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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소비쿠폰으로 매출 15.4%↑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3개월 평균과 지급 후 1개월 동안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매출이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6.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9%,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6.5% 늘었다. 매출 증가에 따라 가맹점주의 개인 소비도 늘어났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주의 카드 이용액은 12.6%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경제고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일반 가맹점의 경제고충지수는 각각 87.9, 81.3으로 집계돼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25.09.19 06:00:00
통신 이어 카드사까지 뚫려… “정보보호 시스템 전수조사를” [롯데카드 해킹사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유출된 회원정보가 당초 신고된 피해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3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자들의 우려가 금융권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 2324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번 롯데카드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온 나라가 다 털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범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전체 롯데카드 회원 960만명 중 3분의 1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금융당국에 1.7GB(기가바이트)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200GB 규모가 유출됐으며,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실제 신용카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28만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간 각종 해킹사태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성적으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해킹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향후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해커로 활동했던 한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관련 임원은 “잇따른 해킹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모이면 기술적으로 가상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해도 어디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SK텔레콤에서 2324만4000여명의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달엔 KT 회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가 유출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권에서도 7월 SGI서울보증보험과 웰컴금융그룹에서 잇따라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경우 이날 피해자가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피해 금액도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KT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은 이날 구속됐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 윗선의 소재,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피해 원인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부족과 허술한 시스템이 지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지출한 정보 보호 투자액은 116억9000만원으로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4.7% 줄었다. 일각에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롯데카드 해킹사태가)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잇따르는 해킹 사태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감 정보들은 암호화 조치를 하는 게 좋은데 일부 카드 정보가 암호화가 안 되고 유출됐다”며 “파악된 취약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절차와 보안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만 털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털렸다고 보는 게 맞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롯데카드를 인수한 사모펀드에서 보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비용을 절감하려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최근 다양하게 일어나는 해킹 등 사고를 고려하면 보안에 대한 인식과 관련 체계를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보통신망법상 고객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시스템 취약점 제거 △주요 정보 암호화 확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마련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등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09.18 18:22:33
금감원 비대위, 17년 만에 국회 집회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한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2025.09.18 11:12:15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이중지급으로 4년간 8580억원 건보료 유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2019~2022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94만3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액은 총 8580억원에 달했다 . 감사원은 중복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3% 포인트 하락하고 , 연간 보험료는 약 2232 억원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감사원은 이러한 이중지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 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 추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양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중복 보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두 번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09.18 10:43:30
집값 피해 서울 청년은 인천·경기로…전 정부 과제 제4인뱅 결국 좌초 [한강로 경제브리핑]
◆최근 20년 높은 집값 피해 서울 청년은 인천·경기로 최근 20년간 지방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던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좇아 지방으로 터전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들이 인천·경기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도 확인됐다. 결혼 후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음)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순유입(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음)으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으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반면 중장년층은 탈(脫)수도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만명이던 수도권 유입 청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9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 6만1000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라 줄어든 청년 인구를 고려하면 여전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행을 선택한 청년들은 그 이유로 ‘직업’(5만8000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육(1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15년 전 부산에서 상경해 대학 졸업 뒤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인 오모(36)씨는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 빼고는 사실상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며 “주변 고향 친구 중 부산서 직장 잡고 사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줄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는 은행 대출과 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대출 시 대출받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노사협력관계만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현재는 ‘사고 미발생’을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따져 할증도 가능하다. 대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현장 안전성을 공인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한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 반영하는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을 넣어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투자에도 불이익을 준다. 이번 방안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 과제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은행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정부 과제 제4인뱅 결국 좌초…예비인가 결과 발표 지난 정부가 은행의 독과점 구조와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추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컨소시엄 모두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선 금용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신규 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예비인가 불허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컨소시엄 중 4개 시중 은행에 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 LG CNS 등이 참가한 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호은행마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도 막판 주목받았지만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금융권에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혼란 등 평가 외적인 상황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데, 업무 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내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 영업에 나설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개편 시행시기로 못 박은 날짜가 내년 1월2일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가적인 은행 설립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8 07:00:00
‘제4 인뱅’ 끝내 좌초… 4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
지난 정부가 은행의 독과점 구조와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추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컨소시엄 모두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선 금용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신규 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예비인가 불허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컨소시엄 중 4개 시중 은행에 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 LG CNS 등이 참가한 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호은행마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도 막판 주목받았지만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당초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는 6월 말쯤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와 정권 교체로 인해 사업의 동력이 떨어졌다. 또 신임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지연되면서 결국 예정보다 3개월 가까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 금융권에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혼란 등 평가 외적인 상황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데, 업무 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내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 영업에 나설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개편 시행시기로 못 박은 날짜가 내년 1월2일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신설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위주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들은 지점이 없고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각종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5.6∼6.71%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4.81∼5.13%)보다 높았다. 일각에선 전 정부 사업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합숙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가적인 은행 설립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7 20:15:53
코스피 최고치 경신 멈췄다…FOMC 앞에 경계모드
코스피가 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22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31.30(0.91%) 떨어진 3418.32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79포인트(0.46%) 내린 3433.83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있다. 미국 FOMC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금리 전망) 결과를 기다리며 경계감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코스피 연속 상승 기록도 11거래일에서 일단 멈춰 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9원 내린 1378.0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0억원, 234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29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632억원 매도 우위다.
2025.09.17 10:28:03
전세자금보증사고 금액 5년간 3조원 넘어
세입자가 은행에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82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61억원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4260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건수도 2020년 8681건에서 2024년 1만4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 연체가 1조2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거래정지 처분 및 경매신청 등) 4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이자 미납 등) 3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파산·회생·채무불이행 등 신용관리정보 등록 사유 발생) 3681억원(12%)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386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119억원으로 156.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20:06:05
KRX, 코스피 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시동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미국 뉴욕에 활동 거점을 확보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등 MSCI가 선진국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5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뉴욕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뉴욕사무소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북미 투자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뉴욕사무소 개소로 베이징과 싱가포르, 런던 등 4개 주요 자본시장에 거점을 확보한 한국거래소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 참석자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MSCI 지수 편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이었다. 우리나라는 11년째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며 신흥국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중기적으로 36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문제는 MSCI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본다는 점이다. 지난 6월 MSCI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자 등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매도 안정화 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9.15 22:00:00
신보-수공, 중소기업 탄소중립 위한 데이터 교류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보 생산 및 데이터 공동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탄소배출량 및 감축량, 탄소저감 노력도 등 탄소중립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고, 이를 신보의 빅데이터 플랫폼 BASA를 통해 민간·공공에 개방해 탄소중립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탄소중립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사용량 간 상관관계, 탄소중립 이행 수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ESG경영 현황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BASA에서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와 서비스를 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사업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물산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15 09: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