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첫 도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퇴임 후 처음으로 SNS메시지를 올려 귀향 후 근황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향 후 첫 외출”이라며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다. 1978년에 작고한 선친과 2019년 10월에 별세한 모친 강한옥 여사가 함께 잠든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통도사에도 인사를 다녀왔다”며 “법당에 참배를 드리고, 성파 종정스님과 현문 주지스님을 뵙고, 모처럼 좋은 차, 편한 대화로 호사를 누렸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집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개 다섯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들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임 전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 팔로워 수가 200만 명을 넘은 지난달 11일 SNS를 통해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며 대중과 소통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패션 정치’에 나서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차분하지만 묻히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패션 스타일은 크게 가성비와 단조로운 색상으로 대표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취임식 참석 때 입은 의상을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2분쯤 검은색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섰다. 3cm가량 낮은 굽의 검정 힐을 신은 김 여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어두운 색깔로 경건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반대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순백의 투피스 차림을 선보였다. 하얀색의 3cm 굽 낮은 구두까지 착용한 ‘올화이트 패션’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A라인 순백색 트렌치코트형 원피스에 백색 구두를 신었다. 특히 허리에 큰 리본으로 동여맨 랩 스타일 재킷 벨트는 한복 저고리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채색 패션으로 윤 대통령의 옥색 타이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내조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이 옷들은 모두 중저가 맞춤 옷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소상공인을 장려하고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자비로 옷을 구입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자주색 후드티, 청바지 등 편안한 차림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신고 나온 3만원 대의 흰색슬리퍼 등은 일부 온라인 몰 등에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대중의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스니커즈와 스카프도 연관 검색어로 나올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스카프는 2만원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석상에서 단색의 검소한 의상을 고수한 것은 김정숙 여사와의 차별화와 함께, 최근 불거진 영부인 호화 옷값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숙 여사도 2017년 열린 취임식에서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흰색 바탕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재킷과 검정 구두를 매치했다. 당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한복을 입지 않아 화제가 됐다. 김정숙 여사는 샤넬 등 명품 의류를 입으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가격을 유추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김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공식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수트 27벌 등을 입었고,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했다”는 등의 분석 글이 올라왔다. 앞서 퍼스널 이미지 연구소의 강진주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코디를 보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소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김정숙 여사의 거침없는 행동 스타일과도 관련 있다”며 “언론을 통해 나타는 춤을 추는 모습이나 문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걷는 모습 등 활동적이면서 거침 없는 평소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과거 공식 석상에 입었던 옷을 입고 참석하며, 검소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다. 지난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이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는 “박 전 대통령은 옷이나 액세서리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소한 생활습관이 몸에 밴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한된 사회적 재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수많은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취업,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기대하며 정치에 희망을 품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77.1%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의 출범은 이런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5년 여정의 시작이다. 10일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2030 37살의 스타트업 대표인 김범준씨. 5년간 이스포츠 관련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은 빚만 1억이 넘게 생겼다. 간혹 회사를 정리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그런 김씨를 붙잡고 있는 ‘희망’은 코로나19의 종식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바뀌지 않겠느냐”며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철폐를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인만큼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내세워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의 공급 등도 새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김씨 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은 윤석열호의 출범과 함께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했다. IT 솔루션 중소기업 직원인 박모씨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내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줄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고, 대출 금리도 좀 내려줘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250만호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죄지은 놈은 벌주고, 잘한 놈은 상주는 사회’ 장년층들은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지켜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구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60)씨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그 정의로움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의를 제대로 세워서 잘 못 한 사람은 벌주고, 잘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에서 큰 권력과 싸워왔지 않느냐”며 “그런 점을 잘 알기에 아래 사람의 충언을 귀담아듣고,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뚝심 있는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적폐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기수 파괴를 거쳐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해 ‘살아있는 권력’인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하면서 집권세력과 대립했고, 2021년 3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방정훈(58)씨는 윤 대통령에게 통합을 바랐다. 그는 “대선 후보일 때는 특정 정당의 후보였지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으냐”며 “반대의 여론도 수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고 가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검수완박 등 여야가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런 정치적인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 주의”라며 진실을 전제로 한 합리적 포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수요일인 1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11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고 10일 예보했다. 이날 제주도에서는 새벽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0.1㎜ 미만이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춘천 12도 △강릉 12도 △대전 13도 △대구 12도 △전주 14도 △광주 13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5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연설을 통해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자평한 문 전 대통령의 평가대로 과연 대한민국은 5년간 큰 도약을 이뤄냈을까. 적폐청산과 코로나19 대유행, 부동산 가격 폭등,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5년간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어떻게 기록될까.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짊어졌던 文 정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1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전임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이에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단죄했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아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해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임기 내내 평화국면을 유지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지속적인 개혁과 전환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이었다. 이런 국민의 기대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평가 전체 긍정률이 높았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5년 평균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9%, 부정 평가는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기간 긍정 평가 최고치는 2017년 5월4주 84.1%였고, 최저치는 2021년 4월4주 33%였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측근 비리가 없었다는 점도 공으로 평가된다. ◆‘문 정부’ 집권 전 집값이 지금은 전셋값도 안 돼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집값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이는 심리적 박탈감이란 결과를 낳았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3억2008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주거비 폭등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759만원으로,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4억838만원을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라면 약 4억원에 수도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돈으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지난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8억735만원으로 약 2배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6억215만원에서 12억7722만원으로 급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상승률이 56.4%로 나타나 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5대 광역시(27.48%)와 기타지방(10.99%)보다 높았다. 수도권 내 상승률은 서울 61.21%, 경기 54.66%, 인천 47.06% 순이었다. ◆검수완박에 “실종된 민주주의” 비판 목소리 여당인 민주당의 이름과 다르게 민주주의는 역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막상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2020년 이후에는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거법을 개혁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입법 강행에 반대의 의사를 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안박 법안의 반대하는 국민은 53.1%로 나타났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안을 공표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안의 통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는 9월 모두 중단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들도 박근혜 정부 당시 10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6명으로 급증했다. 허울뿐인 국회 인사청문회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스타트업 우대 정책으로 민간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이 최근 내놓은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변호사’가 로톡의 이탈 변호사들을 끌어안으면서 로톡과 대한변협간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스타트업 우대하는 윤석열 정부, 취임식에 스타트업 CEO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컬리(마켓컬리) 등 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윤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스타트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데 대해 플랫폼 규제 개혁과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 규제 위에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플랫폼 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바라는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 IT기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우대하는 새정부에서 로톡·변협 갈등 종지부 찍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당선인의 친정인 법조계에서는 스타트업 ‘로톡’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어온 로톡은 윤 정부가 민간 법률 플랫폼 시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로톡은 지난 1월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누적투자금만 400억 이상을 기록하며 스타트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하면서 지루한 법정투쟁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세 차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까지 착수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이탈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대해 전통 ‘법조인’시각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실제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이뤄진 윤 당선인과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로톡은 대한변협의 반대에 부딪혀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과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주제로 만났는데, 당시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행사에 불참했다. 서울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와 변호사 수십명이 간담회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성빌딩 팁스타운 앞에 모여 로톡 반대를 외치는 등 윤 총장과 김 대표의 만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직접 법률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변협, “성과는 아직” 최근 대한변협은 자체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나의변호사’를 통해 로톡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률플랫폼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나의변호사’의 경우 가입 변호사수는 6000명으로 1900명 가량의 로톡을 압도한다. 하지만 아직 법률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매칭 건수를 보면, 로톡은 한 달 2만여건의 매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나의변호사’는 50∼60건의 매칭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플랫폼 경쟁과 함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쉽사리 정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남아있고, 이들 중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나, 변협의 사유서 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경우 상대적으로 징계가 무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변협이 나의변호사를 개발한 것은) 대한변협 또한 ‘리걸테크’(법률 기술) 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최 의원은 당 여성보좌진들의 사과 요구 성명에 대해 4일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밤 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올리고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같은 당 A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고 있자 “XXX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해 이 발언을 들은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은 최 의원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여성 보좌진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최 의원 측이 ‘짤짤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비판 여론은 더 증폭했다. 이에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에서도 윤리심판원에 징계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민주당 여성보좌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은 ‘ㄸ’이 아니라 ‘ㅉ’이라는 해명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했다”며 “최 의원은 며칠 전 저지른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로 불리며 고속성장을 대표하던 국내 IT기업인 카카오가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마이너스 성장했다. 인건비 상승과 미국발 금리 인상 같은 최근 국내외 악재에 무릎을 꿇으며 연초 대비 25%나 주가가 내려갔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상용화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수익화가 어려운 메타버스 시장에서 카카오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의 1분기 매출은 1조6517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31.3% 증가했지만 직전인 지난해 4분기보다 8%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카오의 사업 부문 중 음악과 웹툰, 웹 소설을 제외한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은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 급증한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1587억원으로 성과급 등 인건비 지출이 많았던 작년 4분기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비용은 36% 늘어난 1조4930억원이었다. 인건비가 전체의 23%(4120억원)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올해 본사 직원 연봉 재원을 15% 늘리기로 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들어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카카오그룹(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 시가총액은 25조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카카오페이의 류영진 전 대표 등과 관련한 먹튀 논란 이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카카오는 향후 메타버스와 콘텐츠 등 해외사업에 눈을 돌려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카카오의 전략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해외진출에 따른 비용증가와 위드코로나로 이커머스시장이 둔화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고속성장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한다. 여기에 메타버스의 경우 현재 하드웨어 등의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의 수익화엔 어려움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둔화한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겠지만 진출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익 개선이 쉽지 않다”며 “대부분의 IT기업이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수익실현이 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하지만 자녀들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사청문회 강행을 예고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이르기까지 부모찬스에 분노했던 2030이 또다시 날 선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의혹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조국이랑 똑같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없이 검증하고 볼 일이다” 28살 취업준비생인 김모씨는 최근 불거진 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보며 “조국사건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새 정부에서조차도 여전한 것 같아 배신감 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누군가는 아버지의 좋은 직업을 대대손손 물려받는다 생각하면 박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2030 청년세대들이 이번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분노한 것은 제기된 의혹뿐만이 아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와 준비과정에서 청년세대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말로 논란을 키웠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5일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두 자녀 모두 다 경북대 의대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빠가 졸업한 학교에 가고 싶었겠죠”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있던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 반응을 보면서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라고 압박하자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답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혹과 악화하는 여론에도 정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 후보자는 “오얏나무 밑에서도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계속 정 후보자를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심각한 결격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며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자,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국민의 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도 부정적 목소리 여론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도 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와 관련해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그게 정권교체를 해주신 국민에 대한 국민의 힘의 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해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본다. 해명이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해명이 됐다고 그러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민주당에 해명이 덜 되더라도 그건 해명이 된 거다.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며 “국민의 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 시켜주려고 정권교체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도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 후보자 건의 본질은 이해충돌, 이해 상충 문제”라며 “아빠 친구가 아빠의 자식들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로 면접을 봤다는 건데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본인이 이해 충돌되는 상황이면, 공익을 생각하는 분은 기피신청을 해야 되었다”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공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 대해 아무 반성 없이 ‘나는 특혜가 없었다’고 하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뭐냐’고 궁금해한다”며 “(윤 당선자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결국 이날 청문회는 파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호영 후보자 제청을 되돌리고 싶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