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아이돌 춤추기 등 장기자랑을 시킨 뒤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원이 처벌을 받았다. 해병대가 잇따르는 소속 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특수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2021년 3월 4일부터 열흘 동안 병장 B씨, 상병C씨와 함께 심심하다는 이유로 밤 10시 소등 이후 일병 D, E씨에게 1∼2시간 동안 장기자랑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시작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아이돌 춤추기,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 장기자랑을 하며 선임병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선임병들은 후임병이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구나무서기를 시키는가 하면 물구나무 중 다리가 내려오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내가 왜 그랬지“”라고 소리 내어 말하기를 5분간 시켰다. A씨는 D씨가 자신의 생일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목발로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디. 이어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3명의 선임병이 후임병 한 명을 상습 폭행하고 성희롱과 추행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는 등 해병대 소속 대원들의 가혹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2(국민의힘) 대 5(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특히 지방선거 기준 20년 만에 최저치이자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50.9%의 투표율로 마감한 이번 선거에서는 2030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가 눈에 띈다. 민주당을 지지해 온 2030 유권자들이 이미 기울어진 판세와 당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관측된다. ◆투표에 등 돌린 2030 청년들, 유권자 2명 중 1명만 참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0.9%로 마감했다. 지방선거 기준 20년 만에 최저치이자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다. 2030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 참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선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사전투표 등 921만8252명) 중 2256만7894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다. 최종 투표율은 4년 전 7회 지선(60.2%)보다 9.3%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2년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투표율 48.9%)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4년 전 지선(20.14%)보다 소폭 상승해 최종 투표율 또한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2명 중 1명만 투표했다. 투표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30 세대의 저조한 참여가 꼽힌다. 비교적 꾸준하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고령층과 달리 2030 세대의 경우 선거의 성격과 후보의 매력도에 따라 투표 참여도가 유동적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선관위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제8회 지선 유권자 의식 2차 조사에 따르면 20대(18~29세)와 30대의 적극 투표층은 각각 44.6% 64.8%로 전체 평균(71.5%)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적극 투표층이 각각 85.3%, 88.7%에 달했다.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진 판세가 2030 세대의 투표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대 대선처럼 양당 후보가 비슷한 구도로 맞붙은 경우에는 강한 투표 동기가 생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기 쉬웠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박지현 사태로 터진 민주당 성 관련 인식, 돌아선 여성들 특히 여성 관련 인식 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20대 여성들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한 인식이 투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20대 여성은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도 비슷했다. 30대 남성은 58.2%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고, 30대 여성은 5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여전히 2030 여성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게 나타났지만 투표율 자체를 감안하면, 절대적 지지 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20대 이하 여성의 투표율은 35.8%, 30대 여성의 투표율은 41.9%다.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여성의 투표율은 68.4%, 30대는 71.8%였다. 2030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기류가 민주당 지지성향의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의원과 최강욱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성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당에 접수된 성범죄들은 모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당내 주류 의원들에게 막혀 곤혹을 치러야 했다. 박 전 위원장 586 용퇴론 등 민주당 쇄신안을 꺼내 들었지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마찰을 빚었고 결국 사과를 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내 성비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 관련자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민주당을 보며 2030 여성들이 실망감을 내비쳤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지난 대선과 달리 2030 세대들의 투표율 저조가 필패에 한몫한 것 같다”며 “그 중 지지층인 20대와 3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린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2030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데려온 만큼 박 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기류가 (2030 여성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발표회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면서 “사람과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구리 소리가 가득하던 평온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이 욕설과 소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간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등 도를 넘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등 국회가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며, 개인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잊힐 권리, 도 넘은 보수 유튜버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최근 논란이 되는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도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현재 평산마을 노인 10여명이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문 전 대통령 측도 사저 인근 소음 시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 집시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금지 영역을 최소한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발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이 집회시위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8년 당시 검찰과 국세청으로부터 다스(DAS) 실소유주로 의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도 잇따른 집회시위가 있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와 쥐잡이특공대,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동 주최로 제14차에 달하는 MB집 포위 및 촛불 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와 촛불을 이어갔다. 다만 욕설이 난무하는 문 대통령 사저 앞의 시위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위가 어떤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현재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부 보수 유튜브와 단체들의 행태는 욕설이 포함되는 등 도를 넘은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 또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하겠다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는 금지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용산 집무실 이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 해석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용산 집무실을 이전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건물과 그 부지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울타리 밖 100m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들은 근거가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과연 소통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로 포함해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무지개 행동이 신청한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 행동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이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AI 홍보 영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전세’라도 냈느냐. 한번 재미 보더니 걸핏하면 탄핵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민주당의 탄핵 발언은 이날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어이없는 주장이다. 금도에 어긋난 망언”이라며 “망언 대열에 96년생 위원장도 동참하느냐. 김포공항 해체론으로 집단 공황이 온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오늘로 겨우 21일 지났다”며 “취임사 잉크도 안 말랐다. 그런 대통령보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탓보다 집안 관리가 먼저”라며 “정치 공세를 펴도 금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탄핵 언급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며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AI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며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 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은 선거 막바지에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이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후보 간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배우자 재산 약 16억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김은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미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356만 경기도민께 속죄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켜 즉각 김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241억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용기는 가상하지만, 당선돼도 무효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김은혜 후보가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 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후보 측도 가만있진 않았다. 김은혜 후보는 전날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2년 연속 특정 업체에 명절 선물세트 공급을 맡겼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후보 선거대책위 홍종기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2017년 설에는 선물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맡겼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2017년 추석 선물세트 공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벤처 농업포럼은 한국벤처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2018년 설·추석 선물세트 공급을 맡은 에이네 디자인 앤 마케팅은 한국벤처 농업대학 운영자가 만든 업체”라며 “한국벤처 농업대학과 관계가 있는 곳에 3번의 명절 동안 6건, 총 2억5000만원 상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벤처 농업대학 설립자인 민승규 박사는 김동연 후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비서관을 지낼 때 농수산식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직을 퇴임한 이후 이사장을 맡았던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에도 이사로 참여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를 향해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자 경력과 청렴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지인 찬스, 권력 찬스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이날 취재진에 공지를 보내 “김은혜 캠프가 언급한 명절 선물세트 계약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음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도 사실상 낙마했다. 표면상 그가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 진행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했다는게 일반의 평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무조정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직을 고사한 것과 관련, (윤 행장이) 인사대상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행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권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인사 반대 의사를 표출한 바 있다. 여기에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다수가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행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전 정부의 실패한 결제정책을 사실상 이끈 윤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제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통령실에서도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결국 윤 행장 스스로 스스로 거취를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지금까지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며 당정이 갈등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이날에도 윤 행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도 있겠다. 아침에는 전남 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9도, 울산 31도, 창원 31도, 제주 29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새벽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고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29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제주도와 전남권은 낮 12시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가 되겠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속에 내달 3일 서울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기류가 전향적으로 바뀐 가운데 3국이 공조를 통해 엄중한 대응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금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라며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면 협의를 한 지 약 넉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만남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 조치, 한미일간 공조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연일 강경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과거 굴종 외교의 하나로 평가받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 때문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만나 “당시의 그 일의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 또 국제적 협조를 통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가족들도 아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방향을 잡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북 대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과거 인사 폐단의 원흉이었던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이나 인사혁신처 등 기관을 통해 인사 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라는 걸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거 안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만 갖고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굳이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속한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 출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하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지만 정부는 법무부를 인사검증 기관으로 낙점했다. 윤 대통령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른바 왕장관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스스로 인사 실세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현재 한동훈 장관에 대해 권력의 쏠림을 우려하는 여론을 안다면 ‘국무총리실이나 인사혁신처 등 보다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사 검증 권한을 주는게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내 성비위 사건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강성 지지층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당에 접수된 성범죄들은 모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칼을 빼 든 박 위원장에게 내부의 십자포화가 날아들었다. 지난 대선 ‘2030 여성’ 표를 의식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러브콜로 중앙정치에 뛰어든 박 위원장이 이제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위태한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성비위 의원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는 박 위원장이 불편한 모양새다. ◆대선 후 구원 투수로 등판한 박지현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것은 지난 대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그를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가 n번방 성착취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대학생 기자 ‘추적단 불꽃’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을 선거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직접 박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정도다. 박 위원장은 이후 민주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지방대 출신의 어린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눈빛은 우려와 기대로 나뉘었다. 정계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박 위원장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하는 시점인데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논란에 대해 “이미 예견돼있던 일이었다”며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심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 센스가 없는 박 위원장이 무리하게 성비위에 대해 칼을 빼 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점이 중요한 것”이라며 “성비위를 덮자는 게 아니라 조사나 타이밍 등 어느 정도 시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에게 사과 촉구하며 미운털 박 위원장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성비위 문제를 공론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과 등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문제를 건드려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정호영(보건복지부)·김인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또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픈 상처였던 조 전 장관 문제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보다 박지현이 더 싫다” 지지자 비판 거세 여기에 잇따라 제기된 성비위 문제에 박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자들의 불신에 불을 지폈다.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박완주 의원에 이어 짤짤이 논란의 최강욱 의원,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김원이 의원 등 민주당은 잇따르는 성관련 논란 속에 온라인상에서 ‘더듬어민주당’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칼을 빼 들었다. 그는 강도 높은 당내 조사와 징계를 암시했고 24일 쇄신과 반성을 강조하며 고개 숙였다.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박지현 제발 나가라’, ‘김건희보다 박지현이 더 싫다’ 등 박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왔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모인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도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됐다. 그들은 ‘박지현을 실드 친(방어해 준) 내가 너무 부끄럽다’, ‘오만방자한 박지현’, ‘민주당이 추방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판을 단순히 성비위에 엄정 대처했다는 점에서만 찾진 않는다. 민주당 내 주류 인사들의 경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이번 성비위 사건으로 발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 위원장이 못마땅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그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까지 들며 깎아내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외우지 못해 팸플릿을 봤다고 조롱하기도 한다.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이번 성비위 문제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원하는 의원 중에선 박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단순히 (박 위원장이) 칼을 빼 들어서 가 아니라, 20대 박 위원장을 바라보는 기성당원이나 의원들의 인식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