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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지방소멸 문제 야기하는 저출산 해결 급선무”
“지방소멸 문제에 묘안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9일 한국도시학회장인 채원호(사진)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방소멸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고 근본적으로 저출산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할 순 없다. 결국 돈을 적게 쓰면서 지방소멸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는 차선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방소멸을 포함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채 교수의 이야기다. 채 교수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기능을 줄이고 재정압박이 시작되면서 결국 주민들의 자치성을 띤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가 심해지고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소모하지 않더라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지방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채 교수는 “과거 지방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줬지만 적은 인구에 넓은 면적으로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기 힘들었다”며 “지방의 문화산업 융성이라는 명목에는 부합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원을 운용해야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혁신모델을 통해 각종 어젠다를 이뤄냈지만 논의가 출발 단계였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 시민사회단체와 학자, 지자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축적돼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을 강화됐다.
2022.02.10 06:00:00
5G 끌고 신사업 밀고… 이통 3사, 영업이익 4조 넘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5G(5세대)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간거래(B2B) 신사업의 성장세가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6조7486억원에 영업이익 1조3872억원, 순이익 2조419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MNO(이동통신사업), IPTV(인터넷TV), T커머스 등 전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 11.1% 성장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으로 전년 대비 61.2% 증가한 2조4190억원이다. SK텔레콤은 별도기준 연간 매출 12조1028억원, 영업이익 1조1143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5G 리더십을 기반으로 SK브로드밴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UAM(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T는 7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5년 만에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KT는 이날 2021년 매출 24조8980억원, 영업이익 1조67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4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통신 사업과 디지털플랫폼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18조3874억원, 1조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와 21.6% 성장했다. 이날 KT는 러시아 모바일텔레시스템스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공동 구축 등 미래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종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97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다. 유무선 사업 질적 성장이 가시화되며 실적 증가를 이끈 동시에 신사업을 포함한 기업 인프라 사업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3조8511억원으로 상승세다. 이통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데는 5G가입자 증가와 미디어 서비스 부문 등의 성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987만4071명, KT는 638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단말 가입자의 45% 비중을 차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올해는 5대 사업군(유무선 통신, 미디어 사업, 엔터프라이즈, AI유니버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을 중심으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넷마블·엔씨소프트·넥슨)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넷마블은 지난해 ‘제2의 나라’ 등 신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급감한 1545억원을 기록했고, 신작 출시에 미온적이었던 넥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 줄어든 2745억엔(약 2조8530억원)을 기록했다.
2022.02.10 01:00:00
넥슨, 영업익 18% 곤두박질…신작 성공 여부에 희비 갈린 K게임
비대면 바람을 타고 고성장을 이뤘던 K게임의 지난해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했던 신작들의 성공여부에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을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넷마블은 9일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545억원으로 재작년보다 4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2조5059억원으로 재작년보다 0.8% 증가했다. 순이익은 2529억원으로 25.2% 줄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75억원으로 1년만에 30.3%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인수한 소셜카지노 게임업체인 스핀엑스게임즈의 실적이 반영되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지만 신작인 제2의나라와 마플 뷰처 레볼루션이 기대의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며 영업이익은 40% 이상 감소했다. 넷마블은 올 상반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필두로 넷마블 프로야구 2022, 머지 쿵야 아일랜드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비단 넷마블 뿐만이 아니다. 넥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2745억엔(약 2조853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8% 줄어든 915억엔(약 9516억원)이다. 게임 3사 중 지난해 신작출시에 가장 미온적이었던 넥슨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시장 진출이 무산되면서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15일 예정된 엔씨소프트의 실적발표도 ‘트릭스터M’과 ‘블레이드&소울2′의 부진에 매출은 전년 대비 2.61% 낮아진 2조3532억원, 영업이익은 41.57% 감소한 4819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자신의 IP(지식재산권) 확장을 고집했던 3N과 달리 신사업과 신작게임에 성과를 얻은 게임사들은 역대급 성적을 거둬들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오딘의 흥행으로 매출 1조원을 첫 돌파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는 매출 1조125억원(104% 상승), 영업이익 1143억원(72% 상승)을 기록했는데 오딘이 5000억원을 벌어들이며 실적을 이끌었다. 또 최근 NFT(대체불가토큰)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연간매출은 340% 이상 수직상승했다.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44% 증가한 약 5610억원, 영업이익은 약 3260억원, 당기순이익 약 4852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략적 투자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증가 등이 반영됐다. 4분기 매출액은 약 3524억원, 영업이익은 약 2540억원, 당기순이익 약 42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미르4 글로벌 매출 온기 반영 효과과 발행 가상화폐인 위믹스(WEMIX) 유동화 매출 반영 등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6%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2.02.09 21:29:08
KT, 러시아 통신기업 MTS와 현지 디지털전환시장 진출
KT는 9일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통신기업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와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MTS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에서 약 8천7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현지 최대 통신사업자라고 KT는 소개했다. 양사는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공동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및 음성 솔루션 기술 협력, 미디어 콘텐츠 교류와 지적재산권(IP) 확보 등을 위해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기로 했다. KT는 IDC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러시아 내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지원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로 MTS가 성장할 수 있도록 AI 스마트 스피커 사업에서 협력을추진하고, MTS의 AI 영상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협업한다. KT스튜디오지니와 KT시즌 등 미디어 자회사와 MTS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키온' 간 콘텐츠 교류, IP 공동제작 등도 추진한다.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윤경림 사장은 “러시아 최대 통신사 MTS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KT의 DNA를 세계에 소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9 09:46:01
먹는 코로나 치료제 1만1000명분, 1일 국내 도착… 美 기상 악화 탓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의 국내 도착일이 내달 1일로 다시 미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팍스로비드 1만1000명분이 2월1일 오전 9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이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항공편 도착이 31일 오후 2시20분쯤으로 한차례 미뤄졌으며, 다시 2월1일로 도착 일정이 변경됐다. 방대본은 현재 미국 북동부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된 탓에 도착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지난 27일까지 506명으로, 2만494명분이 남아있다.
2022.01.31 00:01:06
이재명 “與, 조국 사태 때 이중잣대… 김건희씨, 권력남용 의지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조국 사태 때 여권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잘못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싶다)”며 자세를 낮췄다. 또 최근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내(김건희씨)가 권력을 잡으면 언로사를 가만히 안둔다’는 것인데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JTBC 인터뷰에서 “인사 문제랄지, 기준에 있어 이중 잣대라는 의심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그 사례로 인사 문제와 조국 사태를 들었다. 그는 “우리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데 상대 문제가 더 크니 우리 잘못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명이란 사람이 출마해 당선돼 만드는 정부는 지금 정부와 뿌리는 같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했다. 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 지점으로 “저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설명했고, 과거 시장을 존중하기보다 개입하려는 정책을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해선 “제가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해 제가 뭐라 하겠느냐”면서도 “(김씨 발언) 내용 중에 국민이 볼 때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내가 권력 잡으면 언론사 가만히 안 놔둔다(인데), 권력 남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윤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여서 시나리오를 몇 개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됐던 두 후보의 토론은 자료 지참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22.01.30 20:45:00
꼼수탈당 논란에 결국 ‘백기’… 김재원,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꼼수탈당 논란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도 정권교체의 대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당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 복당에 대한 반대기류가 존재하고, 여당이 지적한 꼼수탈당 논란이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김 최고위원이 뜻을 접은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의 출마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출마 후 복당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음에도 김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후 복당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무공천과 복당 불허를 외치면서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의 출마 논란에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권영세 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도 전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못박았다.
2022.01.30 20:27:00
野 “이재명 측, 토론 안 하겠다 생떼… 밤늦게라도 협상 재개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억지 논리를 펼쳐어떻게든 양자 토론을 안 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 실무 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어 “마지막으로 다시 제안한다. 오늘 밤늦게라도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실무 협상은 후보들이 토론장 안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를 지참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잠정 결렬된 상태다. 성 의원은 “이 후보 측이 지속해서 말을 바꾸고 협상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합의를 어렵게 했다”며 “협상 중단의 책임은 이 후보 측에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후보측이 토론시 무자료 원칙을 내세운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대장동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이 후보가 교묘한 말솜씨와 궤변으로 일관할 경우 자료나 증거 없이 반박할 수 있겠나”라며 “근거자료의 제시는 국민 판단을 돕기 위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 의원은 이 후보 측의 요구를 “양자 토론 회피 행태”라며 “이 후보는 거듭된 말 바꾸기와 조건 제시를 중단하고,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기대 양자 토론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료 지참을 이번 협상의 최후 조건으로 거듭 제시한 그는 이날 밤 12시까지 이후보 측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국회 경내에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30 18:33:36
“코로나 때문에 시댁 안 가니 마음 편해”… 트렌드는 설 연휴 전후 가기
“굳이 설 명절에 갈 필요가 있나요. 일주일 전에 다녀와서 마음이 편해요.” 지난해 6월 결혼한 신혼부부인 김미연·이상연씨 부부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시댁인 부산을 다녀왔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인자가 급증하자 사람이 붐비는 당일보다 앞서 다녀온 것이다. 30일 김씨는 “시어머니께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보시더니 먼저 일찍 오는게 어떠겠냐고 하셨다”며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가는 것도 설 명절 당일보다 훨씬 부담이 없었다. 앞으로도 당일에 가기보다는 일주일 전에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편도 만족한다. 이씨는 “미리 다녀오니 여행을 가거나 혼자 쉴수 있는 시간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만족해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준석씨 부부는 설 연휴 다음주말에 고향인 대구를 내려간다.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코로나19에 아무래도 민감한 편”이라며 “제사를 지내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데, 코로나19가 염려돼 다음주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내도 좋아한다”며 “명절이 끝나고 부모님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친인척 간 교류 기회가 줄면서 ‘명절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연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트렌드에 코로나19의 증가세까지 겹치면서 과거와 다른 설연휴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지난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추석을 앞두고 성인남녀 3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절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2%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설 스트레스’ 조사에서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는데, 18.1%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응답자의 77.3%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변화를 묻는 질문에 ‘안 봐도 될 이유가 생겨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높은 응답을 보인 가운데 여성(81.9%)이 남성(72.4%)보다 9.5%포인트 더 많았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비혼자의 경우 ‘잔소리가 듣기 싫다’거나(52.7%·복수응답), ‘개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부담돼서’(47.8%)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혼자는 ‘용돈·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33.3%·복수응답), ‘처가·시댁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32.4%) 등의 이유가 많았다. 비혼자의 48.8%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 ‘사촌, 부모님의 친인척’을 꼽았고, 기혼자의 36.2%는 ‘배우자’를 언급했다.
2022.01.30 18:00:00
대선 ‘뇌관’된 北 무력 도발… 李·尹 이어 靑까지 규탄 목소리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연일 쓴소리를 뱉어내고 있다. 지지율 정체를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임기 말 북의 도발에 당황한 청와대는 종전과 입장을 바꿔 미사일 규탄 성명에 나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에 이어 별도로 소집한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규탄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NSC 상임위 차원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를 공개 규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C 상임위는 앞서 올해 이뤄진 북한의 6차례 무력 행동에 유감이라는 입장만을 표명해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NSC 상임위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이 유예해 온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취임 뒤 11번째이며, 지난해 1월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발사체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은 새해 들어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올해 7번째 무력시위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 대선후보 대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북한의 도발과 대선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우리 군과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7번째로,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쏘아 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며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후보는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바란다”며 “이 후보와 문재인 정권이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는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선제타격론을 내세우며 강경기조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22.01.30 14: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