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 회장들을 직격한 만큼 금융지주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활용한 이사회 진입 등 강도 높은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금융지주의 임원 선임절차에 정부가 영향력을 강화하면 ‘관치 금융’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은 긴장감 속에 BNK금융지주에 대한 당국의 검사 형태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BNK금융 조사 과정에서 (회장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회장 연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BNK금융을 향해 경고를 했음에도 빈대인 회장 연임을 강행했는데,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금감원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BNK금융지주가 우선 당국의 검사 대상이지만 다른 금융지주 모두 정도의 차이지 어디든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직 최종 회장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우리금융을 비롯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KB금융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인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에) 주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BNK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빈 회장을 최종 회장 후보로 낙점해 빈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과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전 회장의 경우 4연임을 하며 10년간 장기집권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최근 회추위에서 최종 회장 후보로 낙점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현직 회장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사외이사진으로 회추위를 구성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후보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추위가 결정한다. 현직 회장이 낙점한 이들이 차기 회장을 뽑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현재 적용 중인 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회장 재임 기간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셀프 연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분산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추천권을 행사해 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 역할을 하는 안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9.10%)과 하나금융(8.68%), KB금융(8.56%)의 최대주주지만 사외이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개입이 ‘관치 금융’을 강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금융지주 등 특정 대상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못 박는 것은 사정 기관에 지시하는 것과 같다”며 “민간 영역인 금융의 자율성을 해쳐 자칫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PEF)에 대해 법령 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단기이익 실현에만 매몰돼 약탈적 금융 관행을 이어가던 사모펀드의 법 위반 사항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두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자(LP)로 구성된다.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모으고, 실제 투자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주체다. 현행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제한돼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 차원의 정기 보고도 신설한다. 그간 사모펀드 운용사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금융당국에 보고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의 운영 현황은 물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9조원이었던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말 153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MBK파트너스가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시장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병진(사진)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열고 곽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 3년이다. 곽 교수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회계 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및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에게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1호 투자처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는다”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면서 “연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산 생리대가 비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싸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의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을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해 적극적으로 코스닥 투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산업에 한해서 도입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AI와 우주, 에너지 등 분야까지 확대해 미래기술 기업의 코스닥 기업공개(IPO) 허들을 낮춘다. 정부는 또 연 금리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하루 단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을 따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 ‘보통’ 수준…실질적 작동은 미흡”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금융회사들의 평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우수’는 없고 ‘양호’ 등급에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2곳(6.9%)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19개사(65.5%)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8개사(27.6%)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8개사 중 롯데카드,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6개사는 정량·정성 평가에서는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회사가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감독규정에 따라 종합 등급을 1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다른 증권사는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랩어카운트 관련 불법 자전거래로 기관제재를 받은 게 주된 원인이 됐다.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자체 평가 결과가 저조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이 된 하나캐피탈은 팩토링 영업 관련 금융사고가,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에 따른 민원 급증이 발목을 잡았다. ◆‘예테크’는 단타가 이득…만기 짧은데 금리 더 높아 1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우대금리는 연 2.75∼2.90% 수준이다. 반면 2·3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2.40∼2.60%로 하단은 0.35%포인트, 상단은 0.30%포인트 낮았다. 은행 대표 상품별로 보면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의 6개월 만기 금리는 2.80%로, 2·3년 만기 금리인 2.40%보다 0.40%포인트 높았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2.75%(6개월 만기)와 2.40%(2·3년 만기),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2.90%(6개월 만기)와 2.60%(2·3년 만기)로 각각 0.35%포인트, 0.30%포인트 차이가 났다. 통상 예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얹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같이 반대 현상이 나타난 배경엔 국고채 금리와 더불어 은행채가 뛰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영향이 있다.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근로환경 개선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직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황성엽(사진)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황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은 어항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더 큰 어항을 만들어 자본시장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협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시험 출제 방식과 채점 방식뿐 아니라 옆에 있는 경쟁자도 달라지는 현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제는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적인 일본조차 한국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흐름에 맞춰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협회가 더 성장하고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1963년생인 황 대표는 신영증권에서만 40년 가까이 일한 ‘신영맨’으로 신영증권에서 자산운용본부장과 법인사업본부장, 투자은행(IB)부문장, 총괄 부사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다. 황 대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당국·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 혁파를 이뤄내겠단 포부다.

증권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고 만기 시 원금까지 보장하는 첫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출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기준수익률을 4%로 하는 2년 만기 폐쇄형(중도해지 불가) IMA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한도엔 제약이 없지만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총 보수율과 성과보수율은 각각 0.6%, 40%로 정해졌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대출·인수금융 등에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목표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얻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부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금보장이 돼 원금손실을 피하면서도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자금을 기업대출과 인수금융, 글로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 제정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해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부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다. 이후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 및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 제공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발생하자 관련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 가능하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증권사 25개사, 은행 4개사, 기타(주택금융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개사 등 총 4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사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3341건을 등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해져 자산유동화 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 창업자 수가 3년 만에 4만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감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정책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는 2021년 39만6000명에서 지난해 35만명까지 줄어들었고, 창업 후 1년 생존율도 10년 전 76.8%에서 지난해 75.3%로 낮아졌다.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특히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2024년 89.8%로 나아졌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청년 창업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조사에 착수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업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실 (청년 창업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1명 고용하면 저희가 이를 2명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한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의무를 면제한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