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북 경산시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회기 일정을 무시하고 4일 열린 압수수색 중앙당 규탄대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를 따르느라 민생을 돌보라는 시민의 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민생 내팽겨치고 서울로 간 8명의 경산시의원들 국민의힘 경산시의원 11명 중 안문길 의장과 권중석·전봉근 시의원 등 3명을 제외한 8명은 이날 오전 중앙당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현재 임시회 회기중인 경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건 등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열린 행정사회위원회는 시의원 7명 중 3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경산시의회의 경우 이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범위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다음 날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경산시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전날(3일) 중앙당으로부터 규탄대회 참석 협조공문이 왔다”며 “아무래도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의원들이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 대해 최근 12·3 불법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바 있다. 특검팀은 조 의원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다들 집결하라”…국민의힘 중앙당은 집단 상경 지시 경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10여 명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상경했다. 제319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로 갔다. 이들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하고 함지산 산불 피해 복구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종필 의원도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환경수자원국 및 미래혁신성장실 관련 안건 심사가 있었지만 일정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참석했고, 전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장동혁 새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함께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적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도시관광위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을 다음날로 미루고 서울로 갔고 남구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됐지만 연기하고 서울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북구의회 역시 신성장도시위원회 안건심사를 오는 11일로 미루고 서울로 향했고 수성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구의원들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5일로 미루고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중앙당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빈축을 샀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본회의 의석은 절반 넘게 비었다. 전체 시의원 45명 중 참석자는 20명이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방의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지역의 한 시의원은 “각 지역에서 몇명이나 올라오는지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새 지도부에 자신들의 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데 누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생살여탈권을 쥔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북지역의 한 시의원도 “TK에는 유독 지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많다”며 “결국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살기위해 지자체 의원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시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된 규탄대회 참석을 빌미로 자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에게 집단 상경을 지시했다”며 “일부는 회기 중 의회를 내팽개치고 여의도로 달려가 내란 세력을 감싸는 집회에 합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돌보라는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만을 따랐다”며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 지방의원들은 공복의 본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구를 자기 정치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며 반드시 혹독한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투자자에 분할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업체를 최대 2곳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내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말한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 단위를 신설한 데에 이어 이번에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관련 제도는 일단락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업계에 요구해왔다. 발행사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장외거래소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구조다. 이날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 소식에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조각투자 발행업체들은 대부분 발행 인가를 선택했다. 다만 금융위가 인가를 허가할 수 있는 최대 신규 인가 개수는 2곳이라 일각에선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각투자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선정 조건을 보면 6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독점사업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인가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를 고려해 단독 구성보다는 컨소시엄 구성과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시스템이 1시간 넘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소 이용자 1600만명(중복) 시대에 거래소들의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빗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면서 약 1시간30분 동안 긴급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 이후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점검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나왔다.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 전액을 보상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신청 접수기간은 10월2일까지다. 빗썸은 연초 ‘장애율 0%’를 선언했다가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빗썸은 지난 1월3일 “최근 3년간의 노력을 통해 2024년 서비스 거래 지연 장애를 3건으로 줄였다”며 ‘2025년 장애율 0% 선언’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3일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이었다.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이었다. 지난 6월에는 코빗에서 약 12시간 동안 거래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1월에는 업비트에서 약 2시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용자의 접속이 급증하는 것이 시스템 오류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접속자 급증으로 1시간가량 서비스가 지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사고일 기준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토큰증권에 대해선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가상자산 업계와 토큰증권(STO)업계의 희비가 교차했다. 2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밝혔다. 연금·퇴직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답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법제화를 기대하고 있던 가상자산 업계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가상자산을 전략비축자산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라며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전송성 등 내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STO에 대해선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 같은 인식차는 STO 경우 국회 여야 간 이견차가 없는 만큼 제도권 편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어젠다(의제) 해결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금융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정부 금융정책의 금융사 책임 강화 기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는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가중된 반면, 은행은 담보·보증에 기댄 손쉬운 대출 영업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판이 있다”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은행과 보험, 제2금융권 등 사실상 대한민국 금융권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상생금융의 압박에 금융권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주요 보험회사 대표들과 만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불편한 말씀이 될 듯하지만 정부의 보험감독 방향을 밝혀드리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되실 듯하다”며 운을 뗐다. 이 원장은 “그간 (보험은)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DB생명 등 생보사 8곳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 8곳의 대표를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과 보험사 대표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상생금융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내 시중은행장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을 때도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은행권을 긴장시켰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 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공급을 소홀히 하는 점 또한 질타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날 선 반응에 은행권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감독권을 지닌 금감원장이 첫 상견례에서 주어진 화두와 태도가 일반적으로 임기 동안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취임 후 가진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을 직격했고, 이후 임기 내내 은행권의 고금리 관행을 저격하는 발언과 정책들이 이어졌다.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이 원장의 언급만 봐도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내부통제에 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아마 저축은행과 카드사들과의 상견례에서도 고금리에 대한 지적과 상생금융을 향한 압박이 어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과 함께 시중은행 및 보험사들을 만난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지향하는 저축은행(4일)과 카드(16일)사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영업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계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5000을 향해 달리던 국내 주식시장이 3200선 박스권에 갇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징크스의 달’로 불리는 9월이 시작되면서 증권가의 경계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1932년부터 현재까지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월간 성과를 보면 9월 수익률 평균이 -0.71%이고, 월간 수익률 평균값이 ‘0’ 아래로 내려가는 건 2월(-0.22%)과 9월뿐”이라며 “계절성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퍼져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0년 이후 9월 S&P500 평균 수익률은 -1.51%로 12개월 중 가장 부진하다. 경제학자 예일 허쉬의 ‘주식 트레이더 연감’에서도 매년 9월을 지수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는 달로 보고 있다. 1869년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2001년 9·11 테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등 9월엔 글로벌 주식시장을 뒤흔든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휴가에서 돌아온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단기간 조정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뮤추얼(단체투자) 펀드가 세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리스크를 동반한 변수가 대부분 9월에 발생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주식시장은 정체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9월 코스피 범위를 2980∼3350으로 예상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닥친 불확실성도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기업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증권가는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우려 속에 개인투자자들은 ‘한 방’보다는 안전한 고배당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신영증권의 배당주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에 570억원이, ‘PLUS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엔 641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 측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동시 착수한 데다 정치권·노동계 이목도 쏠려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5000만원까지 적용되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9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 무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는 은행과 비은행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지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올해 4분기에는 자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는 등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9월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가 포함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는 ‘1인-1금융회사 기준’이라는 것이다. 가령 A은행에 8000만원을 예금하고 3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다면, 합산 금액 1억1000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초과 금액을 온전히 지키려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해 예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떨어졌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보다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호 한도는 한국이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은행권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했지만 현재까지는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지난달 말 기준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5% 늘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16일과 비교해도 2.1% 늘었다.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일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에서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사이에서의 자금 쏠림 우려는 있지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머니 무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인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고객의 신용 등급 회복이 늦춰지는 탓에 대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수신(예금) 유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경제 성장 지원실적이 뛰어난 지역재투자 최우수 은행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역에서 예·적금을 수취하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평가해 왔다. 금융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과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수 등급은 우리은행이, 양호 등급은 신한은행이 받았다. 다소 미흡 등급은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이, 미흡 등급은 씨티은행에 부여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제주은행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 3월 검사에 나선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