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영끌·주식 빚투’ 국면에서 꾸준히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4개월 만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역대 12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935조원(-7000억원)으로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다. 국내외 주식투자 둔화와 연말 부실 채권 매·상각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도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기업대출(1363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줄었다. 대기업대출(294조9000억원)과 중소기업대출(1069조원)이 각 2조원, 6조3000억원씩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일부 수도권 핵심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선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더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한다”며 “나쁜 추억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매우 인간적이고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후광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당한 이익이나 미래를 해칠 수 있다”며 “자신도 야당 정치인 시절과 국가 지도자가 된 지금은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신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민해하지 않는 분야는 협력해야 복잡한 안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과 김 전 장관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6시쯤 기피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자는 변호인단 의견과 대통령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11시 20분을 기해 양평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포천·가평·연천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서부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강화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고, 서해5도·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파주·김포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도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한국리츠협회는 9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상장리츠와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상장리츠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 과세 세제 혜택 확대는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며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세제지원 확대·연장은 리츠를 활용한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신호”라면서 “특히상장리츠와 CR리츠가 각자의 기능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정전략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상장리츠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2만7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4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 6건이 각각 발생했고 6개 시도 20개 시·군으로 확산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중수본은 오리 감염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