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스피 지수가 3400점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과 유럽 증시의 부진으로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린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이 철회되면서 향후 세입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원동력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시장 안팎에서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었던 지난 10일부터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검은 금요일’(7월31일) 이후 3200선 박스권에 있던 코스피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10일 3300선을 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에 대해 사실상 철회를 시사한 11일 종가기준 3344.2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12일 3395.54로 최고점을 다시 높이고, 이날 3407.31로 마감하며 역사상 첫 3400 고지를 밟았다. 유럽 증시 부진에 따른 풍선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자금을 끌고 다니는 이른바 미국발 ‘대형 고래’들이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부진한 유럽 증시를 뒤로하고 한국 등 아시아 증시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9월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인 12일 종가 기준 6.58%로 세계 주요국 대표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기간 영국 FTSE100 지수(1.04%)와 이탈리아 FTSE-MIB 지수(0.88%), 유로스톡스50 지수(0.73%) 등 유럽 증시는 대부분 부진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시장에선 16~1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 유동성이 확대하면서 자금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로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 재검토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으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 철회가 주식시장엔 호재이지만,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조세의 형평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은 근거가 없다며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증가로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증권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두 달도 안 돼 원칙 없이 후퇴했다.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투자자는 33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마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향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이 더욱 쉽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본소득 과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국회예산정책처)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조세 정책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도구 정도로 격하됐다는 것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세는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비교해 원칙이 중시되는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향후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도 증세를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 고지를 밟으며 4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3407.31로 장을 마감하며 34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첫 3400선을 넘긴 코스피는 장 초반 3420.23까지 오름폭을 키웠고, 오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3400선을 지켜냈다. 특히 외국인이 2667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72억원, 1378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는 4일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3314.53으로 장을 마감하며 2021년 7월6일 기록했던 3305.21을 넘어선 코스피는 11일 3344.20, 12일 3395.54로 오름폭을 확대해 영업일 기준 4일간 기록을 경신 중이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도체주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랠리를 이끈 코스피 시가총액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장 대비 1.46%, 0.76%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7만7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한때 3.96% 오른 34만1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중공업(-2.25%), 현대차(-3.80%), 기아(-3.97%), 두산에너빌리티(-3.61%), 한화오션(-3.27%) 등은 모두 약세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61포인트(0.66%) 오른 852.69로 장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11일 개장하자마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정책 기대가 남아 있는 만큼 연말까지 증시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3314.53)을 하루 만에 새로 쓴 것이다. 지수는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0으로 문을 연 직후 3344.70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317.77) 역시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와 셀온(sell-on·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으로 하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오전 10시 53분쯤 3311.86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코스피는 종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우게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3024억원과 8045억원을 순매수하며 쌍끌이로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홀로 1조13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10% 오른 7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초반 31만5000원까지 올라 직전 연고점(30만6500원)을 경신했던 SK하이닉스도 0.99% 오른 30만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2.79%), 삼성바이오로직스(0.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3%), HD현대중공업(2.58%), 현대차(1.13%), 기아(0.57%), 셀트리온(1.36%), 한화오션(1.72%), 신한지주(0.44%) 등이 올랐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려가 높았던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이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 지수 레벨은 연말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당분간 긍정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증시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 고점 부담과 미국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한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등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총 18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고집할 필요 없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나온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철회를 시사한 것은 세수의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억원 이상 주식을 소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3359명으로 정부는 이들로부터 총 2조2266억원을 거둬들였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바꿀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납세자는 2023년 기준 2536명,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전체 결정세액의 약 10%인 약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크지 않은 세수증가 예상치에 비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7월31일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다음날 국내 증시에서 무려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후 횡보장을 이어온 국내 증시는 최근 10억원 철회설이 대두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보단 높고 당초 계획한 50억원보다는 낮은 20억∼30억원으로 갈피를 잡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선 정책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원하는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센 상법’이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지만 더 세게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적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재계에선 특정 기간 안에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부동산 시장은 추가 수요억제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는) 내년 입주 감소 우려로 인한 수도권 집값 변동을 열어두고 다양한 수요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가 양도세 기준 완화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4년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스피5000에 한 발짝 다가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장을 마무리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3305.21(2021년 7월6일)을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포인트까지 오르며 2021년 6월25일 기록한 최고가(3316.08포인트)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도 27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코스피 역대 최고치 기록일인 2021년 7월6일 당시 시총(2314조원) 대비 410조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38% 상승해 주요 20개국 국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4년 넘게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횡보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200선에 안착했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와 정부의 양도세 기준 하향(10억원) 발표의 영향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 좀처럼 3300선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수그러들고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것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인하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그간 AI반도체에 밀려 고전하던 삼성전자(1.54%)가 상승했고, 7거래일 연속 반등한 SK하이닉스는 주당 30만원을 넘기면서 두 달 만에 ‘30만닉스’를 돌파했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3780억원어치를 순매수, 기관은 약 9029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인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며 “전일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원안 10억원에서 현행 50억원 유지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코스피 새역사… 3314.53 사상 최고치 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별다른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으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을 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박상진(사진)전 산은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박 내정자를 산은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다. 산은 출범 이후 71년 만의 첫 내부 출신 회장이다. 금융위는 “박 내정자는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며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색 상복 차림의 금감원 직원 약 700여명(노조 추산)이 몰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경영진은 비대위를 구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가 최근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직원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면 업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위원장 대행직을 맡은 정보석 부위원장은 “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파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시위하는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지만, 입장을 묻는 말 등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라고 말하지만, 버블은 진화의 통과의례일 뿐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5’에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라고 칭할 것이 아니라 활용법을 논하는 게 국가, 기업, 개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나무는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글로벌 블록체인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글로벌 금융사, 정책 당국자, 투자자 등 글로벌 가상자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제도권 편입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3000조원 정도인데, 글로벌 디지털(가상) 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5400조원”이라며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자산 중 시가총액 7위에 달할 정도로 큰 가치를 담은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통화 주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40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달러 기반 코인의 점유율이 99%”라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금융 주권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블록체인이 신기술의 실험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틀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스테이블코인 전망 △웹3 생태계 확산 △디지털 자산 운용·보관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대표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과 함께 가상자산의 대중화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표는 “뱅크스 유나이티드 같은 금융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 은행 계좌를 취소하려고 했다”며 “현재 금융 시스템하에서는 어떤 화폐든 환전해야 하고 은행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때는 단 몇 초이면 상대방의 지갑에 송금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조만간 모든 대중에 도입될 것이고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류와 규제 권한 등을 다룬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FIT21)’을 발의한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현재 미국의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이어 “현재 미 상원, 하원 전부가 디지털 자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관련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두나무의 최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웹3(탈중앙화 웹기술) 인프라 브랜드인 ‘기와(GIWA)’와 가상자산지갑 ‘기와월렛’도 공개됐다. 기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3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두나무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더리움, 베이스, 옵티미즘 등 주요 네트워크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체인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액의 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쪼개기 발급한 병원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연루자 총 320여명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손보험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점을 고려해 20만원 초과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여러 날로 쪼개 발급해 보험사를 속인 혐의다. A병원은 2023년 12월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환자에게 다음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또 B병원은 피부미용을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로 둔갑시켰다.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지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피부미용 패키지 상품 1050만원을 환자가 결제하면 이를 무좀치료 25회(총 500만원)와 도수치료 22회(총 550만원) 등으로 진료 서류를 가짜로 꾸몄다. C병원은 환자가 치료받지도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다. 병원 실장이 의사 계정을 이용해 환자 입원기간 중 진료기록에 면역주사제 허위처방을 넣었지만 실제 환자에게는 주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환자의 경우 141일 입원 기간에 처방한 면역주사제 273개가 허위처방이었고 이에 속은 보험사는 283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유언에 비해 금융사를 통한 계약만으로 재산 관리 및 상속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여기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 재산이 증가하는 데다 가입 문턱도 낮아지면서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1조원이 되지 않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3조9000억원으로 성장해 4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후자산관리 위해 유언장 대신 신탁 선택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4000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연간 증가분에 육박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잔액뿐 아니라 이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언대용신탁은 도입 초기였던 2012년 1만800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에는 25만5000건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3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후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배분하는 금융서비스다. 고객은 생전에 금융사를 통해 재산을 운용하다가 사후에 가족에게 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현금,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이 신탁 대상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 관리 및 상속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은 빼고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상속자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딸이 미성년일 때는 연금 형식으로 매달 100만원씩 준 뒤 성인이 되면 잔액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방식도 정할 수 있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해야 재산을 상속한다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면 상속받는 시점을 위탁자가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가 충분히 자산을 관리할 시점까지 수탁자인 금융사가 잘 보관해 뒀다가 추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식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도 유용하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을 때 재산 일부를 처분해 요양비나 병원비를 매달 내도록 미리 계획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사망 후 장례와 봉안 등의 준비까지 해놓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언은 앞서 정해 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유언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여러 조건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칫 무효가 될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를 통해 신탁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낮아진 문턱… 대중화되는 유언대용신탁 최근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속 재산 증가와 가족 간 상속 관련 법적 분쟁 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확장하고 있다. 상속 관련 법적 분쟁 건수는 지난해 2776건으로 2021년(2379건)에 비해 400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유산이 몰려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찾겠다는 인식이 늘어나서면서다. 상속재산도 꾸준히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속재산은 44조5169억원으로 2020년(21조477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가 확정된 인원은 2만1193명으로 사상 최대다. 여기에 유언대용신탁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으로도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간편형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 기준을 없애고 수수료도 대폭 낮췄다. 지난달 초에는 유언대용신탁 금전기본계약 상품을 내놨는데 역시 최저 금액 제한이 없다. 신한은행은 영업지점 창구에서 정기예금에 드는 고객에게 관리 수수료가 없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후 자산 분배 집행 수수료만 받겠다는 얘기다. 특히 2022년 8월엔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재산 제한을 아예 없앴다. 국민은행은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춘 간편형 상품을 지난 6월 선보였다. 10억원이었던 최소 가입 금액이 크게 낮아지면서 신탁계약자가 몰려 잔액이 수백억원 늘어났다. 우리은행도 최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춘 상품을 이달 중에 출시한다. 이전까지는 위탁재산 1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이 상품에 가입할 자격을 줬다. 농협은행은 금전형 상품의 경우 5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종합형은 최소 가입금액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단순히 사후 자산 분배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발병 전에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방식을 계약해두고, 발병 이후에는 법원 절차와 연계해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진행할 수 있다. 전담 조직도 속속 갖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전문가로 구성된 ‘시니어마스터’ 조직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가족신탁팀’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각종 신탁 관련 법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시니어 전담 컨설팅센터 ‘KB골든라이프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한은행은 ‘쏠메이트라운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등에 대비해 은퇴 이후 자산 설계에 나서려는 중장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금융권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해 유언대용신탁이 대중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