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세금의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통화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상속세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최고세율 인하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빼자는 의견을 냈고, 여당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사안마다 부딪친 여야가 ‘상속세’를 놓고서는 서로 손을 내미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로 ‘감세 정책’을 내세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난 25년간 상속세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영이 극도로 갈린 상황에서 치러지는 박빙 선거에서 ‘스윙보터’의 선택이 중요해진 만큼 이들을 겨냥한 손 내밀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은 5억원, 배우자공제의 최저기준인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상속세 면제 기준으로 삼는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거주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18억원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8%인 63만가구였다. 세율 기준인 공시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의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중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양당 지지기반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거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개편 추진 사유로 꼽힌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장가격 10억∼18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수도권 거주비율은 86.1%에 이른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정책실장은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야 경쟁은) 결국 중산층 대상 경쟁”이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506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5060세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장 ‘내일’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움직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세수 감소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가 부담없이 개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을 두고 민주당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국민의힘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안에 따르면 민주당 안으로 올해 3427억원 등 5년간 총 3조843억원, 국민의힘 안으로 올해 5712억원 등 5년간 5조1408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양당이 최소 수조원대에서 수십조원대의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정부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상속세안 등에 대해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총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평균 피상속인 수는 1만9944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합의하기 전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즉, 최대 18억원인 셈인데, 이를 2023년 기준 평균 피상속인에 대입하면 약 1만∼1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고 ‘상속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조세정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금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다”며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으로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을 열거하며 “간첩법 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안다”며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사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 인용’에 대비하는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론조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와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여권 잠룡으로서는 ‘지지율 올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각자 장점을 키워 여론에 어필하려는 움직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발산하려 노력한 데 이어 5일에는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제안하고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에서 첫 북콘서트를 열고 공개 행보에 속도를 높였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민주당의 29번의 탄핵소추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를 온몸으로 정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며 “누군가는 ‘87 체제’(1987년 헌법 체제) 문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늘 탄핵 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탄’ 자를 꺼내는 걸 서로 눈치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은 29번을 했다”고 비판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 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내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위험한 세상을 막고 발전시키자는 것은 같은 생각으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한 대표의 개헌 언급은) 나라를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성향인 홍 시장이 ‘탄핵 찬성’인 한 전 대표를 연달아 공격하는 식으로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도 북콘서트에서 자신을 ‘용병’이라고 칭하며 비판했던 홍 시장을 겨냥, “어느 선배가 또 ‘용병을 쓸 것이냐’라고 하더라”며 “저는 국민의 용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부정선거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도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여야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검찰 기소와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사무총장에게 “유튜브 ‘공병호 TV’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이 저를 위해서 4만4623표를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제와 다르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로 드러난 ‘특혜 채용’ 문제 및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선관위 통제방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국회 내에서 선관위 통제방안으로 특별감사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등 특정사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 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 중간간부들에게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부터 선관위 명의로 별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22년 3월엔 대선이, 6월엔 지방선거가 열렸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퇴직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갔고, 선관위 반납 요청에 초기화 등을 한 뒤 11월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는데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파견 직원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감사원은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 개선책을 시행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패를 개혁하겠다며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채용비리를 조사해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실망을 깊이 숙고해 다시는 조직 내에 비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슈 주도력입니다. (중략) 최근에 인공지능(AI)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난임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향점이 어디 있냐를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나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앞으로 가지 못하는 비전인데 자기가 왼쪽이라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 잘못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하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 안티 이재명으로 이걸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둘 다 제 생각엔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가 아닌 다른 방향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정들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빨리 해서 본인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와 중국과와 미국과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거기서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이끌어내야죠.”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핵이잖아요. 사실은 핵 보유나 핵 자체 개발이 많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때 그러니까 핵탄두죠. 핵탄두를 만들 때도 필요한 것이 우라늄 농축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도 필요한 것이 농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호주라든지 이런 오커스에 참여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핵 잠수함을 만들 정도의 농축이 사실상 허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의 보유가 이제 허용됐으니까 저는 일본도 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우리가 핵탄두를 가진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북한이 쏘면 보복한다 똑같이 두 번째로는 우리도 있으니까 너는 쏘지 말라 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든 투사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불문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휴전선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많은 레이더들 사드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요격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미사일로 날려서 그 핵을 가져올 때는요. 두 번째로 지금 아직까지 현존하는 위협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남해안 쪽으로 이제 와서 우리 후방에서 미사일 날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레이더는 휴전선 방향으로 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냐 북한의 잠수함이 서해안은 깊지 않으니까 그걸로 못 내려오고 동해안으로 원산이나 함흥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초계기들이 없는 악천후 속에서 뚫고 내려와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거예요. 핵탄두를 가진 잠수함보다는 장기간 잠항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의 재래식 잠수함은 우리가 계속 물에 떠 가지고 충전하고 내려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예 북한 앞에 진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이 보유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당면한 과제예요.” ―원자로의 개발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있어야 하지요. 중국의 반발이 심할 사안이지 않을까요. “저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야 레이더가 중국 방향으로 투사되니까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 북한 방향에 있는 걸 어쩌겠어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중국의 이의제기고요. 마찬가지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SLBM을 싸가지고 북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면 그건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쪽으로 북한 잠수함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공격원잠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공격원잠은 위로 쏴서 중국을 공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략원잠이 있고, 공격원잠이 있지요. “그렇죠 SSBN이 전략원잠이고, 공격원잠은 SSN인데 SSBN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고 SSN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급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 공격원잠, 어뢰를 통해서 하거나,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미사일을 가는 잠수함을 획득하자는 건가요? “장기 잠항이 가능한.” ―미사일을 (잠수함) 위에다 안꽂는? “수직 발사관을 꽂는 건 아니죠.” ―수직 발사관을 넣는 잠수함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와 더해서 탄두를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유보하는 걸로 그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약간 국내로 좀 조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있었을 때도 쓸 수 있었잖아요. 못 쓰셨던 거는 뭐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썼는데요. 다 썼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36살의 이준석과 40살의 이준석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36살의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하버드의 인맥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진 그런 친구들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제가 제일 위치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미국에서 있는 저랑 알고 지내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실무진 레벨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이제 여당 대표로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는 힘을 발휘하기 힘든 거죠. 아마 미국 관료들 입장에서 국무부 관료들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국무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차관보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태영호 의원과 조태용 의원을 같이 제가 방미단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마 역사가 생긴 이해로 북한 외교관과 남한 외교관을 양쪽에 달고 온 한국 측 인사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그때 한 30분 40분 남짓한 시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같이 배석했던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30∼40분의 시간 속에 통역 하나 없이 많은 대화가 오가는 건 처음 봤다. 한미 간의 대화에서 외교관들끼리 대화 아니고 한미 간의 정치인이 와서 하는 대화에서 저는 그거 의미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자 간 외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외교 현장에서 군더더기 없이 외교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조금 실례되는 질문 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외국과는 잘 소통이 되는데 왜 국내 정치인들하고는. 특히 지금 허은아 전 대표와 문제가 있습니다. 허 전 대표와의 충돌을 물어보는 건 동어반복일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존 정치인들과의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께서도 대화를 하거나 상호 간에 협상에서 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성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좋게 좋게 하면 안 되냐 근데 그게 기존 정치인들이 문제를 덮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건 나중에 곪아서 터지죠. 저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임하는 거고요. 사실 허은아 전 대표가 뭐 이 문제를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몇 가지 징후나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저는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했고요. 결정적으로 허은아 전 대표가 여기서 그러면은 뭐 집에 불 지르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저는 강경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안 의원과의 충돌이나 있었던 수많은 얘기하셨던 말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안 의원 입장에서는 상처를 심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의 발단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예전에 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저 공천 안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던 게 시작이에요.” ―저도 그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다툼이나 벌어지면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 뒤에 뭔가 정치적으로 도모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제가 상대했던 사람이 저보다 평균적으로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깔보고 시작하는 게 강해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서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저보다 많지 사실 저보다 정치적 실적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문법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력주의를 얘기하고 결국에는 판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 과거의 문화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냐고 가는 거는 그냥 그 조직을 새로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만으로는 세상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게 역사에서 몇 차례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또 나왔던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의원은 페미니즘 관련 비판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에 집중하는 거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공동체주의라든지 다원주의 문화주의 같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방치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체성 정치나 아니면 다원주의가 사실 생각의 다양함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여자니까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한 자리 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꽃밭을 모으는 거지 제 생각엔 정치의 다원성을 하나도 증진 못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꽃밭 모으기처럼 했던 이곳도 하나 저것도 하나 이랬던 꽃밭 모으기라는 게 실제로 어느 하나의 집단에게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각 당에서 선거 때만 되면 비례로 장애인 한 명은 넣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재선하는 경우도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재선이라 하면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재선하는 경우도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뭐 비례를 예를 들어 장애인 한 분한테 두 번 주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 김예지 의원같이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장애인 집단에서 이탈하게 돼요. 오히려 장애인 집단에서 두 번씩이나 이러면서 공격받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소수자 정치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우리가 폐기하고 능력주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집단내 동질성만 커지는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거죠. 목표가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꽃밭처럼 하나씩 모으는 게 대한민국 목표냐 아니면 장애인과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후자를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전자는 장애인 중에 아주 거꾸로 평생을 활동가로 사시면서 언젠가는 뭐 자기 목소리를 정치적 공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은 그분들이 봤을 때 이번에 딱 그게 제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정작 토론회장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나오시고 나오면은 실제 서울 지하철의 대부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 동선이 확보되어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걸 못하니까 계속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내용이 없는 얘기만 반복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실질적인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요. 솔직히 그때 JTBC에서 토론 박경석 대표가 한 거 알겠지만은 제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평생을 그 활동가로 살아오신 분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아주 냉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배려의 정치나 아니면은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꽃밭만들기로 표현하는 그런 다원성이라는 것이 저는 소수자의 정체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성소수자도 넣어야 되고 성소수자도 가지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넓게 분류해서 그렇지 뭐 다 하나씩 이제 하고 그러면은 그 성적 지향 말고 그럼 다른 것도 해가지고 다 칸막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역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역을 없애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질서나 가치가 같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묻자면, 아까 그 괴리감을 왜 여쭤봤냐면 혼자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괴리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렇지 않은 능력주의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자 가끔 가다 우리가 판사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판사가 어떻게 고시를 봐가지고 저렇게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저 판사 일을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냐 누군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회가 합의된 지점이 뭐냐 하면은 아니 온 동네에 다 소수자 판사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법원의 판사 몇 명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법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저는 정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목표라는 거는 결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결국에는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드래곤볼 모으기, 꽃밭 모으기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고 저와 같이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만약에 팀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드래곤볼 모으기, 꽃밭 모으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력주의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느 부처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실력주의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공통의 기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외교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아까 계속 외교 했으니까 생각하면요. 적어도 저는 북미 외교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외교부에 장관을 제가 만약 골라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북미 외교를 모든 것의 으뜸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 상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외교관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하셨던 사례 중에 평가 다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 다 보는 평가 기준이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실제로 이 다면 평가를 도입한 게 공직 사회에서는 큰 호평을 받았어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평가 기준에 북미 외교를 이렇게 최우선으로 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과 지상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다면평가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다면평가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개인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 사유만 없으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는 실력주의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들은 생각이 본인만의 생각이 되게 확고하고 되게 본인만의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 봉사단체를 많이 하신 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15년 동안 정치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정치를 교육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점이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 봉사를 하거나 교육적으로 했던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 좀 영향을 끼쳤습니까? “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단언코 대한민국에 지금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의 다선 중에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지역에서 계속 꾸준히 정치하고 지방 의원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고등학교 때 졸업해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 다니다가 관료 돼가지고 차관쯤 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언코 이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볼 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정치하기 전에 했던 업이 사실 저소득층 중학생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건데 그네들이 오히려 하고 싶은 게 공부고 그네들이 선호하는 게 오히려 선대에 가지지 않음보다는 차라리 공부로 승부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 9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개천용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진짜 상위 1, 2%에 들어가지고 서울대를 가느냐 아니면 내가 상위 30%에 들어가지고 뭐 인서울대학교를 가느냐 그래도 그게 선대의 가진 것에 따라 가지고 나뉘는 삶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을 때 내가 1%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30% 40% 20% 드는 거는 해볼 수 있을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순간 가진 것이 장점인 사회가 되면서 천만에 우리는 여기서 공부로 이제 가는 세상이 아니야 특히 조국 사태 겪으면서 저기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갈 수 없는 다른 리그가 있네라는 생각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미디어에서 계속 비추고 미디어에서 계속 우리가 조용하는 게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1%에 드는 사람들 얘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오히려 진짜 더 나은 절반이 되기 위한 노력 더 나은 30%가 되기 위한 노력은요. 노력에서 승부가 나는 전장이고 그 노력이 꼭 가치가 있는 전장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무너진 게 지금 저도 이제 40인데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상실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커요. 저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진짜 쌀밥은 못 먹어도 너 하나는 모든 가정에 이걸 투자해 가지고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겠다 그러면은 노력 여하에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인식이 컸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집이 많았고 교육에 무한 투자해서 그때는 사교육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교육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데 어쩔 땐 때려가면서 어쩔 때는 뭐 하면서 좀 요즘 가서는 이해 안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공을 위해서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현실적으로 바쁜 부부나 바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 챙겨주니까 영구히 뒤처지게 되는 거지 이게 미국식 빈부 격차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절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실력주의나 능력주의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가르치려 든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본인이 교육 봉사나 교육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식으로 하는 언행들이 실제 정치 현장에서도 반복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지적은 안 의원도 받아야 하고 서로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해 가지고 우리 다시 손 내려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같이 할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그때 얘기할 때 아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이 저기서 안철수밖에 없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의 지금까지의 좀 다른 차이들은 놔두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같이 하자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조기대선’ 가능성이 부상한 상황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부정선거론’을 확산하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여당이)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흔들린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 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의 해결책은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퍼스트 펭귄’을 자처하며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격 원자력 잠수함(공격원잠·SSN)’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전력핵잠·SSBN)’이 아닌, 어뢰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원잠’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SN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실시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만큼, 전략핵잠이 아니라 공격원잠을 선택하면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핵연료 농축이 필요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철학인 ‘능력주의’가 현재의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갓’ 쓰고 ‘선비’처럼 돌아다닐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언어라는 걸 대한민국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꼽았다. 그는 “기계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며 ”그게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을 발생시켰다. 저보고 대선 후보를 고르라면 그렇게 안 골랐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원들한테 경고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아쉬워했다. 인터뷰는 한 시간가량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대선과 달리 지금은 소수정당 대표라 한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2018년쯤부터 완벽하게 미디어 선거와 온라인 선거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도 조직선거나 직능 선거를 안 했다. 그래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유튜브 채널에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이미 시대는 바뀌었다.” ―핵보유나 핵 자체 개발에 대한 입장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원잠이 아니라 공격원잠을 획득하자는 거다. 공격원잠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핵연료 농축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고, 유사시 핵개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상태까지 가는 셈이다. 미국이 만약에 핵 우산이나 핵 억지력을 대신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가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 가능성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이 한국에 공격원잠을 허용하면 일본도 허용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얻으면 일본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얻겠다고 하는 거는 큰 우(憂)다. 일본이 얻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유보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 안보의 구멍이다. 일본 안보의 구멍이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협상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중러’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비는. “관세가 장기간 고율로 지속되면 말 그대로 상대국에 대한 어떤 봉쇄 효과보다는 자국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온다. 이제 미국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위협이다. 지금 미국의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복리후생 자체가 저하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정치인인데. “월스트리트나 워싱턴 정가에서 ‘하버드 파워’는 대한민국을 위해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전에 미국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인정해 준 건 프린스턴대학교 박사 졸업을 할 만큼 미국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미국의 사고를 이해하고 ‘미국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인식이 무척 강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진 인맥과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쓸 준비가 돼 있다.” ―‘하버드’ 인맥을 국민의힘 대표 때 활용 못 한 이유는. “‘서른여섯’의 이준석과 ‘마흔’의 이준석은 다르다. 서른여섯의 이준석은 역설적으로 하버드의 인맥이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위치가 높았다. 그때까지는 아직 실무진 레벨이었다.” ―국내 유력 정치인과 충돌이 잦다. “사실 좋게좋게 하면 안 되냐, 그게 기존 정치인들이 문제를 덮고 가는 방식이다. 그건 나중에 곪아서 터진다. 저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임한다.” ―먼저 감정다툼을 해소해야 또 다른 정치적 모색도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저보다 평균적으로 스무살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저를 깔보고 시작하는 게 강하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정치적 실적이 많은 건 아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문법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다. 저는 실력주의를 이야기하고 ‘판’을 바꾸자고 한다. 과거의 문화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건 조직을 굳이 새로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제 조직은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오래 했다, 아니면 제 옆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이런 걸 제가 우대하는 순간 무너진다. 단언하는데 개혁신당이 차려진 뒤에 저와 원래 관계가 없다가 함께하게 되신 분이 훨씬 많다. 지금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99.9%는 저한테 자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이다.” ―능력주의 정치가 다원성 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내가 여자니까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한 자리 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꽃밭을 모으는 거다. 제 생각엔 정치의 다원성을 하나도 증진 못 시키는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각 당에서 선거 때만 되면 비례로 장애인 한 명은 넣곤 하는데 그분들이 재선하는 경우를 못 봤다. 장애인과 관련된 현안을 장애인 비례대표들에게 준다. 그런데 그분은 제일 정치력이 약한 분이다.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꽃밭처럼 하나씩 모으는 게 대한민국 목표냐 아니면 장애인과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후자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항상 ‘꽃밭만들기’(단순 대표성 배분 정치)로 표현하는 그런 다원성이라는 것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육 봉사를 많이 한다. 본인의 정치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교육봉사는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 예를 들어 서울에 좋은 대학교 다니다가 관료 돼가지고 차관쯤 하고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이 된 대다수 분들 중 저소득층 중학생을 많이 만나본 분이 있었을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했던 일이 저소득층 중학생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거였다. 그 친구들이 ‘공부로 승부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 것 같았다. 지금 어느 순간 가진 것이 장점인 사회가 되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갈 수 없는 다른 리그가 있네’라는 생각이 (확산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절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학생들의)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판단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한다. 살면서 하는 100가지 선택 중에서 한 60가지는 맞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다. 지금 나이 마흔에 여기까지 경험하고 온 걸 보면 60% 이상의 선택 적중률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 ‘49%’만 돼도 금방 망한다.”

지난 2022년 대선 전 선관위 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작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에 참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2일 출마를 선언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옛 강화도의 영광을 재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민의힘 1차 경선에 등록해 다른 후보들과 경쟁, 통과해 2차 경선에까지 올랐다. 2차 경선에서는 탈락해 최종 후보로는 선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 등을 이기고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된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선관위 명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부터 선관위 명의로 별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22년 3월엔 대선이, 6월엔 지방선거가 열렸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퇴직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갔고, 선관위 반납 요청에 초기화 등을 한 뒤 11월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가경정편성안(추경안) 편성에 기본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경쟁’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급에 맞서 여당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이은 두 번째 대책으로 야당의 ‘보편복지’와 여당의 ‘선별복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차 민생대책으로 소상공인들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해 그것으로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한 데 이은 두 번째 민생대책이다. 여당의 안은 ‘선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선불카드 지급 시 최소 6750억원(25만원 지급)에서 최대 1조3500억원(50만원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취약계층에 두꺼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을 중요시한다. 말라붙은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마중물’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10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