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대에서 일어난 집단구타와 성고문의 가해자 부모가 “합의 하에 했다.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집단 구타·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자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가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A상병의 어머니는 회견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 합의 하에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기수가 낮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랑 알겠습니다 밖에 없거든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합의해서 한 것 같아요?”라고 되물었으나 A상병 어머니는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미친 거고, 밀어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장난도 정도가 있지”라고 말했다고 단체 측은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사실이 합의로 이뤄진 것이란 가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기조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한 바있다. 당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상병 등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는 격투기를 알려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을 꺾거나, 빨래집게를 활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고문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일병인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불면증 등을 진단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해병대 군사경찰대의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국군 중 유독 군기가 세다고 알려진 해병대에서는 최근까지도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군무이탈죄로 검거된 해병대원은 부사관을 준비하면서 기수열외 등 부조리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수 열외는 계급과 기수로 나눠져 행동 제약이 많은 해병대원에겐 최악의 상황으로 후배들이 선배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각 직급과 기수마다 정해져있는 내무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행위다. 지난해 9월에는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 4명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정강이 걷어차기, 복부 가격, 방망이로 구타, 뺨 가격, 인격 모독, 차량에 있는 시가잭으로 팔 지지기 등 가혹행위를 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K쇼핑이 더블유타노시와 공동 기획·개발한 앞머리펌 키트 ‘롤리펌’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롤리펌은 펌캡슐을 이용한 셀프 앞머리펌 키트로 강남 현직 헤어 디자이너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해 특허 받은 상품이다. 약품을 직접 여러 번 덧발라야 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캡슐제가 헤어롤 내부에서 터져 펌이 되는 원리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1회 사용으로 최대 4주 동안 볼륨과 컬링이 지속되는 효과를 주며,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발 케어 성분을 함유했다. K쇼핑은 기존 홈쇼핑의 주 고객층인 4050 세대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에 친숙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신규 브랜드 및 상품 개발을 확대하하고, 차별화된 공동기획상품(NPB) 상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e커머를 통한 화장품 구매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국대 수의대 김휘율 교수·휴먼이미지학과 박윤미 연구원이 2020년 9월 서울 거주 10∼40대 여성 2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의 화장품 사용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전에는 화장품 전문점(42.8%)에서, 후에는 통신판매(홈쇼핑 또는 인터넷, 49.8%)를 통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K쇼핑 운영사인 KT알파 관계자는 “국내 제휴 e커머스 뿐만 아니라 해외 e커머스 쇼피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올해 화성시 주거지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잇따라 가학적인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재판부와 사회적 풍토에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해 1000건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묘시장에서도 한 상인이 길고양이를 쇠꼬챙이로 찌르며 확대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관악구 난곡동 한 복지관 인근에서는 임신한 고양이의 복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고 관악구 신사동에서도 오른쪽 뒷다리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처벌 기준을 지난 2018년 3월 이후 강화한 것이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다.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대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98건에 머물던 사건은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이 발생했다. 3년 새 149％가 늘어난 셈이다. 반려동물은 학대를 받고 있어도 가해자의 소유물로 간주하다 보니 가해자에 의해 관리된다. 그 속에서 증거는 사라지기 일쑤고, 결국 추가적인 학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은 물건”인식,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된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지난 11년간 구속된 피의자는 단 5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30분간 때린 사건의 경우 무죄를,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1마리를 기계톱으로 도살한 사건의 경우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범죄의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해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보는 재판부와 사회적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혐의가 분명하고 학대행위가 가학적인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실토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법률상 동물을 물건의 지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보호자의 고통 등이 입증될 수 있지만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은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재판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사람과 동물이 생명권의 무게에서 다를 수 없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을 우리 인간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오전부터 개면서 차차 맑아지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부근에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5일 “26일에는 서해 남부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겠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부터 오전에 비가 그치기 시작해 오후 6시쯤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그칠 전망이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제외), 남해안, 지리산 부근 50~12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남부지방(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 북부, 울릉도·독도 20~70㎜, 수도권, 강원도, 서해5도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로 평년보다 높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낮부터 27일 아침 사이 기온이 2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내려가겠고 주 후반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가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19도 △제주 20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수원 26도 △춘천 28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대구 23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제주 23도 등으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과 보통수준을 나타내겠다.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이미 사회적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중요한 평가지표가 됐다. 기업의 ESG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 수단이 됐고,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벤처 캐피탈 및 금융기관 등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결정에 대한 지표로 ESG를 적극 반영하면서 기업의 미래가 ESG에 달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기업들이 ESG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 25일 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한국투명성기구·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재계 50대 기업의 ESG 성적과 순위에 따르면 재계 순위는 ESG 평가지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차원에서 대기업의 ESG 성적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위집단에서는 300포인트 만점에 225.71포인트를 기록한 SK가 1위, 211.86포인트의 현대자동차가 2위, 193.29포인트를 기록한 삼성이 3위인를 차지했다. LG그룹(193.12p)과 KT＆G(193.02p)가 각각 4위, 5위로 뒤를 이었다. 하위 집단에는 건설사와 산업기반 그룹들이 포진했다. 하위 집단 5개에는 호반건설(145.32p), HDC(144.79p), 중흥건설(134.69p), 영풍(134.47p), 태광그룹(125.74p)이 이름을 올렸다. 이 시민단체는 최근 문제가 된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태광산업의 방사성 폐기물보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하위권 기업집단일수록 중대재해보호법 시행에 대한 경영 대응이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의 상임대표는 “매출 규모와 산업 업종을 반영한 평가 가중치를 반영했음에도 ESG 기준 도입에 산업별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며 “하위 그룹의 경우에는 기업 공개부터 공시 내용, 재해 사고, 환경 폐기물, 주주 권리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ESG 지속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해 무관심을 드러냈다. 개별 대기업에 따른 편차가 명확함에도 건설과 석유화학 부문의 저조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 지수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평가 등 국내외 주요 지표와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시민사회·노동계 전문가 250인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를 산출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252명의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성취 및 ESG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문항에 답변자 중 35.7％가 ‘퇴보했다’, 31.8％가 ‘정체했다’고 답변해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매우 퇴보했다’는 답변도 13.1％에 달했지만 ‘발전했다’, ‘매우 발전했다’는 답변은 각 14.7％, 4.8％에 불과했다.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내외 ESG 지수와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을 전수조사해 계량화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환경 의무와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체포됐다. 향후 군 당국은 A일병의 군무이탈죄 적용 여부와 A일병이 주장한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군 등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달 21일 출국한지 한달여만에 폴란드에 머무르던 현역 해병대원 등 지인의 설득 끝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그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포항으로 압송,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선 A일병이 휴가 중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점은 군형법 제30조가 말하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무를 기피하려 한 목적, 즉 고의성이 규명되어야하는데, 군사법원의 판결요지집에는 이 고의성에 대해 “(군이라는) 질서에 순응할 것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신분적 규율 관계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실상 이탈하려는 의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일병 스스로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고 시인한 만큼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 법무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군무이탈 죄명의 기소율은 45.8%였다. 여기에 A일병이 주장한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일병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부사관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는 우리의 주적이니까 말도 걸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월 초 본인이 욕설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으며, 본인 요구에 따라 타 부대로 전출하였고 관련자는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귀국하여 추가 진술을 하면 관련 내용을 수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봉계약이 마음에 안들어서 덤비는...” 삼성전자 신규 연봉 계약 시스템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 인사기획 A그룹장이 갑질 표현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A그룹장의 갑질 폭언이라며 사측에 A그룹장의 직위해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22일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봉시스템 설명회에서 인사기획 그룹장이 임금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덤빈다는 표현의 갑질 폭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 요청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A그룹장에 대한 인성 교육 및 직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전날인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삼성전자는 신규 연봉 계약 시스템 오픈과 관련해 직원들의 계약 절차에 대해 임원과 그룹장,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봉 계약 전 각 그룹장들이 전 부서원을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자 일부 그룹장들의 반발이 있었다. 삼성전자 내 그룹의 경우 50명 이상의 직원이 소속된 곳도 있어 그룹장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그룹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시간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등 의견을 제기했고, 인사기획 A그룹장이 “연봉계약이 마음에 안들어서 덤비는 (직원들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사측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번 인사기획 그룹장의 행동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임금협상이 장기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번 논란마저 일면서 삼성전자의 고민도 어느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올해 임직원 연봉을 대폭 올리자 삼성전자 내부에선 10% 이상의 파격 인상 요구도 나오지만, 임직원들에게 총보상 우위를 약속해온 삼성전자는 커지는 인건비 부담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한 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교체 투입한 민형배 의원 마저 위장탈당 시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안건조정위 열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이 동수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는 최장 90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의 4월내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하지만 이후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양 의원은 전날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민주당 계획은 손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과 국민 52.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한 라디오에서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사실 너무 짧다.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대표가 맞붙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김 의원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앞서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심’을 내세운 김 의원과 본선경쟁력을 호소하는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행 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 김은혜 43.1% vs 김동연 42.7%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1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과 김 전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김 의원을 뽑겠다는 비율은 43.1%, 김 전 대표는 42.7%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 전 대표를 찍겠다는 비율이 40.6%, 유 전 의원은 36.2%로 나타났다. 격차는 4.4%포인트다. 김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가상 양자 구도 기준 부동층은 23.2%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27.1%, 김 전 대표가 22.6%, 유 전 의원이 18.2%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7.5%, 염태영 전 수원시장 7.0%, 강용석 전 의원 4.9%, 조정식 의원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김 전 대표를 상대로는 김 의원이 유 전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5.1%가 유 전 의원을, 34.1%가 김 의원을 꼽았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전 대표가 35.5%, 안 의원이 11.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8%다. ◆‘윤심’의 김은혜냐, ‘민심’의 유승민이냐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 본선 투표를 두고 내세운 강점은 다르다. 앞선 마지막 TV토론에서 김 의원은 “과거 업적만을 되뇌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뛰어보고, 경기도 격전지에서 주민 삶을 보듬었던 후보가 경기도지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유승민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까지 함께 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등 김 의원은 은연중에 윤심을 강조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민심이 원하는 후보, 경기도민이 저 정도 도지사면 우리 도지사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후보, 경기도 문제를 능력있게 해결할 후보,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 서운하고 못마땅해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내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제 제 손 잡아주시고, 미래로 가서 저와 함께, 후보들과 함께 꼭 승리하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심이 김 전 의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도지사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민심과 당심을 각각 50%씩 반영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오는 22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쳤던 계곡 살인사건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내연관계의 조현수(30)씨의 입을 열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의 인과성 입증에 검찰과 이씨 측의 다툼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혐의입증 자신감과 달리 입 닫은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9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모씨가 숨진 지 2년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이씨 등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씨의 남편 윤씨가 계곡에서 사망하기 전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윤씨 명의의 8억원짜리 생명보험을 되살린 점과 피해자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복어 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로 이미 확인했고, 도피 전 1차 조사에서 본인들도 시인했다는 점도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도 디지털 포렌식해 물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계곡 살인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이모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씨의 친구이자 이은해의 지인인 공범 이씨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계곡 살인이 수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후,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해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했던 살인의 고의도 입증된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수를 해놓고 수사에는 비협조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과 당시 용소계곡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윤씨의 죽음과 두 사람의 행동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에게 구조의무가 있었나, 부작위 입증 가능할까 이은해, 조현수 두 사람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 앞서 같은해 2월과 5월에 윤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8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려던 보험사기 미수 혐의다. 우선 복어피로 살인을 시도했던 살인 미수의 경우 이씨와 조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등으로 인과관계 및 고의성을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씨와 조씨의 핵심 혐의인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일반 살인과는 구별된다. 일반 살인이 성립되는 구성요건의 경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작위’여부를 보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를 일부러 구조·구호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해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부작위범행이 성립하려면 작위 의무, 즉 구조활동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물 속에 있었던 조씨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윤씨가 자발적으로 폭포로 뛰어든 점, 이씨가 튜브를 구하러 간 행동, 조씨가 튜브를 던진 행동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 포함, 살해의 고의성 입증돼야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계곡 살인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복어 피 살인 미수 사건 등에서 두 사람의 고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계곡 살인사건에서 두 사람의 주관적인 고의성은 별도로 판단된다. 두 사람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고의성은 당시의 이들이 나눈 SNS 대화방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또 강도 높은 수준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면 미필적 고의라도 입증돼야 한다. 형법전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한다. 확정적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씨가 죽는 것까지 계획하진 않았다해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우리나라는 살인죄를 고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처벌한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처벌은 같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씨가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했다. 충분히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그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확대 적용한 사례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을 포함해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면 재판에서도 큰 다툼이 없겠지만 현재 피의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의성과 행위의 인과성을 모두 검찰 측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구속 이후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