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개 선거구에서 총 67명이 등록,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국회의원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등 4개 정당이 전국적 통일 기호를 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직업·학력·경력·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선거권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21일 확정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에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 박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로써 29건 연쇄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징계를 주려 한 무고죄, 국회의 입법권력을 사적보복에 동원하여 직무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법세력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라며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 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며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장’으로 진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응답이 50%대, ’정권유지’ 응답은 40%대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1일부터 13일 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5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이 48%, 47%로 갈렸다고 전했다. 70대 이상은 찬성 31%, 반대 62%였다. 이념성향 중도층이거나 정당 지지가 무당인 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0%대, 반대가 20%대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뤄지게 될 조기대선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 78%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았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이었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7명)에서는 이재명이 78%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64명)에서는 김문수가 25%, 한동훈·오세훈·홍준표가 10% 안팎이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6명) 중 58%가 이재명을, 탄핵 반대자(372명)의 25%가 김문수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4％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되었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5대 국가 성장 비전을 담은 저서를 펴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부터 예약판매하는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Korea Growth Again(KOGA)’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한다. KOGA는 최근 오 시장이 제시한 개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연상시킨다. 최근 오 시장은 KOGA를 중심으로 성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저서에서 오 시장은 ‘동행’을 키워드로 자신의 정견을 내보인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 등이다. 오 시장은 책에서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기준소득 이하 계층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제도,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연금·노동 개혁, 지방 자율권의 분권형 개헌, 핵잠재력 강화를 통한 안보 정책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저서에서는 오 시장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끝장 토론’도 담긴다. 오 시장은 진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 관세 태풍과 북핵위기에 이르기까지 2025년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책을 점검했다.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도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밖으로 ‘수용’ 응답이 12%포인트가량 높으나, 단심제인 헌재 결정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는 것은 심각해 보인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인 응답자는 ‘수용’이 51%, ‘비수용’이 47%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수용’이 46%, ‘비수용’이 51%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최근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승복’ 관련 질문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나”라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라진 광장의 여론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00일째인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 위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62명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전에도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강행 통과와 그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갈등 정국이 계속됐지만,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은 좌·우 강경 세력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극단적 ‘진영 정치’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민주화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를 연구해온 게이브리얼 렌즈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이 더 심각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등의 보도를 접했다는 렌즈 교수는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1월31일∼2월1일, 성인남녀 1004명 대상)에서 응답자 86%가 한국 정치에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전하자 “수치가 매우 높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렌즈 교수는 최근 사이언스지에 실린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대 진영이 먼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전복의 딜레마(subversion dilemma)’ 이론을 소개하며 학계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7월 UC버클리대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존스홉킨스대 등의 30여명의 연구자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treatment)’ 방법 25개를 제안받아 2년 넘게 연구를 진행했는데, 렌즈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정당 간 오해 해소 전략’이 개입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간 오해 해소 전략을 통해 상대 정당이 반(反)민주적이라는 인식이 감소했고, 상대 정당과의 협력 의사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가장 높았다. 렌즈 교수는 “상대 진영이 먼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으면 자신들도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지도자들이 상대 진영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양극화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정국의 갈등 완화를 위한 조언으로 “반대 진영도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둘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잃게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쿠팡 배달과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무조건 잘했고, 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좀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편에 서겠다”며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인은 불안해소와 사회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는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진정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로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의무”라면서 “(법원이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또 한쪽에서 와 집회 모이니까 우리도 모여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자꾸 그러면 양쪽이 더 자극만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광장에서의 의사표현이 중요하지만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갈등을 제도적으로 소화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지금은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부채질한다. 대화와 타협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진영이 나눠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 가진다, 전쟁이다라고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 어떻게 사회를 수습할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소리를 지른다고 탄핵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집회를 하거나 테러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판단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수사 주체와 구속 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를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수사 착수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할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정치권은 각자의 진영 결집에만 몰두했다. 입법기관과 사정기관 모두 혼란을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역시 석방 직후 ‘국민통합’보다는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쟁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다 결국 ‘사건 이첩권’을 주장한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돼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이번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 소환 요구에 일체 불응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선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닌 만큼 수사권 논란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 논란마저 불거졌다. 서부지법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짧은 설명으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검찰도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더 엄격하게 계산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 판단 후 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는데, 그 전에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첫 메시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나 송구의 표현은 없었다. 수사권 논란을 피해가려면 특검 도입이 가장 명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은 두 차례 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두 번째 특검법 처리가 이뤄진 1월 17일에는 첫 번째 때와 달리 여야 협상 전 여당이 자체안을 내놓아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끝내 협상은 실패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전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자연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결국 최 대행은 1월 31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엄특검법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체이자 객체가 되고 공수처 수사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특검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보복”이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