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샤워를 한 뒤 화장실 배수구를 내려다보고 식은땀이 흘렀다. 한눈에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져 있었다. 대학시절 M자 탈모 때문에 소개팅에서도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던 친구가 떠오르고, 최근 옆머리가 듬성듬성 시원해보인다는 아내의 농담이 귓가에 맴돌았다.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한 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모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며 ‘나도 그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위안해 보지만, 그런다고 내 머리카락이 늘어날 리는 없다. 풍성한 머리털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수북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고개가 푹 수그러든다. 요즘 30·40대 남자가 둘 이상이 만나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정치, 주식, 부동산, 그리고 ‘탈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증 환자는 2020년 기준 23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시대 탈모인들의 소망인 보험급여 적용은 여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다. 대선공약으로까지 등장한 보험급여 적용은, 탈모 치료제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와, 또 다른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치료와의 형평성 논란 속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탈모의 원인은… 유전인가 환경인가 20대부터 탈모를 겪은 대기업 과장 심원기(37)씨는 결혼에도 성공하고, 아이까지 생겼지만 최근 고민이 생겼다. 심씨는 “아저씨가 되니 사실 외모에 큰 관심은 없지만 아이에게까지 탈모가 유전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탈모의 원인을 유전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모두 탈모로 고생했기 때문에 아이도 유전적으로 탈모일 확률이 높다고 믿고 있다. 동갑내기인 사업가 강범준(37)씨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쌍둥이다. 강씨는 ”쌍둥이 형은 상대적으로 탈모라고 보기 힘들지만 나는 사업을 하면서 얻은 스트레스 때문에 2년 사이 급격하게 M자 탈모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적으로 탈모란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져 없어지는 현상이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은 임신 9주차의 뱃속 태아 때 생긴 뒤 평생에 걸쳐 줄어드는데, 보통 3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탈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가족력과 노화,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의 영향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중 유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탈모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피부과 양준모 전문의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대표적인 탈모 원인으로 꼽힌다”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도 모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중시되면서 선제적인 탈모 치료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또한 환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여기에 탈모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 환자가 증가했다는 게 양 전문의의 진단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2020년 탈모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탈모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6년 21만2000명에서 2020년 23만3000여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기 인구 10만명당 탈모증 진료인원은 454명으로 8.6% 늘어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남성 탈모 환자가 많지만, 사회 통념과 달리 여성의 숫자도 적지 않다. 23만여명 중 13만여명이 남성, 10만명이 여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2.2(약 5만1751명)로 가장 많았다. 40대 21.5(5만38명), 20대 20.7(4만8257명), 60대 7.9%(1만8493명)가 뒤를 이었다. 30대만 돼도 탈모 걱정이 크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늘어나는 탈모 진료비, 보험적용은 여전히 바람 원형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서른 살 박진형씨는 “(탈모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부담이 된다”며 “비싼 모발이식은 엄두도 안 나 속상하다”고 말했다. 26살부터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는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탈모가)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탈모를 겪는 이들에게는 질병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어디 박씨뿐이겠는가. 탈모 진료환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지출하는 진료비와 치료비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12만6000원에서 2020년 16만6000원으로 31.3% 증가했다. 탈모 진료를 본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처방은 치료제다. 이식 수술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작다고는 해도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약값의 30%를 환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대선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까지 나왔고, 이목을 끄는 데도 성공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수급비 대상 항목으로 지정해 탈모 치료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낙선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공약은 탈모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지금도 일부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다. 탈모 환자 중에서 병적 탈모, 즉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노화나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한 탈모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탈모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치료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탈모 치료제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다른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치료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후보가 탈모 관련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야한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의 권오상 교수는 ”새로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걷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에 사용되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탈모와) 비슷한 유형임에도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치료 빠를수록 모낭 기능 살릴 수 있어”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치료나 예방법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탈모 전문의인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사진)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치료·예방법을 믿지 말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8일 권 교수는 “탈모 치료는 초기부터 가능한 한 일찍, 모낭이나 두피 상태가 정상적일 때 시작해야 한다”며 “치료가 빠를수록 모낭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안드로겐탈모증·원형탈모증·휴지기탈모증과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형탈모증·선천성탈모증, 두피에 나타나는 지루성피부염·모낭염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내 탈모명의로 꼽힌다. 그는 최근 국내 탈모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양인의 경우 50대부터 탈모 증상이 많아지는데, 동양인의 경우 70·80대 들어 탈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진단이다. 권 교수는 “초기에는 탈모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노년기에 가속화된다”며 “국내 역시 수명이 늘고 있어 탈모 환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채식 위주였던 한국인의 식단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형태로 점차 서구화되는 등 식습관 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습관 변화도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젊은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빨라진 사춘기와 과체중을 꼽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10대 탈모 환자는 약 1만7000명으로 전체 탈모 인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 대부분 사춘기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뒤 발생하는데, 이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며 “여기에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해 탈모 가속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체중 관리와 흡연 등 환경적 요인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중이 늘면 탈모를 악화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본인에게 적합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 식품들을 먹으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식단 관리, 특히 항산화제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모가 진행되면 회복되더라도 일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탈모에 좋다는 여러 방법들을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흡연과 비만, 불규칙적인 수면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 더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개발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건가요?” 최근 구글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삼성전자 직원 김모씨는 8월 시행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하는 직장 선택에 누구의 허락을 구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반도체특별법으로) 8월부터 반도체 종사자들은 개목걸이가 채워진다”며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은 회사가 다 받고있는데 규제는 왜 엔지니어 몫이냐”며 “(이번) 임금협상에 ‘전문인력을 지정하면 연봉계약 조건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많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공감 답글이 달렸다.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로 임금협상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이법이 왜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일까.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3일 공표돼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차세대 국가 핵심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엄격한 보호를 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자는게 이 법의 취지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술과 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 소속의 한 직원이 반도체 관련 보안자료 수백건을 빼돌리다 국정원에 덜미가 잡히는 등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산업 기밀 유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문제는 이법 14조인 인력보호에 대한 조항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략기술 보호자인 기업은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의 이직 제한 및 기간, 비밀유출 방지, 퇴직후 재취업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기술의 해외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등도 신청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측이 이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배터리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D램 및 낸드플래시 설계와 제조기술분야는 그렇다 쳐도 시스템과 소재, 부품, 장비, 배터리 분야까지 적용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며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에 동의를 요구할 경우 누가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다 정보제공의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에 따르면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건에서 불거졌던 인체에 위험·유해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법조계는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나아가 이를 지시했는지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법인카드 유용의혹의 핵심인 전 경기도청 5급 비서관 배모씨와 김씨의 상하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경씨 지시 및 사전인지 입증이 수사 핵심 5일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김씨와 관련한 핵심 의혹인 횡령 및 배임혐의와 관련해 “배씨의 법인카드 사용 행위를 김혜경씨가 알았는지가 핵심”이라며 “김씨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알면서 같이 식사를 했다면 배임·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적극적인 지시나 알면서 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는 총무과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씨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혐의인 직권남용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형법 제123조에거 규율하고 있는 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한해 적용된다. 즉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씨의 경우 직권남용혐의가 애당초 적용되기 힘들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고손실죄도 판례상 ‘회계관계직원’에게만 해당돼 법리적용이 쉽지 않다. ◆‘핵심 키맨’ 배씨 자택도 압색, 신중한 경찰 현재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요받고 있는 경찰도 이러한 법리검토를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패배한 대선후보에 대한 보복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압수물 분석과 핵심 관계자인 배씨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혜경씨의 지시 및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이번 경찰 수사팀의 제1과제가 될 것”이라며 “보는 눈이 많은 만큼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결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의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핵심 인물인 배씨의 자택도 포함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에서 이 전 후보 자택 등을 곧바로 들여다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핵심 관계자인 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배씨의 입을 연 뒤 (결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MB 때와 같은 듯 다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 혹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인카드로 5억7151만604원을 사용해 그 대금을 다스(DAS)가 납입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횡령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김씨의 사례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씨의 경우 사안이 훨씬 복잡하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배씨가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해명들을 종합해 볼 때 김씨 측에서는 배씨의 과잉 의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경기도 전 비서실 7급 직원의 공익신고 등을 토대로 제기됐다. 대선 이전에 국민의힘 등은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이 전 후보, 배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배씨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연고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5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송 대표랑 워낙 같이 정치를 해온 사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송 대표를 또 응원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도 편치 않은 일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상황 그대로 가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어렵고 전국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은 마음에 이같은 비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송 전 대표에게 사과 요구까지한 그는 “송 전 대표께서 서울에 출마하게 되는 과정과 명분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서 사과가 필요한 대목까지도 있다”며 “얼마 전 서울 지역 의원들 다수가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지도부와 송 전 대표한테 말씀을 전달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고심하다가 그렇게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라는 게 결국 연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하고 지방 선거니까 연고는 더 중요하다”며 “서울 사람이 하는 게 맞고 적어도 서울 출신으로 정치를 해왔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고가 없는 곳에서 ‘왜 나오지’ 이러면 적어도 그걸 덮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고 경쟁력에 의심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한지가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86의원(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용퇴론에 따라 출마하지말자고 했는데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진행된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이날 교무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라고 하자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한바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1단계 전형 성적을 24등에서 3등으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10년 3개월만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했고 지난달에는 4%를 넘어섰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 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견인했다. 석유류는 31.2% 올라 작년 11월(35.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가공식품도 6.4%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4%, 공공 서비스가 0.6%, 집세가 2% 오르면서 3.1% 올랐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0.4% 올라 오름폭이 둔화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3% 올랐다.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번 달 상승 폭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진 대표단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윤 당선인의 이런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측과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윤 당선인의 대미·대북 정책 설명을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해 지난 3일 미국에 도착했다. 박 단장은 “한국의 정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엄중한상황에서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를공약으로 내걸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이틀 만에 또다시 담화를 내고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의 지난 1일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지만 담화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 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에도 박정천 당 비서와 함께 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담화를 냈으며, 일각에선 북한이 대형 도발을 앞두고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北비핵화에 미국 공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는 개인 사비였습니다. 역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됐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인사비”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옷 값은 사비였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주장 31일 세계일보와 통화를 진행한 다수의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사비를 최순실씨가 운영했고 그 돈으로 의상구입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당시 제1부속 비서관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 같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옷 값 3억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한 청와대 행정관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구입은 최씨 측에 맡긴 박 전 대통령의 사비를 최씨가 이용해 납부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여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씨를 거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옷과 의전을 위해 구입한 돈은 개인 사비라는 주장이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유명 브랜드와 명품 옷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 구매에서도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 전 대통령을 오랜시간 알고 지낸 최씨가 선호하는 의상 스타일을 잘 알아 맡겼던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개인 사비”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 변호사도 지난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값과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할 때는 최서원(최순실)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냈고,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아 그 일부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결국 경찰 수사로… 옷값 현금 결제 둘러싸고 공방 경찰은 청와대 특활비 논란으로 시작됐던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요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여사와 관련한 옷값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여사가 입었던) 의상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신혜현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서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이번에는 현금 결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의류 등을 구입하며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설명과 조금 다르다. 김해자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인과 전태수 서울 성동구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취임 초 보좌관을 대동한 채 현금만으로 한복과 구두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비,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이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의상 구매 비용을 굳이 현금으로 결제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수 논객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쓴다? ‘눈먼 돈’, ‘꼬리표 뗀 돈’, ‘이상한 돈’, ‘검은 돈’, ‘떳떳하지 못한 돈’ 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라고 올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가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