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유망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오천피’(코스피5000)와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상장을 권유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금융당국도 조만간 발표할 코스닥 부양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진입 시 기업에 줄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 유망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국내 대표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인 ‘퓨리오사AI’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이 회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AI 분야 100조원 투자를 공약하며 직접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10월엔 한국계 미국 스타트업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사 ‘아모지’를, 지난해 8월엔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을 두고 고민 중이었던 전자책 온라인 플랫폼 ‘리디’와 골드만삭스가 투자에 나선다고 알려진 ‘직방’도 만났다. 거래소는 앞서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야놀자’와도 상장을 위한 미팅을 가졌다. 이처럼 거래소가 국내 기업들의 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소 1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의 몸값이 예측되는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미국증시에 상장될 경우 우리 증시의 성장동력이 유출되고, 상생금융을 통한 AI 및 디지털 산업 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10조원, 야놀자는 8조원, 무신사는 3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시리즈 투자를 유치한 전력이 있다. 증권업계에선 실제 무신사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최소 5조∼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유망한 AI·플랫폼·디지털 기업이 상장돼야 국내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놀자는 현재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고, 비바리퍼블리카도 국내 상장계획을 접고 미국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퓨리오사AI도 최근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다.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은 표면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증대를 이야기하지만, 업계에선 미국에 도입된 ‘차등의결권’을 나스닥행의 첫번째 이유로 꼽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이라는 원칙을 벗어나 창업자 등 초기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보통주 대비 29배나 많은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보통주 1억5780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결과 지분율 8.8%(일반주 포함)에 불과한 김 의장이 73.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등록비로만 29만5000달러(약 4억원)을 내야 하고, 연 2억5000만원이 유지비용으로 매년 지출된다. 미국이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 및 로펌 상담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유지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제 하나로텔레콤과 웹젠 등 나스닥에 상장했던 국내 기업 중 일부는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이유로 상장 폐지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상장사가 거래소에 매년 내는 수수료인 부과금을 깎아주는 방안부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만간 발표할 코스닥 부양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업비트 해킹사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등 크고 작은 이벤트들로 인해 그간 고착화됐던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빗썸은 내실을 다지며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환을 꾀하고 있고, 여기에 업비트 해킹사태를 틈타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코인원과 스테이킹서비스 등으로 반등을 노리는 코빗,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공룡’을 등에 업은 고팍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저마다의 전략을 내세우며 시장의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업비트 해킹사태에 코빗 점유율 3배↑ 14일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은 업비트가 63.0%로 1위를 기록했고 빗썸(31.3%)과 코인원(4.20%), 코빗(0.92%)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연초 1∼2% 수준에서 4%까지 올린 코인원의 점유율이다. 코인원은 지난 8일 기준으로 거래량 점유율을 6.5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업비트가 71.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에서 60%대로 내려왔고, 빗썸은 20%대에서 30%대로 올라왔다. 우선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공식 발표날 터진 대규모 해킹사태가 점유율 변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두나무는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지난 6일에서야 거래를 재개했다. 이때 업비트의 USDT(테더)에 대한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수수료가 무료인 코인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은 지난 10월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신규 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와 웰컴 혜택을 통해 가입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기적·수시로 진행하는 고객 대상 프로모션이 신규 고객부터 고액 자산가까지 다양한 투자층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소 1위로 성장시킨 신규상장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데이터 플랫폼 에피와에 따르면 올해 코인원의 신규 상장 가상자산은 132개로, 빗썸(137개)보다는 소폭 적지만 업비트(86개)는 크게 웃돌았다. 지난 9월9일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월드코인을 상장시킨 빗썸도 월드코인이 80%까지 급등하며 시장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당시 점유율은 업비트 51.4%, 빗썸 45.8%, 코인원 2.2%, 코빗 0.6%, 고팍스 0.1%였다. 업비트 독주 체제가 굳어진 2020년 이후 빗썸의 점유율이 45%대까지 치솟은 것은 처음이었다. ◆내실 다지며 반격에 나서는 빗썸과 코빗 외형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빗썸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관리하는 등 내실을 다지며 IPO를 준비하는 한편 공격적인 마케팅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업비트의 독점체제를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비트와 빗썸의 영업이익 격차는 3분기 들어 급격히 좁혀진 상태다. 빗썸이 매출·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서다. 두나무의 올해 3분기 매출(3859억원)과 영업이익(235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8%, 180.3% 늘어났다. 빗썸은 같은 기간 매출 1960억원, 영업이익 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4%, 771.1%나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양사의 이익 규모 격차다. 이익 규모는 2분기 7.1배(1313억원)에서 3.4배(1652억원)로 편차를 줄였다. 빗썸은 공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빗썸은 공매도 방식의 지원을 위한 코인대여 서비스 가능 가상자산을 17종, 스테이킹 지원 가상자산을 22종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코빗은 가상자산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겨냥해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거래소 대상 가상자산 매도 솔루션을 준비하는 한편, 경쟁거래소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보상률을 기록한 ‘스테이킹 플러스’(거래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동 보상형 스테이킹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스테이킹 플러스의 이더리움 기준 연 보상률은 최대 1.99% 수준(8월1일 기준)으로, 이는 업계 주요 거래소의 유사 서비스 평균 보상률(약 0.9%)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한국 재진출도 변수도 꼽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최종 승인을 마무리했다. 그간 원화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밀려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팍스는 바이낸스를 통해 숨통이 트이게 됐고, 2021년 한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미준수로 국내에서 철수한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통해 한국 시장 진출을 재개한 상황이다. 국내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위임원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비롯해 가상자산대여서비스 등 각 거래소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신규 가상자산 상장과 IPO 및 해외거래소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등 외부요인으로 점유율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는 ‘묻지마 투자’로 수십, 수백배의 수익을 내는 가상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김민승(사진)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단타’(단기간 반복적인 매도매수를 통해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 성향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계획적이고 성숙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센터장은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전후해 국내에 ‘ICO(가상자산공개) 광풍’과 2023년 ‘밈코인’ 열풍에서 과도한 등락으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때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이 빠르게 포용하고 있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등장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하나금융연구소의 ‘2050세대 가상 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 코인을 샀다가 팔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성장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비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장기적 투자처가 아닌 투기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이제는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거창한 말만 늘어놓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출시되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만다”며 “예전처럼 가상자산으로 단기간 수십, 수백 배 수익을 보는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미국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매수를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갈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알트코인은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권성 소송’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며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약세가 확대된 알트코인 진영이 내년엔 이더리움 ETF와 RWA(실물자산토큰)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새로운 대체자산으로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4년 1월에 출시된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금 ETF가 수십년간 쌓아올린 총자산규모 규모를 추월했다”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국내 투자자 수요, 투자자 보호, 그리고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거래소 보다 높은 현상) 해소를 위해 비트코인 ETF 출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일본, 홍콩 등 선진국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영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해선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와 발행, 유통이 이루어질 제도적 환경, 어떤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양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업무보고서 금산분리 완화카드 꺼낸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까지는 허용하지만, 4단계의 증손회사에서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지주사 규제특례를 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실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외적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산분리의 취지에 비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투·융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지체돼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기업집단 내 경영이 밀착된 ‘재벌’이 있어 금산분리를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년 성장엔진 장착”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AI ‘1호 투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펀드 운용의 핵심인 의사결정체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다. 펀드의 1호 투자처로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르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주요 인사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펀드와 금융지주 등이 공개한 530조원 규모의 민간 생산적 금융이 합쳐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보증채 75조원에 민간자금 75조원으로 조성하고,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 대출(50조원)로 나뉜다. 이 중 초저리 대출은 산업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며 2~3%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민관공동위원장은 이억원 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맡는다. 서 회장은 자신이 회사를 창업할 당시를 언급하며 “이 펀드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뒤에 조국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기회”라며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50조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20%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면 10년 뒤 570조원이 되는 거대한 기회”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한 보상 체계와 벤처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한 토큰증권(ST) 기반 디지털 거래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지주사 규제특례를 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실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산업과 금융을 규제해 온 금산분리의 대원칙이 ‘미래먹거리’ 앞에 43년 만에 변곡점을 맞이했다. 11일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국가 간 대항전의 성격이 짙어진 기술경쟁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손대지 않았지만 사실상 예외를 두고 증손회사를 통한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줬다. ◆금융리스업 허가까지… 금산분리 완화 평가 정부가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 완화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주사 규제 특례는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로 읽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리스(대여) 형태의 금융업을 통해 계열사에 설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SK의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SK하이닉스는 투자금 확보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이 지금보다 50%로 줄게된다. 이에 일각에선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대수혜자로 평가받는 SK 측은 “단일 기업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자금을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SK를 제외하곤 없는 상황이다. ◆외환위기에 강화된 금산분리 원칙 ‘흔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 상충 가능성, 경제력 및 금융의 집중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현재 10%)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됐다. 이후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과 금융기관 간 불투명한 거래 구조,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산분리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산분리 원칙이 강화됐다. 정부가 이날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목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의무화 규정도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생겨났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금융 사업에 주력하지 않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의식하듯 지방투자와의 연계를 조건부로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투자를 우선하도록 했다”며 “만약 수도권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에 투자하는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도 거치도록 했다. ◆“미래 위한 개선” vs “재벌 부작용” 엇갈려 예외적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산분리의 취지에 비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투·융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지체돼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 자본으로 은행 자본금 확충이 가능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꼭 필요하다”며 “펀드의 경우도 금융권 사람들뿐 아니라 업태를 잘 아는 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뛰어들 수 있어 자본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기업집단 내 경영이 밀착된 ‘재벌’이 있어 금산분리를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규제 차익’을 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때 다시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가 지주사 규제특례를 마련하는 등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예외적 완화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과 금융을 규제해온 금산분리의 대원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미래먹거리’ 앞에 43년 만에 변곡점을 맞이했다. 일각에선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지주사 규제특례는 AI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반도체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를 위해 금융리스업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 완화라는 평가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 상충 가능성, 경제력 및 금융의 집중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현재 10%)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됐다.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과 금융기관 간 불투명한 거래 구조,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산분리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금융 사업에 주력하지 않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정부가 금산분리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을 직접 건들지 않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반도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기보단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특례규정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금융과 산업 간의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은 향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사실상 SK하이닉스에 국한돼 적용된다는 점에선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대수혜자로 평가받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단일 기업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자금을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SK를 제외하곤 거의 없는 상황이다. SK그룹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손자회사가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예상된다. 금융리스는 금융 서비스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금산분리 원칙의 규제완화이긴 하지만 금산분리의 취지에 비춰 이번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기업집단 내 경영이 밀착된 ‘재벌’이 있어 금산분리를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벌이 금융사를 소유해 금융사를 통해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될 경우 자칫 예금주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한 종합금융회사 문제도 이런 문제점이 촉발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약 요건을 풀어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규제 차익’을 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때 다시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에도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경영승계까지 언급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ELS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서 보듯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며 “리스크를 감지·제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난 홍콩 ELS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2조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 원장은 또 일부 회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임 절차와 관련해 “경영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내·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1.6%)이 법상 의무 비율(3.1%)에 훨씬 못 미친다며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고,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폭넓게 흐르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 국내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40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면담을 갖고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이 지금도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2%가 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지만 농산물 가격 등 단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1∼2개월은 2.4%에서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은의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민간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 하락시킬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대 중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체제를 견고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동은 총리실에서 한은에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과 한은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인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제이지(Jay-Z)’가 한화자산운용과 손잡고 한국 대중문화에 7000억원대 투자에 나선다. 9일 한화자산운용은 제이지가 설립한 투자사인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 대중문화에 투자하는 5억달러(약 7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재 산업의 성장 흐름에 맞춘 전략적 성장 투자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2024년 설립된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의 현재 운용 자산은 11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코스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간판기업인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코스닥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테오젠은 8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코스피 이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알테오젠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내년 중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코스닥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150 지수 내에서의 비중은 11%에 달한다. 현재 코스피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도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3%가 넘는다. 두 기업의 코스피 이전만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8% 이상이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조만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담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빠져나갈 경우 코스닥 지수는 탄력을 잃고, 자금은 기업을 따라 코스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에는 소재·부품·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성공하면 코스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1곳에 달한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퓨처엠, 키움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영 중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잔류 인센티브’ 등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