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尹, '행정학자' 박순애 지명으로 교육부 수술 시작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논란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순애 후보자를 지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교육 정책 보다는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행정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향후 세부적인 교육정책 보다는 큰 틀의 교육부 운영에 대한 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지도층 인사 자녀 입시비리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엮인 상황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입학 취소 등 결정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뤄왔다. 교육부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3달여 만에 입학 취소라는 강수를 뒀지만, 조씨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사실상 유보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행정학자 출신인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교육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분야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인사여서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 개편 등 민감하고 세부적인 교육 현안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우려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산적한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 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며 “기획조정실 출신 차관에 이은 행정학자 장관 인선을 보며 교육 회복보다 교육부 축소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2.05.26 14:33:06
조국 “사직 요청 안 받아줘서 월급 받아”…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등 논란 이후에도 서울대에서 월급을 받았던 것과 관련 서울대 측이 “조 전 장관의 사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사직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는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서울대는 내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자 방어에 나선 것이다.
2022.05.25 22:07:40
尹 대통령 “중기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행사로,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행사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다”며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준 5대 그룹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5 21:00:00
[속보] 한일 외교장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 외교장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일 협력 강화”
2022.05.25 20:08:21
“내게 먼저 셀카 요청, 그 후 이준석도 찍더라” 박지현이 밝힌 바이든 만찬 후일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일담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굉장히 반겨주셨다. 제가 26살이라고 말하니 굉장히 놀라더라”며 “‘자주 봤으면 좋겠다, 더 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은 동양인을 (나이에 비해) 조금 젊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더 어린 것 아니냐’고 농담도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셀카도 같이 찍자’고 해서 제 핸드폰 가져가서 셀카도 같이 찍어주셨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셀카를 먼저 찍자고 한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박 위원장은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찍었다”고 거듭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먼저 찍고 나니까 (이 대표 등) 다른 분들도 다 (찍었다)”라며 “(박병석) 의장님도 같이 찍고, 윤호중 위원장도 찍었다”고도 전했다. 진행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박 위원장에게 (셀카) 청하는 걸 보고 용기를 낸 거군요’라고 되묻자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찍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셀카’를 자신이 가장 먼저 찍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바이든 대통령과 찍은 셀카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박 위원장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는 “나도 서른 살 때 처음 상원의원이 됐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더 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7곳 정도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남·전북·광주와 제주, 세종 외에) 강원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대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도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민주당·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이기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면서도 “대선 이후 지치고 상처가 생긴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 지지층 결집이 완전히 모아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봤다. 자신을 향한 ‘내부 총질’ 지적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패·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 국민들께 사과를 한 것들에 대해 모두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 정말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감사하게 듣고 있지만, 여러 논쟁이 조금 더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이 아닌 그냥 맹목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박지현 사퇴해라, 꺼져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며 “추도식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굳이 누가 됐든 존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2.05.24 10:00:00
IMF 총재 “가상화폐 루나·테라는 다단계 사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스테이블 코인 UST는 루나를 담보로 가치가 뒷받침되는 특이한 알고리즘 방식을채택했고, UST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루나도 동반 폭락했다. 여기다 테라폼랩스는 UST를 맡긴 투자자들에게 연 20% 수익을 약속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는 정부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지출을 메꿀 수단이 필요해지자 암호화폐 회사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소득세 명목으로 5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등을 악용해 암호화폐 발행 관련 수입·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벌인 것으로 의심했다.
2022.05.24 09:03:49
성큼 다가온 여름… 서울 낮 최고 기온 30도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넘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4도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대구·울산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권·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2022.05.24 08:57:07
집단 탈당에 무소속 출마까지 시끄러운 지방선거 [뉴스+]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파열음과 극심한 네거티브전이 잇따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과거와 달리 중앙당의 공천에 반발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수백명이 당적을 바꾸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리당원 및 시민대표단은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대표단은 총 374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대표로 나선 오종석씨는 민주당에서 시의원 공천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지난 21일에는 김각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 배가운동 연합이 김 후보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을 하고 입당식을 가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 당원이었던 이들이 대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천안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천안지역의 한 민주당 출신 인사는 “선거철에 공천 등 이익을 고려한 일부 탈당은 있지만 400여명 가까운 인사들이 집단으로 탈당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며 “더군다나 당원들이 결집해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들의 탈당에 원인에 대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를 꼽는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게 발단이 됐다.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전문위원 근무는 조직 내에서 이뤄진 인사 발령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천안시 민주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천안시의 한 시의원은 “지역 정가에서도 민주당원으로 오래 헌신하며 시장의 자질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굳이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졌던 이 후보를 공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권리당원들은 특히 이 후보의 공천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의 잡음이 들리는 곳은 비단 천안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는 조현일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조 후보의 공천에 반발한 낙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오세혁 도의원을 무소속 후보로 추대했다. 오 후보는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을 지낸 인사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경산지역의 한 시의원은 “지금까지 경산은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오 후보의 출마로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간의 본선이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에서 친박의 색깔 빼기에 나섰던 국민의힘에서도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표밭이었던 TK(대구·경북)에서 친박계 색채를 빼기 위해 고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은 유영하 후보를 뒤로하고 홍준표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친박 등 정파보다는 참신한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되길 바라는 당의 생각도 있다”며 “또다시 친박계 인사들이 정파를 등에 업고 나설 경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리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2022.05.23 23:00:00
300조 논란에 입 연 정유라 “안민석은 답 없고, 김동연이 답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뱉어내고있다. 그간 자신과 가족을 향해 제기된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의혹 제기에 대해 정씨가 단호한 자세를 취하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족에 대해 300조원 발언 논란을 일으킨 안민석 의원에게 연일 강공을 취하는 중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의원님, 300조 발언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며 “없는 비자금을 있다고 한 게 문제다. 300조만 아니라고 했으면 장땡은 아니지 않으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훔친 적 없는 사람한테 훔쳤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얼마라고는 안 했는데요?’ 하면 그게 무죄냐”며 “어린애도 아니고 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정씨는 15일에는 “근데 300조는요?”라며 “저도 진짜 찾고 싶은데, 독일 검찰에 변호인이 연락해보니 ‘한국 의원한테 비자금 있다는 식의 서류 준 적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있을 리가 없죠, 비자금이 없으니까요”라며 “같이 보고 찾아봐요. 혼자만 찾지 마시고”라고 했다. 정씨는 16일 다시 한번 안 의원을 향해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님들 의원직 내려놓으실 때까지 계속 글 올리고 쫓아다니면서 저런 사람 뽑아도 되느냐고 시위나 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안 의원이 답을 안 하시는데 김동연님이 좀 대답 해주시라”며 “같은 동민본부시잖아요?”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동연’과 ‘민석’의 첫 자를 딴 ‘동민본부’ 출범식을 열고 김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300조원 논란일 일자 안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씨의 은닉재산을 300조원이라고 한적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18년간 통치자금에 대해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져 보고서는 최초 8조5000억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통치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300조원 정도”라며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박정희 불법자금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했다.
2022.05.20 14:34:13
당신의 코인은 안녕하십니까? K코인에 울고 우는 30대들 [이슈+]
“비트코인 거저 줘도 싫다.”(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도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가상화폐(자산)다. 워런 버핏은 지난 4월 “비트코인이 25달러(3만원)여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코인은 사고파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존 화폐시장에서 어떤 가치도 생산할 수 없는 코인의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당시 이 발언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공격대상이 됐다. 코인 투자자들은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한때 비트코인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스테이플 코인인 루나의 실패로 워런 버핏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됐다. 10만원에 육박하던 루나는 하루 만에 0.3원에 거래되며 사실상 휴짓조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제 재테크는 필수인 시대. 직장인들에게 월급은 생계가 아닌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바뀌었고,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코인시장은 일확천금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자산의 가치가 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적은 돈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유혹이 투자를 부채질 한다. 50원짜리 코인이 10만원이 되고, 다음날 0.3원이 되는 세계.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30대중 많은 이들이 코인을 통해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달콤함을 기대했다가 실패의 쓴맛에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00만원이 30만원, 잇따라 발생하는 K 코인 주의보 30대 직장인인 강인호씨. 그에게 코인은 악몽이다. 젊은 날 피같이 모은 돈 1000만원은 이제 휴짓조각이 됐다. 그가 투자한 코인은 이른바 ‘소리바다’ 코인으로 알려졌던 소바코인이다. 매수 당시 1000만원에 달했던 강씨의 소바코인 잔액은 현재 33만원이다. 수익률은 -96.69%로, 사실상 휴짓조각이다. 강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소바 코인을 구매했고, 투자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이란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며 “소바 코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결국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왜 아직 팔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씨는 “지금 97%에 달하는 손실을 봤는데 30만원을 회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때 잘 나갔던 소바 코인은 소리바다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며 가치가 끝도 없이 추락했다. 소바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소리바다 및 자회사 티브이데일리, 스포츠투데이, 윌엔터테인먼트 등과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다고 명시했지만 소리바다 측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씨는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많은 “언론에서 기사로 소리바다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했고, 음원 판매 등에 코인이 활용되면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숨 쉬었다. 소바코인 뿐일까. 최근 불거진 루나사태는 이른바 K코인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과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루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은 끊이지 않는다. 루나를 1000달러어치 샀다는 한 해외 투자자는 “누군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다 팔았는데 손에 쥔 건 5달러 뿐”이라고 푸념했다. 그래도 1000달러면 웃어 넘길 수준이다. “3000만원가량 넣었는데 2만원이 남았다”, “18억 계좌에 485만원 남았다” 등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글도 많다. ◆10만원에서 0.3원 된 루나, 뿔난 투자자들 권도형에 화살 루나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7일만 해도 미국 가상화폐 시가총액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10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됐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네이티브 토큰 루나의 연계 알고리즘 붕괴로 투매에 휩쓸리면서 지난 12일 하루 낙폭만 90%를 넘겼다. 주간 낙폭은 99.99% 이상으로 늘어났다. 루나의 거래가는 16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0.000223달러(약 0.29원)를 가리키고 있다. 10만원짜리 코인이 0.3원이 된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달하고, 국내 피해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화살은 루나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게 향하고 있다. 올해 만 30살인 권 대표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물로 통했다. 올해만 무려 15억 달러(약 1조9300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루나가 휴짓조각이 되며 그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 내 발명품(테라‧루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 비통하다”고 사과했다. 그의 트윗에서 테라·루나의 재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 대표의 인성논란도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권 대표는 블록체인 시스템 메이커 프로토콜의 공동창립자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UST는 폰지다. 사람들을 속이려는 일을 멈추라”고 지적하자, “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지난 1월 암호 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카일 사마니 공동 설립자가 “(앵커프로토콜 수익금 준비금) 3백만 달러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묻자 “당신의 어머니”라고 비꼬기도 했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루나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울상 이번 사태는 루나의 폭락 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루나코인의 사실상 실패로 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며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도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흡수 조치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그나마 안정성을 갖췄다고 여겨진 스테이플코인의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 루나는 가격 안정성을 높인 스테이블코인으로 당초 ‘1코인=1달러’의 등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자, 시장에서는 역시 암호 화폐로 실제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하루에도 가격이 수차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소수의 사람만 사용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테라와 루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3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테라폼랩스가 비트코인을 대량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0% 이상 떨어져 3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이더리움(-10%)·리플(-27%) 등 주요 코인도 일제히 폭락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의 상장폐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 코인거래소인 고팍스는 루나와 테라 코인에 대한 입금 및 거래가 종료됨을 알렸고, 업비트도 루나 코인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루나 코인에 대한 거래를 종료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늪에 빠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에만 권한이 있고, 암호 화폐 거래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한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업무가 없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 중견로펌의 변호사는 “큰 손실을 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루나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루나 판매나 투자를 권하며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를 한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