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필요시 언제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으로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 받아왔다”면서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취약 산업의 사업 재편 등 금융산업 및 경제 리스크 요인 관리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 잇따른 해킹 사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보안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강화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장들 역시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은행 대출 증가 폭이 늘어나고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추이를 관계 부처와 계속 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에 여력이 생기니까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보내라는 시장친화적 유인 구조이지 전혀 가지 않는 것을 가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KB국민카드는 추석을 맞아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진행하는 ‘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 응모 후 10월31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총 2222명을 추첨해 최대 2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KB페이 쇼핑에서는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착한 소비 상생 특별관’이 다음 달까지 마련된다. 식품을 비롯해 건강과 주방, 뷰티, 리빙, 패션, 잡화, 스포츠, 아웃도어 등 100여종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5% 할인(최대 1만원) 착한 소비쿠폰을 3매 제공한다. 또 오전 10시 상생딜을 통해 소상공인 대표 상품을 특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온누리카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마련해 진행한다. 11월까지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로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KB페이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월 최대 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현재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는 이자 부담 없는 무이자 2~3개월 할부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면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대상 모든 가맹점이 적용된다. 이자 비용은 KB국민카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11월 말까지 시행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오는 추석 명절 기간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친환경 봉투와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중 6곳을 선정해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투 100만장과 재사용 장바구니 2만개를 무상 지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친환경 상생 캠페인’ 진행을 통해 지역 소비의 핵심인 전통시장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추석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KB국민 개인신용 및 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10월17일까지 ‘한가위 리프레쉬 여행 지원금 드려요’ 행사 응모 후 이용 시 금액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포인트리를 지급한다. 스타샵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3만포인트리를 3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0월9일까지 선물세트 구매 시 즉시 할인을 제공하며, 10월5일까지 구매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정부가 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전면 철회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달 7일 조직개편이 확정된 후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극심한 반발이 쏟아졌다. 금융위의 경우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데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남지 못한 인원은 모두 세종에 만들어질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 조직인 금감원 직원들은 장외 집회 및 시위까지 나선 상태였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독립될 경우 감독권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업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의 실효성 논란도 가열됐다. 늘어난 금융감독 기관으로 인한 업무 중복, 금융회사 부담 가중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흡수되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의 혼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금감위와 금소원, 재경부 등 새로운 조직의 출범 시점을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었다. 최소 넉 달간 금융당국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180일간은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묶이는데, 그 결과 조직개편이 내년 4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조직개편 백지화가 ‘종결’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예상보다 부작용이 크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야 대립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백지화했지만, 정권 중반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로부터 금융 정책 기능을 넘겨받기로 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조직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예산과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세입, 국고, 국제금융 등의 기능을 가지는 재경부로 분리가 확정돼 내년 1월부터 18년 만에 조직 해체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경부의 경우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데다 예전 재경부에는 없던 공공기관 지정 및 감독·통제 기능까지 남아 여전히 거대 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 재경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융 정책을 다뤄 볼 기회가 생기고, 퇴직 후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등 “조직 분리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로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재경부의 위상도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재경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약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오히려 예산을 무기로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하는 관행이 없어지는 만큼 부처 간 협의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 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사업에서 현대카드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스타벅스와 배달의민족이 각각 삼성카드, 신한카드와 손잡았다. 카드업계에서 접전을 벌여온 3사의 경쟁이 PLCC 시장에서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카드는 24일 이용금액에 따라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삼성카드’는 스타벅스 이용 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1만원당 최대 5개의 별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 적립은 월 최대 50개까지 제공한다. 스타벅스 자체 충전카드인 스타벅스 카드에 잔액 충전 시 3만원당 별 1개를 적립해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카드와 스타벅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드업계에선 PLCC 확장이 한창이다. PLCC는 특정 브랜드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로 일반적인 제휴 카드와 달리 비용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다. 카드사들에 PLCC는 인기 브랜드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카드사 고객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신한카드도 지난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PLCC인 ‘배민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배민 신한카드는 배달, 포장 주문 등에 상관없이 모든 배민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그간 PLCC의 강자는 현대카드였다. 현대카드는 2020년 10월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와 손잡고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였고, 같은 해 11월엔 ‘배민현대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개인신용카드 회원 수는 신한카드가 1450만6000명으로 1등을 기록했고, 삼성카드(1337만1000명)와 현대카드(1290만1000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 7월30일 출범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2달도 되지 않아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그간 부처별로 이원화돼 오랜 시간 걸렸던 주가조작 사건 조사과정이 대응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속도감 있는 조사가 가능했고, 발 빠른 계좌동결을 통해 시장교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23일 주가조작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적발 및 후속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 및 협업한 결과다.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D사에 대한 주가조작 흐름을 최초로 포착해 올해 3월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신속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관련자 접촉을 일절 배제하며 자료 분석과 공모관계를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동시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의결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합동대응단이 이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면서 1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도로 인한 급락 사태를 막았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코스피에 상장된 D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시세조종이다. 조사결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3인은 종합병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4인이 법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을 통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고,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그 결과 D사 주가는 1년9개월간 2배가량 상승했다. 시세조정 대상이 된 D사는 경영권 분쟁 이슈를 겪으며 최근 주가가 급등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하기도 했다. 현재까진 D사 경영진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합동대응단은 향후 조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은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켰다”며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했다. 이들 계좌에는 아직 팔지 못한 1000억원어치 주식이 남아 있어 대거 매도로 인한 급락 사태를 막았다는 것이 대응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코스피에 상장된 D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고가매수와 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 수만 회의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했다. 그 결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작년부터 두 배가량 상승했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IP(인터넷 고유 식별 번호)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은 종합병원장과 대형학원 설립자,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학교 선후배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 등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피로감과 차익실현 우려로 단기조정이 예상됐던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기둥’을 세웠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주 3500선으로 쏠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8.60포인트(0.54%) 오른 3463.84로 출발해 장중 3482.25까지 오름폭을 키워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 이후 3460대까지 떨어진 뒤 다시 상승곡선을 그려 전 영업일 대비 23.41포인트(0.68%) 상승한 3468.65로 장을 마감하며 장마감 기준 전고점이었던 3461.30(18일)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91억원, 264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최근 코스피는 차익 실현으로 지수가 단기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8일 3129.59(종가 기준)를 시작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영업일(19일) 3445.24로 장을 마감해 10일간 10.09%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BM4 개발 성공과 삼성전자 HBM3E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간 양사의 주식은 각각 13.69%, 27.44%나 올랐다.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의 영향으로 이날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7% 오른 4만6315.27,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0.49% 상승한 6664.36, 나스닥지수는 0.72% 오른 2만2631.48을 기록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입장으로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좋은 만큼 긍정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향후에도 코스피가 오를 것을 기대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하락장을 예상한 공매도 규모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2조8800억원으로 2021년 10월13일(22조9000억원)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지난 7월 초 20조원대에 머물렀지만 두 달 만에 23조원에 육박했다. 공매도 지표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지난 16일 기준 11조7700억원으로 집계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지난 3월31일(3조9156억원) 이후 최대치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수량으로, 잔고 증가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의 대차거래 잔고도 지난 18일 기준 104조9000억원에 이른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9일 100조원을 돌파한 뒤 줄곧 100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근거로 상승장 지속에 베팅하며 빚투에 나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간 급등한 지수가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반도체 호황 기대감을 반영해 이달 들어 주가가 26만9000원(8월29일 종가)에서 35만3000원(지난 19일 종가)으로 31.2% 폭등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 상위 3위(5260억원)를 기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금액도 3120억원에 달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회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 수익을 높이는 데만 연연해 보안 투자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융당국 역시 사건 발생 초기 소극 대응하다가 뒤늦게 엄정제재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21년 137억원의 보안 관련 투자를 집행했다가 이듬해 2022년 이 비용을 88억원으로 약 35% 줄였다.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116억9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여전히 2021년 대비 14.7% 감소한 수준이다. 롯데카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IT(정보통신) 예산 대비 보안투자 비중도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MBK는 2019년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지분 79.8%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투자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례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MBK는 2015년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본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K는 롯데카드에 대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늘었고, 정보보호 내부 인력도 2019년 19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증원했다는 것이다. IT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MBK 설명이다. 롯데카드가 발간한 보고서와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 MBK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보안 투자와 관련한 인건비 및 외주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7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인증체계 부실론이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100배가 넘는 광범위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지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카드는 해킹사고 신고 이후 보름 넘게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은 없다”고 공지했는데, 당국이 사실 확인 후 선제적으로 해킹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롯데카드가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롯데그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롯데카드를 MBK에 매각했다. 롯데는 이번 사태로 인한 ‘롯데’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신뢰도 하락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롯데카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는 은행 대출과 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대출 시 대출받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노사협력관계만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현재는 ‘사고 미발생’을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따져 할증도 가능하다. 대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현장 안전성을 공인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한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 반영하는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을 넣어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투자에도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 과제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은행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