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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10일 윤석열호가 드디어 5년 항해의 닻을 올렸다.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식을 마치는 대로 각 부처 인선에 대한 발령 등 인사보강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 1순위로 꼽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한동안 국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연하면서 차관체제로 시작됐다. 지난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는 아직 인사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으로 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도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달한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부담이지만, 직진 스타일의 윤 대통령은 인사 카드를 접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반발로 1기 내각이 현재 완전한 모습으로 출범하지 못한 상황은 분명 부담”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0 11:33:39
윤석열 정부 출범… 요직에 포진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시작될 검찰총장 인사에 눈이 쏠린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 때 서울고검으로 옮겼다가 검찰을 떠났다.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사단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조 전 부장검사 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5년을 함께할 대통령 집무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맡아 검찰 내 측근으로 통한다.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일정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측근인 주진우·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각각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선임했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는 각각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 배치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해 이들에게 힘이 싣릴 전망이다. 이제 눈은 검찰총장에 쏠린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함께 공유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얼마나 팀워크를 발휘할 지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한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친위부대를 포진한 윤 대통령이 비윤석열 라인 등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 후보자가 연수원 27인 점을 고려하면 25기와 26기에서 검찰총장 발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전에도 직제상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상황은 있었지만 3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당시 말고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21기에서부터 23기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을 비롯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23기) 등은 한 후보자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이야기가 많다. 한 후보자가 연수원 27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선배인 25기와 26기, 동기인 27기 인사들이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요직 발탁이 꾸준히 점쳐진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과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두봉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좌천성 인사로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강경한 검사 스타일의 한 후보자와 합을 맞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내실 있게 꾸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 등 비윤석열 라인이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김 대구지검장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난달 선봉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후배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과거 정부에서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복심을 읽고 법무부 장관과의 호흡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검수완박 체제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잘 다독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의 중론”이라며 “뒤숭숭한 조직을 수습하고 수사라는 본연의 검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5.10 11:29:01
[내일날씨] 구름 많고 일교차 커… 남해안에는 강풍
내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중부내륙은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새벽 사이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돼 일교차가 크겠다. 대기 순환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0m로 예측된다.
2022.05.08 16:45:00
“대선 참패 책임은 어디로?”… 이재명 보궐 출마에 불편한 시선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참패 두달여 만에 또다시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 이 지사를 두고 불편한 시선도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인천 계양을 출마는 이 지사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왜 인천 계양을인가, 여의도 무혈입성 논란 8일 오전 11시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지사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배경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안팎의 차출론에 응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엔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의도 입성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천 계양을은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이 지사가 나올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여의도 입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측에선 “쉽지 않다”며 이 지사의 여의도 무혈입성 논란을 경계하곤 있지만 사실상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 의원을 지낸 만큼 대표적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아무 연고 없는 인천출마에 비난 잇따라 국민의 힘 측에선 이 지사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대장동 수사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분이 대장동을 등지고 도망가려 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인천은 경기도를 버린 탈주자이자 각종 비리의혹을 받는 범법자 이 전 지사의 도피처나 은신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이 지사가 승리한다고 해서 꽃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컴백해 갓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뛰어든 이 지사는 스스로 '총괄선대위 위원장'까지 맡으며 지방선거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는 만큼 선거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총괄선대위 위원장까지 맡은 만큼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 3곳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얻는다면 정치적인 부활이 되겠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향후 민주당 내부에서 지분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
2022.05.08 13:50:00
“TK가 달라졌어요”… 정치 아닌 실력에 ‘방점’ 찍은 공천
국민의 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이 과거와 달라졌다. 친박계(친박근혜계)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고 알려진 TK에서 잇따라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낙선한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지자체장으로 ‘일꾼’을 선호하면서 공천의 향배도 달라졌다. 지방선거를 한달여 남짓 앞둔 8일, 국민의 힘의 텃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는 조현일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조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낙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꾀하는 등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특히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보좌관 출신인 오세혁 도의원이 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친박계의 부활이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 후보의 공천으로 현재는 경산시를 대표할 국민의 힘 후보는 조 후보로 일단락된 상태다. 오 후보를 비롯한 송경창·정재학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무소속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 힘의 대표적인 텃밭인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이야기다. 조 후보는 “경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미래이자 가장 큰 자산인 청년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청년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실현하도록 청년 경산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친박 출신 인사들의 필패는 경산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니다. 대구시장의 열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지난달 23일 홍준표 의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낙점되면서 친박의 정치적 재기가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의 한 의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만 팔아서 승리하던 그 대구, 경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5년 집권 동안 (대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은 예산 확보와 국민의 힘 내부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친박의 텃밭이었던 TK 지역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 친박계 등 의리투표가 아닌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았다는 게 TK 지역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포항으로 눈을 돌려보자. 국민의 힘은 이날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국민의 힘 포항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그동안 공천논란을 딛고 경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최종 승리함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3선 시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경선결과 포항은 이강덕 후보가 52.29% 득표율을 얻었다. 이 후보를 포함해 5명이 경합한 경선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것이다. 앞서 포항은 경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 맞서 전 포항시장인 박승호 후보가 문충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박 후보의 문충운 후보 지지 선언은 ‘포항을 부끄럽게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포항을 부끄럽게 하는 합종연횡의 구태정치이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래의 정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TK 시민들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려워진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치색이 아닌 능력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구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28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대구의 1인당 GRDP는 17개 주요 지자체 중 꼴등인 2396만원이다. 1위인 울산(6020만원)이나 충남(5172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 힘의 한 3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친박의 색을 걷어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와 같이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색채가 아닌 현실적으로 지역을 위해 발로 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2.05.08 13:38:07
“앉아 당하진 않는다”…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한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해 한 후보자가 고소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청문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거취 결정하라. 안되면 한덕수 인준도 없다”는 민주당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까지 거론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후보는 몰라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이뤄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폐쇄와 관련해 부활해야 한다는 뜻까지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됐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경찰청 정보국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등 사정기관들이 여전히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정보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범죄 첩보가 동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폐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 국민에게 있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한 발언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까지도 가만두고 볼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는다”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한동훈 하지만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방어에 나선 상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언론사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고소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 4일 한 후보자는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후보자 측은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6일에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모 기자도 경찰에 고소했다. 장 기자는 한 후보자의 딸이 나온 외신 보도를 인용하고, “네 논문이란 걸 다운 받았다”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한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SNS에 등에 게재했고, 한 후보자 딸의 영문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논란은 전세금 과다인상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고,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과 관련해서도 딸이 아닌 기업의 명의로 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2022.05.08 11:29:00
한낮 최고 28도… 초여름이 왔다 [내일날씨]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6일 금요일 한낮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은 오는 6일 일본 동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는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산지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린다. 또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 9시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도시별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3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2022.05.05 20:48:28
경기도의원 도전장 낸 네팔 출신 수베디… “인종차별 금지 조례 만들 것”
“외국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상호 협력사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6·1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수베디 여거라즈(사진)씨는 네팔 출신의 귀화 한국인이다. 그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관련 정책이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이주민들과 한국인이 함께 상호 도움이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문제 개선 사업과 인종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이주민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중언어 외국인 특성화 학교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베디 후보는 “이주민과 현주민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로 경기도에 낙후된 주거지를 리모델링해 이주민들에게는 주거의 기회를, 집 주인들에게는 월세나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일들을 경기도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 아이들과 현주민 아이들이 함께 외국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나누기 위해 이중언어 외국인 특성화학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안학교 형식으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이언어 등 획일화된 외국어가 아니라 소수어도 공부할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그는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2009년 12월 결혼이민자가 아닌 네팔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귀화한 케이스다. 2013년에는 김해이주민의집을 만들어 인권운동을 벌여왔다. 이미 오랜 기간 한국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입후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수베디 후보는 “최근 비례대표 입후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의 문자 테러가 있었다”며 “이러한 인종차별에도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5년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수베디 후보는 “이주민들도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인식을 바꾸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결국 상호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들의 표심도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자는 1만895명이다. 2019년 9914명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적 취득자는 매년 1만명이 넘는다. 10년간 총 귀화자 숫자는 약 11만명이다. 지난 1월 기준 영주권(F-5) 취득자는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귀화자는 물론 영주권 최득자 중 3년이 지난 등록 외국인 12만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05.04 11:50:00
이재명 겨누나… 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용의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성남 FC 수사에까지 경찰의 수사가 이 고문을 겨누는 모양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 네이버 등 성남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고문이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안을 처리해줬다며 2018년 6월 이 고문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분당서는 앞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해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갈등을 빚어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배우자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이 고문을 향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22.05.02 10:25:41
“그분 따님한테만 인권 있나” 정유라, 가세연서 ‘조민 병원 인터뷰 논란’에 분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거론하며 “누구한테는 인권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정씨는 27일 공개된 ‘가세연’에서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 딸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해 논란이 된 보도를 보고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너무 화가 났다. 누구한테는 인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없냐”며 “우리 집에는 아직 기자분들이 찾아온다. 제 자식한텐 (인권이) 없고 그분 따님한테는 있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따님도 똑같이 당하라고 말한 것처럼 매도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며 “인권을 얘기하니 ‘저한테는 왜 그랬냐‘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출연해 “조국씨 딸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민주당원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조국 따님 인권을 박살 냈다는 것인데 국세청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내가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지금 조민씨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저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과 박 전 대통령께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초등학교 때 이후로 뵌 적이 없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저 하나 때문에 잘못되셨다”고 오열했다. 정씨는 이혼 후 홀로 어린 세 아들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이날 방송 내내 정씨의 개인 계좌를 자막으로 띄우며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독일에 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자금이 일 원 한 푼이라도 발견된다면 안 의원 캠프에 싹다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그나마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빌딩도 추징금 때문에 다 팔았다”고도 했다.
2022.04.28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