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업계 최대 화두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27일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는 5대 금융지주의 수장들이 직접 발걸음을 해 눈길을 끌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에 일반인들의 참여도 이어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인과 일반인 투자자가 한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조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2025 세계금융포럼’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우리금융그룹에선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고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금융전문가들의 진단에 귀를 기울였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 회장은 최근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미국 특화 법인 ‘테더 USAT’의 경영진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진 회장은 지난 9월 테더와 서클 경영진을 잇따라 만났다.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NH농협은행은 해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포럼은 스테이블코인에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1분기 거래 규모가 5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5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을 경청한 원희성씨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차효일씨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 결제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며 “향후 투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요 국가에서 결제·환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확산에 한국이 소외되며 ‘갈라파고스(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27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선 가상자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이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윤민섭 빗썸 정책협력총괄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는 2017년 발표된 가상투기 통화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머물러있다”며 “그 결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실명계좌 연동, 외국인 및 법인의 거래 금지라는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홍콩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규제 및 법안이 없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의 말처럼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액만 총 27조6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미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넘어선 수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활발해지면 좋은 건 결국 미국이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는 늘어나고 세계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윤 이사는 “미국뿐 아니라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 유출이나 관련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이사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이 반발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선 지니어스법(미국)과 미카법(EU)으로 각 국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허브로 나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2017년 규제에 묶인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시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현재 발행사 주체와 감독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스테이블코인 특유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후 토론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화를 통해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유럽의 미카법이나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글로벌 적합성에 맞지도 않다”며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인 1은행 1거래소 규제도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혁신유인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규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용성을 강조하며 발행인 자본금 요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쓸 곳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 간 결제와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위한 파킹 머니 및 담보로도 활용되는 등 사용 용도가 많다”고 말했다. 당장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기보단, 실험과 학습이 가능한 건전한 구조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온라인 쇼핑 등 결제서비스와 담보자산 및 대출에서 80%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통 금융시장의 활용처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현재 발행인 진입 규제, 즉 자본금 요건과 관련해 5억∼50억원 사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5억원의 경우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억원의 경우 혁신 기업의 진입 저해가 우려된다”며 “20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단계적 및 차등적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개방성은 산업 위축이 아닌 신뢰 가능한 성장의 토양 마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화 방지와 소비자 피해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포털 플랫폼 1위’ 네이버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품게 됐다. 이로써 네이버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특히 광고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네이버가 기업가치 20조원의 ‘초대형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미래사업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네이버는 26일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병목적을 설명했다. 합병방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주당 두나무 보통주 2.5422618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다만 합병절차는 내년 6월30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법상 합병이 성사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25.53%)과 김형년 부회장(13.11%) 등 경영진 외에도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59%), 우리기술투자(7.2%), 한화투자증권(5.94%)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양사는 내년 5월22일 각각 주총을 열 계획이다. 일각에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및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규제가 리스크로 거론되지만, 양사 모두 전통 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합병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가 지분 89.21%를 보유한 자회사로, 현재 서비스 중인 네이버페이의 연간 결제액은 80조원대에 이른다. 2012년 설립한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거래 정보 플랫폼 증권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업계 최초로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했고,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눈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낼 시너지에 쏠린다. 기업가치 5조원에 달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15조원 규모의 두나무가 결합하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두나무 블록체인 플랫폼인 기와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네이버페이에서 결제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나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네이버페이에 연동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결제 활용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과거 인수한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을 통해 2018년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에브리바디즈 비트코인’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이를 라쿠텐 월렛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쇼핑과 가상자산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 선례가 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글로벌 금융플랫폼으로 도약을 원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금가분리’에 막혀 신사업 진출을 고심하던 송 회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의 경우 인공지능(AI) 사업에 공을 들이는 등 전통적인 수익사업에서 넘어선 신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내 왔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네이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며 규제 리스크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인데 제도권 기업으로 오랜 기간 인정받은 네이버가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사가 결합한 이후 상장과 관련해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나스닥 상장 추진이다. 송 회장이 네이버에 본인의 최대주주 의결권을 위임한 만큼 향후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를 올리기 위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네이버가 이미 코스피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이나 두나무가 국내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중복상장 논란이 불가피하다. 네이버는 웹툰엔터테인먼트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이력도 있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해상풍력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초혁신경제 전환’에 나서는 한편 향후 대한민국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기후·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336억원을 들여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개발하고,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태양광 탠덤셀은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소재의 태양전지를 쌓아 올리는 기술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이론적으로 44% 이상의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다. 현재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지만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기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경우 중국 독점의 구조가 굳어진 만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의 경우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분산 전력망은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경기 의왕과 부산, 제주, 전남 중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실현을 위한 특구 2곳을 지정해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상풍력의 핵심기술 국산화 및 20㎽(메가와트)급 이상 터빈 개발을 위해서 331억원을, 고압직류송전방식(HVDC) 기술 개발에는 2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HVDC는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전력 손실이 적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수소 개발에는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제주도를 20~50㎽급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해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i-SMR(경수형)과 차세대 SMR(비경수형) 개발로 국산 소형모듈원자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i-SMR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i-SMR과 달리 차세대 SMR시장에선 뒤처진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에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차세대 SMR의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레벨2 단계의 자율주행차 수준을 레벨4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올릴 듯…고환율 불안에 국민연금 활용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은 지난 8월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1.9%로 잠재성장률(1.8% 내외) 수준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을 잘 버티고 있고,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성장률 중 많은 부분은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기저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60조 토큰증권 시장 열리나…연내 법제화 ‘파란불’◆ 수백억원의 빌딩이나 수십억원의 명화를 적은 돈으로 소유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토큰증권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부동산과 미술품은 물론이고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IP)도 토큰화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유한 무형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이나 미래 수익권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디지털 증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한국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0.9%로 유지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IMF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보수적인 전망치다. 지난 11일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에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도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벨기에 부동산펀드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가운데 45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총 60억7600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펀드 판매 건수 1897건 중 24.1%에 해당한다. 2019년 6월 한투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장기임대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5년 뒤 임대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거둘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이어졌다. 한투증권은 벨기에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30%에서 60%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 역시 배상 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다.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첫 사업자로 지정됐다. 향후 양사는 IMA를 활용해 은행의 예·적금 수요를 흡수하면서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금융투자가 예금과 증권의 시대를 넘어 ‘IMA 시대’로 항해를 시작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아직 IMA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은 보장하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IMA의 특징은 크게 원금보장과 발행어음 한도 증가로 요약된다. 고객은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 이내에서 원리금을 보장하지만 IMA는 종투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IMA 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수익 일반형 상품으로 연 5~6%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2∼3%대인 것을 고려하면 원금보장을 받으면서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IMA 사업자는 어음발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300%로 늘어난다.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의 경우 한도가 200%다. 이날 금융위의 인가를 새로 받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현재 5개 증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의 경우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12조219억원에 현재 발행어음 잔고가 18조7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약 12조8000억원의 추가 어음발행이, 미래에셋은 약 22조6000억원의 추가 어음발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커진 조달 여력을 기업 금융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투자,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면 종투사의 실적 성장 동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IMA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예금에 머물렀던 자금을 종투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고, 기술개발 투자비로 활용해 국민의 금융투자 수익과 기업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IMA 사업자는 조달한 자금 중 70% 이상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운용자산 중 IMA·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신용등급 A 이하 채무증권, 벤처캐피털(VC)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 제도를 마련했지만 업계와의 소통부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4월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부터 IMA 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는 소비자 보호 조직과 IMA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이르면 다음 달 초 IMA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한국투자도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죽기 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들이 1인당 월평균 4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에 접수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605건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2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인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이 지급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가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 적정생활비가 약 192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들의 나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세 이상 65세 미만’(174건), ‘70세 이상 75세 미만’(100건) 순이었다.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동화 비율(90% 이내)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유동화 비율은 90% 가까이 늘리고 지급 기간을 짧게 해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도계지역 아동센터’에 556번째 ‘아름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부터 이어온 ‘아름인도서관’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신한카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번 아름인도서관은 고객 기부금으로 만든 3번째 도서관이다. 신한카드는 ‘신한 쏠(SOL)페이’에서 카드 결제 및 포인트를 통해 조성된 소액 기부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고객의 이름으로 ‘아름인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9000여명의 고객이 약 5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아름인도서관’은 각종 도서를 비롯해 태블릿과 전자칠판을 갖췄고, 친환경 시공 자재를 활용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1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주식 부자들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분리과세 효과를 사실상 일부 주식 부자들만 누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배당소득 총 30조2200억원 중 하위 80%의 일반 ‘개미’(개인 주식투자자) 1397만명은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기업 대주주 등 상위 10%(174만6000명)는 전체 배당소득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 갔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선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사실상 상위 20% 주식부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정부는 현재 49.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 분리과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부자들과 일반 개미의 배당소득 격차가 약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고 사실상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개미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하위 80%’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이 전체의 4%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세부담은 2000억원대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미들은 감세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