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도 심리상담 등 필요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나 영업손실을 입은 이를 별도 인정절차를 거쳐 피해자 범위에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따로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과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언어’가 점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파장을 목적으로 계산해 내놓은 발언 수위까지 위험 수준이다. 감정적 대응까지 섞여있어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는 ‘쓴소리’가 정치권 내에서 나올 정도다. 2일 국회 본회의는 ‘코로나19 피해보상 완화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다 막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20여분간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야권이 주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던 중 박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파행이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 발언 대상이 강 의원 아니냐고 항의했다. 고성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강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회의는 사회를 보던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면서 마무리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이 기도했던 내란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다. 야당에서도 ‘과열성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사시(巳時)”라면서 ““4·4·4 죽을 사(死)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보상을 해왔지만,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헌재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로 지정하면서다. 행정부 제1인자이자 국가수반인 현직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이른 선고를 촉구한 것이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초여름 대선’이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과 개헌안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복귀 시 ‘임기단축·개헌’은 정치권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헌재가 4일로 선고를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선고를 압박하면서 역설적으로 헌재가 부담을 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빠른 선고’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최근 ‘빠른 선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은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인용을 결정한다면, 6월3일까지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법률상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이어야 하지만, 궐위에 의한 선거인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선 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60일’을 꽉 채운 5월9일(화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했다. 19대 대선 전례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헌재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요일’인 6월3일을 차기 대선 선거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5월10일부터 11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정치권은 급속도로 ‘대선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탄핵 기각·각하 여도 그해 12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경선 룰이나 대선 공약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실상 논의가 수면 밑으로 잠재돼 있다. 조기 대선 시작 시 정당별 경선 룰 논의 등 정비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내지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2년2개월여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인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현 내각 구성원 거취도 관심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 복귀 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후반부를 개헌과 정치개혁에 쏟겠다며 ‘임기 단축’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관련 논의가 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 시작부터 임기 중반 이후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심화된 국론분열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탄핵인용 시엔 일부 보수진영 내에서, 기각·각하 시엔 진보진영 일각 내에서의 반발이 격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그만들 좀 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공개 발언 직전, 여야 간 말싸움이 이어지자 이를 말리던 우 의장이 결국 고성을 내지른 것이다. 몇 분 전만 해도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평의원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이를 잘 걸러서 국민이 안심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냉철한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개 발언 시작과 동시에 말다툼을 벌였고, 우 의장의 만류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우 의장이 크게 일갈한 뒤에야 언쟁이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목청만 높였던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전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의 풍경은 ‘정치’가 실종된 2025년 국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170석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강공이 주요 전략이다. 그렇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강행처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권한대행 등은 15건의 거부권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204표 중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최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2명이 있었다. 법안 통과 좌절은 누구의 탓인가.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협상 때마다 민주당에 밀렸다. 여당은 행정부 ‘거부권’에 의지해 야당 공세를 막아내려는 전략에 주로 기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부로선 정치적 부담만 쌓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런 행정부 부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발언도 없다. 지금 여야는 모두 자신의 책임보다는 ‘네 탓’이 일상이다. 우 의장 말처럼,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까지 겹치며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재탄핵’의 길을 열어놓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을 놓고 “내란”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경론에 휩쓸려 들어가는 추세다. 결국 문제 해결이 정치인의 ‘입’보다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되고, 이마저도 진영논리로 해석되며 싸움만 거듭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1일로 제시하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0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총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초선의원들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교류한 것은 아니며 4월1일까지로 (마 후보자 임명) 기한을 연장했다”며 “초선의원 제안에 대해 실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발언에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막가파가 따로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복이고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31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들 중 70%가 1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 전체의 77.3%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도 재산 신고 당시(35.4%)보다 상승했다.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사례가 많았다. 5000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36명(15.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2명(5.2%), 10억원 이상이 1명(0.4%)이다.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의 숫자가 162명으로 전체의 70.1%였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68명(22.7%)으로 집계됐다. 재산 감소 의원 중에는 ‘5000만원 미만 감소’의 경우가 21명, 30.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88명(29.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51명(17.1%), 5억원 미만이 33명(11.0%), 50억원 이상이 33명(11.0%) 순이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안 의원이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1367억8982만원이었다. 박 의원이 535억3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 의원 재산 대부분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안랩’ 주식인데, 지난해 안 의원은 안랩 주가 하락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재산이 33억4566만원 감소했다. 안 의원과 박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5858만원이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7억7882만원)보다 감소했다. 전체 상위 10위 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60억3571만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1심 때와 다른 무죄판결을 받자 여당 주요 ‘잠룡’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조속히 3심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홍길동 판결이다’(유승민 전 의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비판이었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 판결을 환영하는 언급이 쏟아졌다. 홍 시장은 26일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5년 전인 2020년 대법원이 이 대표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적극적인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을 끄집어냈다. 유 전 의원도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권 잠룡들은 2심 판단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 질서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인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중국을 규탄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의 행위는)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시급히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권이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여진이 적잖다.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발 때문이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면서도 청년세대를 위한 ‘자동조정장치’는 빠진 채, 받는 돈(소득대체율)까지 올리는 방식의 ‘반쪽 개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당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을 지속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개혁안 마련 주역들은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2026년부터 높아진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현재의 노령층은 현행 40%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발하는 ‘잠룡’ 간 연대 주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틀째 계속됐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까지의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 도출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 근거로 내세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주 비판 대상이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것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같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보험료율 14%·소득대체율 40%’,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3가지가 있어야 모수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대를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미래세대 부담과 불신을 해소하는 근본적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해왔고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투입, 기초연금과의 연계, 4대연금의 통합 등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지금의 모습은 청년세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 표결한 이준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 등 여권 내 잠룡들과의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가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검토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다”며 “과락을 면할 60점짜리”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아쉽지만 성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안 합의 처리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해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상안 주역 “연금개혁, 현재 진행형” 연금개혁 협상안 주역들은 청년세대 반발에 이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달래기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에 반발한 30·40대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30·40대 여야 의원들이) ‘젊은 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특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다. (해당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하면서 청년세대와 특히 청소년까지도 넓혀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처리한 바 있다.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은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