기) 법제처장,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54·31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상희(60·19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주영(57·17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민변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 검찰을 견제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민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향된 인사를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 단체가 권력 상층부에 지나치게 몰려 새로운 권력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논란은 검찰 출신의 인사가 대거 임명되며 재현되는 모양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와 부처 요직을 독식한 것과 유사하게 현재는 검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결국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치적 시각을 갖게 되고 정부 업무에도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내일(9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불안정으로 이날 밤(18~24시) 까지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영서,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전남권북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내일(9일)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내륙·전북 동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은 5~40㎜,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5~20㎜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18도, 낮 최고 기온은 19~27도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대전 16도 △대구 14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준말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변 출신 법조인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했던 사례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서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검찰)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검찰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신임 이 원장에 대해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평가받는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8.15 특사론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거론해온 만큼 8.15 특사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올해만 18번째 무력시위이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도 이처럼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가 안보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한다”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8분~43분에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8발을 포착했으며,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의 일로, 북한의 미사일 8발 무더기 발사는 남한 등 여러 목표물 동시 타격 능력 과시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기도 하다. 양 원내대변인은 “고귀한 호국정신을 추모·계승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고 국가안보를 수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