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110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증시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고, 정부의 ‘오락가락’ 증시부양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63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522조46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0조4001억원으로 8.01% 증가했고, 순이익은 91조2453억원으로 14.71% 증가했다.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날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민기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규모는 50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비율이 43.2%에 달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고위험의 미국 ETF 등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낮출 경우 이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에 나서고, 그 결과 대규모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보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가 적지 않고, 과거 20년간 정부와 기업에 속았다는 불신이 쌓여 있다”며 “인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과 주주친화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 사안이 엄중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2분기 소비위축 계속...술집 매출 전년 대비 9.2%↓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여개는 폐업 상태였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50%를 넘기면서 ‘소비쿠폰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의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출범 반면만에 무더기 거래중지 넥스트레이드…15%룰이 뭐길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년을 앞두고 상장종목들을 무더기로 거래중지 조처하기로 결정해 유가증권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점유율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위기에 놓이자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룰’을 규정하고 있다. 상장과 시장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KRX)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덩치를 불린다면 ‘무임승차’ 논란이 일 수 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어서다. ◆학계·정치권, ‘삼성생명 회계 논란’ 공론화…“회계기준 편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늘어나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회계기준원 등에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삼성생명의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 적용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때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영향력 보유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보험·카드사가 공통 앱을 활용하고, 생명·화재가 블랙스톤과 공동투자를 한 점 등을 보면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 15개 관계사는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계 논란이 삼성생명법 논의에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토론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여개는 폐업 상태였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50%를 넘기면서 ‘소비쿠폰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의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총괄은 “이번 2분기에 나타난 외식·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해외 출국 인원이 늘어나는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역시 국내 소비 여력을 줄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출도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인 개인사업의 대출잔액은 1년 만에 16조원가량 불어났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엔 새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일부 업종의 경우 회복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50%를 넘기면서 소비쿠폰 보릿고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전날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지급률은 약 97%에 달하고 사용률은 지난 7일 신용·체크카드 기준 50%를 돌파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비쿠폰의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이 풀리면 반짝 소비가 늘었다가 그 전후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는 “소비쿠폰을 받은 이후와 전의 소비 규모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또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어려움이 더하다. 소비쿠폰의 온라인 사용제한은 대규모 이커머스 등 대기업보다는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소비자들이 기존 온라인에서 사던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면서 온라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중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는 61만1825명으로, 전체 통신판매업 사업자(64만3246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폭염·폭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고기와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후 내수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오랜 기간 경제 관료로 생활해온 만큼 개인신상보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정책 현안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새 진용을 갖춘 금융당국의 기조를 가늠할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휴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오가며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신상 관련 사항을 우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18일부터는 금융위 각 국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국의 업무보고 이후엔 새 정부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전환과 금융 약자 포용,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활성화 등 분야를 중점으로 현안과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장과의 관계 정립, 조직개편 관련 입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정권에서 실세로 통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인 이찬진 금감원장이 발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실세’ 금감원장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정치권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르면 9월 첫째주, 늦으면 둘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3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 결정은 총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증가했다. 소각되는 주식의 수와 소각예정금액은 1억4527만주, 5조837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076만주, 2조2122억원)보다 각각 256%, 164% 많아졌다. 기업별로는 HMM(8180만주·2조1432억원)의 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등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거론됐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계에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자사주 소각)발표가 이어진 건 현 정부의 정책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식소각 결정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성장, 대도약을 하려면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갖는 쪽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요체(핵심)”라고 설명했고,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거시경제 전문가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025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8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491억원으로 전년 동기(4947억원) 대비 1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상반기(3985억원)보다 4.9% 상승한 4182억원이다. 이번 실적 개선은 가상자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등 글로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신뢰가 일부 반영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설립된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두나무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최초로 공휴일에도 해외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15일 광복절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내 공휴일에 해외주식 배당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들은 다음 영업일 이후 고객 계좌에 반영했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은 배당금 수령 지연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배당 재투자와 현금흐름 관리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달러로 공휴일에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의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카카오페이 증권 사용자들은 다가오는 긴 추석연휴에도 지급된 배당금을 활용해 재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배당 재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휴일 지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고민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은행 44곳 중 업권·규모·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선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주·은행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서면점검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사회들이 내부통제위원회 등 적정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선 금융투자 37개사, 보험사 3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업권과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금투업·보험사를 선별하고, 하반기 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로 구성되는데,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79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에 대한 준법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