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으로 몰렸던 예수금이 예금금리 인하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늪에서 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금 감소가 제2금융권 업황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103조5000억원으로 9월 말(105조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올해 4월 98조3940억원에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5월 98조531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9월까지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대비 안전성은 취약하지만 높은 예금금리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한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수신 잔액도 감소했다. 이날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7%로 9월 초(2.99%)보다 0.2%포인트 넘게 내려갔다. 반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시중은행들이 예수금을 지키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e-그린세이브예금’의 최고 금리(1년 만기)를 기존 연 2.85%에서 연 3%로 올렸고, 카카오뱅크도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2.7%에서 연 2.85%로 인상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분기 총 1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올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하락과 PF 규제로 신규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며 이자 이익은 지난 2분기와 3분기 1조4000억원을 유지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와 연말 대출 여력 하락까지 겹치며 부실 채권을 정리한 노력이 무색하게 예수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으로 몰렸던 예수금이 최근 금리 인하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들이 3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이자 이익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예수금 감소가 제2금융권 업황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103조5000억원으로 9월 말(105조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이어지던 저축은행 수신 증가세가 6개월 만에 멈춘 것이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월말 기준 올해 4월 98조3940억원에서 5월 98조5310억원으로 늘어난 이래 계속 증가해 9월에는 105조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난 달 들어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수신 잔액도 감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7%로 9월 초(2.99%) 보다 0.2%포인트 넘게 내려갔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제1금융권 대비 안전성은 취약하지만 높은 예금금리를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예수금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으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예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10월에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이 재예치되지 않고 이탈해 예수금 잔액이 감소했다”며 “이는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하로 시중은행과 금리 차가 줄어든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분기 총 1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올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하지만 이번 분기 흑자는 금융당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압박에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앞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 놓은 영향이다.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전입 규모는 지난 1분기 9000억원이었으나 2분기와 3분기에는 700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대출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며 저축은행의 이자 이익은 지난 1분기 1조3000억원, 2분기와 3분기에는 1조4000억원으로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로 자산건전성도 회복되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돼 경영 안정성은 양호하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의 지속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영업상 제약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청년층 고용률 18개월 연속 하락세...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청년층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 1.0%포인트 줄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에서 9월 31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10월 다시 10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1∼10월 평균 취업자수는 19만3000명 정도다. 정부가 올해 8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월평균 17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성적표는 양호한 셈이다. 문제는 연령대·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1.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증감률이 변동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전년과 비교해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4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청년 고용시장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빚 권하는 사회’...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려 통화량도 역대 최대치를 넘기면서 코스피 ‘불장’으로 불이 붙은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상품 ‘KB스타 신용대출Ⅱ’의 금리는 6개월 기준 연 3.87∼4.77%로 신규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 연 3.88%∼5.28%에 비해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았다. 금융채 5년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4.02∼5.42%)와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65%포인트 낮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현재 금리는 4.30%로 주담대 평균 금리(4.12%)와 0.18%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연 4.91%로, 주담대 평균 금리(3.95%)보다 1%포인트가량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통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통해 배를 불린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중 은행들에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높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막히자 중기에 문턱 낮추는 은행권+“한계기업 퇴출돼야 경제 역동성…선별적 금융지원해야”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05%로 집계됐다. 5월 4.17%에서 4개월 사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5월(3.79%)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 4% 미만 대출 비중도 52.8%에 달해 2022년 6월(53.1%)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증가 추세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5조837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495억원 늘어났다. 지난 6월 말(664조868억원)과 비교하면 넉 달 새 11조7503억원이 불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배경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있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권에 적극적인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돈을 기업 투자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기업 연체율은 0.07%포인트 오른 0.8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늘수록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터치했다. 약 7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1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에서 1465.7원에 마감했다. 전일보다 2.4원 오른 수준이다. 이날 1461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오후 12시쯤 1470.0원까지 올라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428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환율이 1470원대를 기록한 건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화한 지난 4월10일 이후 처음이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직전 환율 고점은 4월9일 기록한 1487.6원이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자 미국 내 소비 회복 기대감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증시 매도세까지 이어질 경우 환율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1480원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이달 19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두 증권사는 IMA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IMA 지정 회사가 등장한 것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IMA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모험자금 공급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종투사 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IMA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MA로 조달한 자금이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IMA 조달 금액의 25%는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이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통과는 맞지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IMA 사업자 최종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려 통화량도 역대 최대치를 넘기면서 코스피 ‘불장’으로 불이 붙은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담대 옥죄기에 나선 사이 감시망을 벗어난 신용대출이 빚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상품 ‘KB스타 신용대출Ⅱ’의 금리는 6개월 기준 연 3.87∼4.77%로 신규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 연 3.88%∼5.28%에 비해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았다. 금융채 5년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4.02∼5.42%)와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65%포인트 낮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직장인대출S Ⅱ’의 금리도 연 3.51∼4.52%로 금융채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3.77∼5.18%)보다 낮았다. 금융채 5년 기준 주담대 금리(3.91∼5.32%)도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현재 금리는 4.30%로 주담대 평균 금리(4.12%)와 0.18%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연 4.91%로, 주담대 평균 금리(3.95%)보다 1%포인트가량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두 금리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통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통해 배를 불린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중 은행들에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높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용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빚투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일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까지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7월(1조8637억원 증가)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최근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을 사들인 영향이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투를 위한 신용대출의 증가는 향후 가계대출 총량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신한·NH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했던 연간 증가 목표액(정책상품 제외)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안정에 나서야 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빚투를 부추기거나 안일하게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당국 2인자가 빚투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빚투 열기와 관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통해 코스피5000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이 증시로 몰리는 빚투와 신용대출의 고삐를 의도적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코스피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며 통화량도 역대 최대치를 넘겼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수익증권이 각 9조5000억원, 6조8000억원, 5조7000억원씩 증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 통화 사이클(금리 인하)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추이나 경제성장률·물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종료 사이클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국면이 사실상 종료됐으며 동결 기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지난달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추가 인하 시 주택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또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1.8∼2.0%)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지만 2주 후 발표할 새로운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만큼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 폭에 따라 인하 사이클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달러 강세,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너무 많은 요인이 환율에 작용하고 있어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구두 개입성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이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급등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7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한은 총재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다소 진정됐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만기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9.2bp 오른 2.923%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장에서 2.bp 오른 2.857%를 마친 3년물 금리는 이날 오후 한은 총재의 외신 인터뷰를 소화하며 급등했다. 10년물 금리도 8.1bp 오른 3.282%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지정과 증권발행 1년 제한,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계를 감사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우선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해 자본이 과소계상됐다. 또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도록 왜곡됐다. 증선위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스포츠서울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앞으로 12개월간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회사 관계자 4인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KB·신한도 생산·포용 금융에 각 110조…5대 금융, 500조 푼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각 110조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농협)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생산적·포용금융 자금 규모는 500조원을 넘기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030년까지 110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 중 25조원은 투자금융에, 68조원은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에 투입한다. 투자금융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도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산적 금융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93조∼98조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10조원 △그룹 자체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투자 10조∼15조원 △그룹 자체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기반 대출 72조∼7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병행한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 내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2030년까지 5대 금융그룹이 투입하는 생산·포용금융 규모는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9월 5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하나금융이 100조원(생산적 금융 84조원, 포용금융 16조원), NH농협금융이 108조원(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했다.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들…초단기 빚투 개미들은 ‘비명’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 고점 부담과 미국 기술주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이달 들어 3.7% 하락했다. 외국인 매물은 3조7150억원이 팔린 SK하이닉스와 1조530억원이 팔린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지만 빚투 규모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8782억원으로 직전일에 이어 기록을 다시 썼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가 자본재·반도체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초단기 빚투의 위험 신호도 커지고 있다. 개인이 2영업일 내 대금 상환을 약속하고 주식을 사는 ‘미수 거래’가 늘어난 탓이다. 투자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는데, 이 규모가 지난 6일 기준 219억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 평균(75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건설투자 위축·수출경기 둔화에도 소비는 개선”…올해 성장률 1%대 가능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던 KDI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9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하며 전월(-0.4%)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통상 9월에 있는 추석이 10월로 미뤄지며 조업일수가 증가한 영향에 더해 서비스업(6.2%)과 광공업(11.6%)의 상승세가 전체 생산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재화소비 지표인 9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 등 내구재의 견조한 증가세로 2.2% 올랐다. 반면 9월 건설업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감소세(-17.4%→-4.3%)를 이어갔다. 수출은 반도체(21.8%)의 호조에도 자동차(-23.2%) 등이 부진을 겪으며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8%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