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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안철수, 정치 인생의 속내를 말하다 [‘더’ 깊숙한 인터뷰]
“2012년의 안철수와 2025년의 안철수는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 도중 이 질문을 받고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거세게 일었던 ‘안풍(安風)’의 당사자. “세대교체”와 “정치교체”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그는 13년이 지나도록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차갑게 식었다. 50%를 넘나들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지금 쪼그라들어 1~2%를 오간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가 변한 것을 ‘제3당’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받은 집요한 이미지 조작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그는 몇 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세계일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치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의 답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날 인터뷰는 사전 질문 없이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안 의원의 답과 질문자의 질문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편집했다. ―‘2012년’의 안철수하고 ‘2025년’의 안철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그건 이미지죠. 그때는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없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사실 그 상태로 있었으면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또 안랩이라는 회사가 건실하게 있어서 사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존경받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청년들 삶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특히 카이스트 교수할 때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망하는 벤처 기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회 문제 제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청년들 제대로 이렇게 살고 일자리 만들고 산업 활성화시키고 이걸 대학 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청춘 콘서트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했는데, 제도가 안 바뀌니까 용기는 있지만 결국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한 게, 정치에 뛰어든 거였습니다. 정치라는 이 뻘밭에 그냥 몸을 던져 가지고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혼자서 남들 안 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받는 인상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강단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풀코스 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300명 중에 풀코스 뛰는 사람, 저 혼자거든요. 의사를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벤처기업을 한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기득권, 편안함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금수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다 한 거예요. 의사도, 안철수연구소도 제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저를 도와줘서 제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이 사회 구조, 또 각 계층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께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인데,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그 생각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의과대학 다닐 때죠.” “V3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그게 참 보람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이걸 쓸까’ 했는데 배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세요. 그러니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의대 박사 과정 첫 학기여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시간을 만든 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남들이 다 잘 때 이불 뒤집어쓰고 그 컴퓨터 앞에서 3시간 동안 막 컴퓨터 백신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월간지 부록으로 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던 게 V3의 최초입니다. 1988년 6월 10일.” ―말씀을 듣다보면 2012년에 사람들이 안 의원님을 많이 좋아했던 계기를 반추해 보는 거 같네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 대표님을 그때보다 덜 좋아하는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제3당을 오래 하다 보니 양쪽에서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12년 대선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제1 타겟이 저였고, 2017년 대선 때는 드루킹의 제1 타겟이 저였습니다. 그때 증거를 지웠는데, 나중에 검찰이 한 달 뒤에 조사를 해서 발견한 댓글만 8천만 개였어요. 우리나라 유권자의 두 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배 정도, 8억 개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제 이미지를 계속 망가뜨린 거죠. 저는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부정직하게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사회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줄 제대로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고, 땀 흘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쓴다? 그건 아니죠. 2017년 대선 때 드루킹이 가능하다는 걸 제일 처음 알아챈 사람이 저예요. 제가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쓸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사라는 게 모든 인생사라는 건 한 가지 원인만으로 돼지는 않지요. 안 의원님 본인도 13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었을 텐데 어떤 선택에서 국민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당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가 완전히 나뉘어 가지고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당원들이 많죠. 제가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할 때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 민주당을 개혁해보자. 당 대표면 개혁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저 거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을 개혁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제3당으로 두 정당을 압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빨리 접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차려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죠. 저는 ‘삼김(三金)’이래 독자적으로 최대 정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있지만 저는 돈 안쓰고 국민들 열망을 정말 이루겠다는 진심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요.” “결국은 사람들이 저기 뭐라 그러나 드루킹을 포함해서 저한테 악의적인 공격을 해서 이미지를 바꾸게 만든 게 ‘안철수는 너무 약해서 국가 경영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이 의사 그만두고 진짜 벤처 기업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38석짜리 그런 정당을 만듭니까? 어떻게 의사 그만두고 벤처 기업을 합니까? 13년 동안 정치 생활을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합니까? 이거는 저기 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선(善)한 사람은 강(强)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대에서 악(惡)한 사람들은 약(弱)한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주위 유혹이라든지 또 내가 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이거 이거만 해야지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역사 속에 만들어보고 싶다’ 똑같은 말씀 같네요. “똑같은 생각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아까 질문하고 맥이 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안 의원님이 요새 강함을 좀 많이 어필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들은 안철수라는 사람의 선함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강한 면들이 드러날 때 오히려 지지율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재작년에 전당대회 하면서 전국을 돌아 다녔거든요. 그때 알았던 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들이 만나서 5분만 지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말도 못하고 버벅대고 막 이렇게 수줍어하고 인상 찌푸리고 성질 더럽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밝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좋은 아이디어들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오히려 그거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벗었죠. 그래서 사실 저 재작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것도 100% 당원 경선에서 제가 거의 24%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당에 오랫동안 충성했던 그 책임 당원 25%도 제 진심을 알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결국은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을 당하면 정권이 넘어가 버린다. 특히 야권 주자 중에서 가장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돼 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5년 후에 정말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가 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한쪽에 있지요. 또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을 갖추고 견제를 하는 게 이상적으로 잘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지 서로 기능을 제대로 작동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 권한까지 같이 주면 이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170석이라는 숫자도 문제지만 그 170명들이 거의 다 대부분 친명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회사 경영하면서 알았어요. 사람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하다 보면 제가 설득 당해요. 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그게 더 옳은 결정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도 2013년에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의원님이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것도 이 당을 이렇게 다 하시면서 제일 많이 드셨던 비판 중에 하나가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셨어요. 실제로도 그런 증언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좀 괴리가 있지 않나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비밀이 굉장히 잘 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죠. 회사처럼 그렇게 다 같이 저기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공동체고 그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어 저기 누구 직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치는 다르더라고요. 정치는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니 비밀이 자꾸 새어 나가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는 제가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레벨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5명 그 사람이 코어 멤버예요. 코어 멤버 그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시킬 수 있는 각 그룹에 있는 그룹장들 한 10여 명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하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5명’에 안 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을 보고 소식을 알아 이런 불만들이 있으면서 제가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5명’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셨던 방식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3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독일식으로 정당 명부식 비로제표제였다면 1%짜리 정당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그런 현실을 좀 타파하시려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다당제 그리고 사표가 적은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 역시 정말로 시급하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저 우리나라 개헌이 정말로 중요한데 개헌을 할 때 반드시 선거법도 같이 고쳐야지만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저기 독일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못 할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서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것 도농복합선거제도 입니다.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두고 성남과 같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당제가 완성이 됩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질문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권력을 쥐어야 합니다. 권력을 쥐려면 협상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선 의원들도 그래요. 홍준표 시장님. 당 대표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썼습니까? 그거 왜 혼자 해요? 오세훈 시장 지금 대놓고 따르는 의원이 1명 정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직이기도 하고 초선 비례대표들이 주로 있다보니 정치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거나 하거든요. 한 전 대표는 제가 보면 그래도 검사하면서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음에 ‘0선‘ 검사 출신을 절대로 대통령으로 안 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바로 그 전 대통령과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을 계속 뽑아온 거지 결국은 절대로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귀중한 자산이니까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경험들을 익히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처음 볼때에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치를 잘 하시지 못하셨다고 생각했죠. 잘 모르시기도 했구요. “저는 그때 만약에라도 대통령이 안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나중에 깨달은 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재선 중반 정도 이상 거치면서 어느정도 정치 메카니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대표님의 시간은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국민들은 아닌거 같아요. 두 사이에서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는 거는 제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중견 정치인이 중견 언론인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3당을 한 사람이 저라구요. 제3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 ―사실 제가 이 질문하려고 왔어요. 안 의원님의 2012년 ‘안철수의 생각’ 책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의원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름 남기는 건 관심 없어요.” ―13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남기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을 남긴 게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사실 어릴 때 저기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 책들 그다음에 또 수필집들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 저 초반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됐을 때 어떻게 경영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들과 그리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거기에다가 이제 마라톤 취미를 하면서 마라톤 뛰는 법에 대한 그 책들까지 합해 가지고 책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책들은 뭐냐 하면 읽을 때는 얼마 안 걸리지만 그 책 쓰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행착오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로 책 같아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의미 있는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 남을 수 있는 그것이고요. 그다음이 또 안랩 같은 하나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동그라미 재단같이 제 제 재산 절반을 기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다음에 또 제 가족들 가족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참 정말로 소중한 거죠.” ―사실 제 질문은 정치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를 했죠. 그때 고민이 제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때 어느 추기경을 만나러 바티칸에 갔습니다. 근데 그 추기경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다 들어보시더니 책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집이었어요. 근데 놀란 게 정치에 대해서 강론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서 강론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영어로 Politics is sincerely form of charity.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진심이 담긴 봉사이자 헌신이다라는 게 제 가슴을 우르르 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정치 초심이었거든요. 저 혼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서울대 교수에다가 존경받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주위에 보면 어려운 젊은이들 어려운 그 회사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라는 그 뻘밭에다 그냥 제 몸을 던져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오물 다 묻히고 모욕당하고 그 저기 조롱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정치를 시작할 때 안풍(安風)이 어마어마했었었거든요. 안풍이 또다시 불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3당을 하면서 양쪽에서 모든 걸 다 덮어 씌웠거든요. 저만큼 진짜 저기 강인하고 독한 사람 없습니다. 저 국회의원 300명 다 같이 저 풀코스 마라톤 뛰어보자 하세요. 어쨌든 제가 약하다는 그 이미지를 제 선한 인상에서 이렇게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12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증명한 게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야. 10여 년 동안 양쪽에서 다 틀었는데 나오는 게 없어. 저 사람 여자 문제 전혀 없는 사람이야. 12년 동안 다 털었는데 아무도 없어. 12년 동안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좋은 사진이 하나도 없네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왜 정치를 하는가. 제가 권력을 누리고 막 이렇게 즐기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제 정치인생은 그걸 증명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약하다는 이미지를 포함한 마타도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숙제 같고요. 또 이제 저한테 남겨진 숙제가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끝에 왔다고 생각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2의 과학기술로 입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과거를 본 사람들 법률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 게 2017년이거든요. 8년 전에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후회도 해요. 내가 너무 빨리 갔다. 진짜 김대중 대통령처럼 반 걸음 앞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 반 걸음만 나서면 되는데 반 걸음을 나서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제들을 돌파하면 안풍이 다시 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사람들이 결제해달라고 갖고 온 걸 보니 아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영국이 무너진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총리를 하니 어떤 문제라도 최선의 답안을 척척 내더랍니다. 그런데 인기가 땅바닥이라서 쫓겨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치인의 숙명이구나 싶었죠. 저는 굉장히 사명감이 있고 착한 선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밖에는 없지요. 결국 정치인들은 ‘수업료’를 내야 해요. 이 수업료를 최소화해야 지지율을 덜 까먹죠. 결국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나라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요.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하면 망가진 이미지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일, 그 다음에 이걸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 지지율일 올리는 일. 그게 저한테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03.27 14:37:17
우원식 “연금개혁, 현재 진행형 사안… 세대갈등 아닌 공동체 지향점 찾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놓고 일부 정치권 내에서 청년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번 개혁안은 연금개혁 논의를 유연하게 추진하자는 방향성의 제시혔다며 세대 갈등이 아닌 공동체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09:38:54
보수의 ‘오래된 미래’, 오세훈은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025 별의순간, 잠룡 SWOT 분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2022년 5월 19일, 민선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캠프 개소식에서 유명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언급하며 “방심은 없다. 겸손하고 치열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꺾고 서울시민으로부터 4년간 서울시를 다시 맡을 기회를 부여받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최장기 민선 시장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개소식에서의 오 시장의 말을 단순한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만 해석하긴 아깝다. 그의 정치 인생도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였기 때문이다. 2006년 첫 서울시장 당선 때부터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일구어냈고,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장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10년간 야인 생활을 겪으며 두 차례의 총선 낙선과 당 대표 선거 낙선 등 무수한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그때마다 정치권 내에서는 “오세훈은 끝났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적 부활’을 알렸고, 2025년 현재는 여권 내 유력 잠룡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 레이스에서 오 시장은 다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상황에 놓여 있다. 5% 밑의 저조한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다. 확고한 지지층이 약하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으로 대표되는 ‘갈 지(之)자 행보’ 논란도 문제다. 하지만 그는 높은 중도층 확장력과 10년간 서울시장으로 다져진 ‘준비된 행정능력’으로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요기 베라의 명언은 이번에도 오 시장을 향하게 될까. 세계일보는 S.W.O.T 분석 기법으로 오 시장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했다. ◆강점(S): 오세훈의 10년 서울시정 1884일, 그리고 1446일. ‘오세훈’이라는 이름 뒤에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붙은 기간은 23일까지 이렇게 된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11년 8월 27일까지, 그리고 2021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햇수로 10년, 일수로 3,000일이 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장수 서울시장이다. 자연히 오 시장의 행정경력은 매우 두텁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시 열리는 조기 대선으로 새로 취임하는 21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 첫날부터 ‘대한민국’을 맡아야 한다. 오 시장의 10년 행정 경험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정치인은 정무적 감각뿐 아니라 행정적 경험도 있어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그가 10년 동안 맡은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다. 오 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장직에서 여러 치적을 남기기도 했다. 시정 1기 때의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가 대표적이며, 시정 2기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자신이 시정 1기 때 계획했던 교통 관련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기여했다. 10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관료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오 시장의 강점으로 분류된다. 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최근 우리 부처와 서울시 관련 행사를 가서 오 시장이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부처 현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더라”며 “우리 부처 메시지로 참고해도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 서울시청 관계자는 “10년 전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2기 때는 본인이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어려서 회의에서 실·국장들 의견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전했다. ◆약점(W): ‘여의도’와 멀어진 吳 ‘행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것은 ‘정치’에는 소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16대 국회에서 4년이 유일하다. 2004년 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20년 넘게 ‘여의도’ 경험이 없다.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고민정 의원에게 막혀 등원에 실패했다. 이러다 보니 오 시장은 정치권 내 스킨십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다. 국회 내부 사정이나 국민의힘 내 역학관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영남권 출신이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1명에 불과하다. 국회 협력을 이유로 의원을 만나려 해도 주로 민주당 의원을 만나야 하는 처지다. 당내 리더십 경쟁에서 오 시장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상황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당 장악력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당내 대세는 오 시장’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다수 의원은 “오 시장이 온다고 하니 한번 보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오 시장에 대한 당내 지지가 굳건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임을 보여준다. 그가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야인으로 지내게 된 결정적 계기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시 오 시장은 투표가 성사되지 않자 “책임을 지겠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서울시는 8년 넘게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이끌었다. 오 시장의 사퇴는 “무책임하다”, “자기중심적이다”는 비판을 불렀고, 이는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많은 후회를 했다”고 돌아보았다. ◆기회(O): ‘중도보수’의 아이콘 오 시장의 별명 중 하나는 “보수의 오래된 미래”다. 그는 두 번의 국회의원 낙선, 전당대회 낙선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 보수정당 내에서는 항상 차기 지도자감으로 분류됐다. 이는 그가 가진 ‘중도보수’ 이미지와 그에 따른 확장성 때문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성원을 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이다”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또 다른 오 시장의 기회 요인은 보수진영 내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반대파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파’들이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싫은 것이 사실”이라며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후보 중 이러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썬 오 시장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의 최우선 전제조건은 ‘하나 된 보수, 더 큰 보수’로 보수의 통합과 확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누가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협(T): 확고한 지지자가 없다 확장력이 높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확고한 지지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상대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4%를 기록했다. 여권 내 1위는 ‘탄핵 반대파’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9%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4%의 지지를 받았다. 그의 최근 행보를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잠룡 경쟁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하다”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후폭풍에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도 ‘오락가락’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브리핑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명태균 리스크’도 오 시장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때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오 시장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곧 오 시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2025.03.24 08:00:00
우원식 의장 “산불 피해,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국가 모든 재난 대응 역량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재민과 임시시설로 대피해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국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예기치 않은 산불 재난이 가뜩이나 고단한 국민의 일상에 더 큰 그늘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3 19:09:22
與 “李에 사법시계 맞춰라 헌재 압박”… 野 “광장서 끝까지 싸울 것”
한국정치의 ‘혼돈’은 가까스로 1막을 끝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파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릴 판단을 통해 이 혼돈의 진로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핵심 일정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서울고법)다. 여기에 헌재가 역대 최장기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내릴 경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정국의 절정’이 된다. ◆여야, 여론 총력전 여야는 주말 사이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주 사법부 판단이 정국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처리를 헌재에 촉구한 것을 두고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의식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고 협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감안하면, 민주당은 2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사법부 거부 운동을 위한 ‘빌드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천막당사’를 선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 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절정의 일주일’ 이후, 한국은 어디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사회 양극화가 극단화된 가운데, 이번 주 내려질 주요한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선고될 한 총리 탄핵심판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주목된다. 탄핵 사유 중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정리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전망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26일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한 총리 탄핵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권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며 권력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1승1패’를 거두는 경우,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 정국 격랑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선고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인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화되고, 야권은 대선 모드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정치적 책임 공방과 리더십 부재로 인해 일시적 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명계는 친명계를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계기로 친윤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해온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2025.03.23 18:47:52
‘조기 대선’ 모의고사 된 4·2 재보선
전국 23곳 선거구에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을 선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2일) 공식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이후의 첫 선거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28일부터 29일로 재보선 실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을 소규모로 뽑고, 광역 단위 선거도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부산) 1곳이라는 점에서 선거 자체의 무게감은 떨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26일)이 선거 직전에 나오는 만큼, 이번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보선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는 아산시장 선거가 열린다. 아산시장직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차지해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호남 지역에서도 선거가 치러진다. 경상북도 김천시장, 경상남도 거제시장과 전라남도 담양군수인데,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투표율과 득표율을 통해 양당 핵심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정국에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재보선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9 19:02:49
헌재 입만 바라보는 여야, 여론전 ‘올인’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자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펼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심판 선고 여부는 물론, 심판 일시도 공개하지 않자 ‘장외’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야권은 헌재가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명목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7일째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문도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1만배씩 릴레이로 절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절반이 넘는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데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62명의 의원은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지도부에 속하는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탄핵심판 결론이 늦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탄핵 승복’을 위한 초당적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형식이든, 공동성명 형식이든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날 공개한 결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58.6%,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은 36.1%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3.17 18:57:12
‘탄핵 승복’ 결의안에 우의장 측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의 언급이라 주목된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승복 결의안’ 입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탄핵심판 승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과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승복 결의안 마련’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밖으로 ‘수용’ 응답이 12%포인트가량 높으나, 단심제인 헌재 결정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인 응답자는 ‘수용’이 51%, ‘비수용’이 4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가 승복 결의안 마련에 나설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상대방을 향해 승복을 위한 진심어린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뿐인 승복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겁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면서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징계하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과 서천호·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 참석 의원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대통령도 승복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불복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자 내란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아직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2025.03.17 11:57:20
여야 지지율 비슷한데 ’이재명 1강’… 보수 이끌 李 대항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장’으로 진입한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열릴 수 있는 ‘조기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간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은데 벌어지는 현상이다. ‘중도’에서의 이 대표 지지율이 높은 것이 ‘독주’의 이유로 거론되지만,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 대표의 지지율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보수진영’ 자체가 아직 이 대표에 맞설 ‘대항마’ 찾기를 끝내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는 ‘차기 지도자’ 설문조사에서 ”의견이 없다”는 비율이 ‘진보’ 대비 ‘보수’가 높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이 대표는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 전 의원(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 순이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실시된 지난해 12월3주차 조사에서 37%로 최고점을 찍었고, 올해 2월 들어선 34~35%를 기록하고 있다. ‘여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김 장관, 한 전 대표, 오 시장, 홍 시장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3%에 불과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때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오차범위 내였다.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1%, 진보당 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4%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야 간 도드라지는 차이가 없는데 왜 ‘대권후보’ 조사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걸까. 우선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 342명 중 이 대표를 ‘장래 정치지도자’로 뽑은 비율은 39%였다. 이어 김 장관 5%, 한 전 대표 5%, 오 시장 3%, 홍 시장 2% 순이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보수’ 진영에서 의견 유보 비율이 진보층 대비 높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서 보수층의 35%는 차기 지도자에서 “의견 유보” 의견을 냈다. 진보층에서 “의견 유보“ 비중은 21%였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의견 유보”를 낸 비중은 37%였다. 전문가들은 아직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층이 ‘차기 지도자’ 응답을 하기 주저하는 것과 함께 보수 진영이 이 대표에 맞설 대항마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보수진영에서 명확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보수 지지층들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답을 하지 않는 점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2025.03.15 10:38:55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與 “당연한 결정”, 野 “‘내란 대행’ 단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는 14일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 거부권 행사 후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위한‘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고 칭하며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느냐“며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건가.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직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3.14 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