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이 부상한 상황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과 관련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여당이)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흔들린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의 해결책은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 절반가량이 조기 대선이 열릴 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 ‘정권교체’ 비율이 높은 가운데 현 여권인 보수층 일각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상당수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문항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6.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6.3% 하락해 두 의견 간 차이는 16.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8%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5.3%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46.7%)가 정권 연장(25.3%) 의견보다 많았다. 이념성향으로 볼 때 진보층에서는 87.1%, 중도층에서는 60.6%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권교체 여론이 진보와 중도층 중심으로 폭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층에게서도 ‘정권교체’여론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한 응답자 중 26.2%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사이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에서도 보수층 중 19%가 정권교체 및 야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권교체 ‘는 51%, ‘정권유지’는 38%였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도 조사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5.1% 순이었다. 이 대표는 ‘양자대결’ 조사에서도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50.0%, 김 장관은 31.6% 였으며 이 대표와 오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3%, 오 시장은 23.5%, 홍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홍 시장 24.2%였다.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였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너무 괴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후, 지난 1월 어느 저녁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한국 사회를 이끈다고 하는 이른바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이 아닐 테다. 기자라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이가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광장’에서 주장하는 이들도 방향만 다를 뿐 한결같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소리높여 외친다. 정치는 기능을 상실했다. 관료는 눈치만 본다. 기업은 안주한 지 오래다.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낡고, 늙고, 병들어가는 동안 서로에게 탓을 돌릴 뿐이다. ‘내부’ 모순이 극대화되는 동안 ‘외부’ 공세는 서슬 퍼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국 우선주의’는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을 상대로 한 행동을 들여다보면 섬뜩하다. 강대국은 도덕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작금의 상태를 감지해서다. 나는 그래서 역사적 순간을 다시 되짚는다. 한반도의 역사는 이럴 때 크게 변화해와서다. 한반도에선 상대적으로 지배층의 변화가 잘 없다. 그러다 보니 지배층이 ‘위기’에 둔감하다. ‘천년왕국’ 신라와 500년 전후로 기능한 고려, 조선이 ‘둔감한 위정자’들을 상징한다. 그런 한반도는 언제 변혁을 맞이하는가. 내부 모순이 극대화되고, 외부 압박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금이 위기’라고 공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7세기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며 융성을 누린 것도 잠시, 백제 공세에 전략요충지 대야성이 함락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내부로도 ‘비담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신라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와 몰락한 가야의 왕손 김유신을 주역으로 ‘변화’를 일으켰고 당나라와 연합해 ‘삼한일통(三韓一統)’을 달성한다. 신라의 핵심 귀족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시대의 주역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라뿐일까? 10세기 고려의 성립은 신라 귀족제의 붕괴와 당나라 멸망이 맞부딪친 끝에 가능했다. 14세기 말의 여말선초(麗末鮮初)는 내부로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간 대결, 외부로는 중국의 원·명(元·明) 교체기가 맞물리며 벌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전쟁 후 냉전과 군사정권의 종말은 1987년 6월 항쟁과 국제적인 데탕트가 합쳐지면서 가능했다. 모든 낡음은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을 때 더 도드라진다. 그 도드라짐이 위기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변화’가 다가오지 않아서다. 하지만 지금 역사는 ‘정치’의 무능과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새로움을 만들라 하고 있다. 변화를 받아들였던 김춘추, 김유신, 왕건, 정도전, 이성계처럼 되느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흥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의 길을 가느냐. 우리에게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감찰권한을 선관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법률상 위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2년 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의혹에서 비롯된다.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고위관료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되거나 진급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관위가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 기관 간 충돌이 벌어졌다.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 여론 악화와 여권의 압박에 선관위는 입장을 바꾸어 감사원 감사에는 응했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이라고 보고 이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헌법 97조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분명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헌재 판결 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입장문에서 헌재 결정에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가 법률상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고 반기면서도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고(故)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도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개헌’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탄핵이 기각 될 시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임기단축개헌 카드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기각 결정을 유도하는 한편, 여당 내 ‘개헌론자’들이 많은 조건임을 감안해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여권 내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9년 전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서 정국전환, 여권 내 우군 확보 목적으로 개헌안 제의라는 카드를 빼든 것과 비슷하다. 다만 윤 대통령 의도대로 정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실제 개헌 성사 가능성은 낮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개헌언급도 재판관의 탄핵심판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카드로 ‘기각’과 ‘당내 영향력’ 확보 노려 윤 대통령은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고,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당시 여야가 합의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임기단축 개헌 언급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엄 이후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자신이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는 뜻은 즉, ‘나를 기각시켜라’라는 의미”라며 “대통령 본인이 복귀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결국에는 기각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약속을 믿기가 어렵다. 만약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어 돌아와서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개헌을 안해버리면서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민 개헌 카드의 또다른 용도는 ‘당내 원군 확보’를 들 수 있다. 국민의힘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다수 정파들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잠룡’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인 개헌론자들이다. 특히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여권 잠룡 대부분이 ‘탄핵 찬성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을 당시 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박(비박근혜)계인 김무성 전 대표는 공개리에 찬성한 바 있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 있을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당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수 있고, 그 고리로 ‘개헌 추진 카드 전력’을 쓸 수 있다. ◆巨野 반발로 성사되기 어려울 듯 윤 대통령이 기각 판결을 받아 복귀해 개헌안을 곧바로 제출하더라도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헌법 10조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인정하되, 20일 이상의 공고→60일 이내 국회 3분의 2이상 의결→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수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 첫날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최대 11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자신이 언제 개헌안을 발의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일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령 개헌안이 제안되더라도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 대반대하는 기류가 크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이 담긴 최후 진술에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헌 주장이 ‘헛된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윤석열탄핵 의원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 제안은 예상했던 바이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징계절차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표결해야 하는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서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다니, 본인이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 의원도 “개헌은 대통령이 통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계파별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탄핵 기각이 되면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재선 의원도 “개헌을 하고 본인은 하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잘 던졌다”면서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탄핵 찬성파’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초선 의원은 “개헌 문제는 사실 이슈도 아니고 헌재가 정치적 판결로 (탄핵을) 기각시켜달라는 것”이라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로 남아야 할 분이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에게 통하는 메시지는 없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혹은 진솔한 심정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방청은 개인적 참관으로, 원내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과 함께 가지 않고 권 원내대표 혼자만 참석한다”고 전했다. 최종 변론에는 권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의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과정을 지켜봤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에 민주당의 박범계, 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그리고 탄핵 승복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나아가느냐, 혹은 윤석열의 복귀로 국가 파멸로 치닫느냐, 두 갈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을 설득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에게 보낸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던 최 전 원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있게 극복해 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며 사소한 단어나 지엽적 사실로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치러질 지도 모를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좀처럼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다. 민생 의제를 협의하겠다며 모인 정치권은 서로의 양보만을 주장한다. 혼돈의 정치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해외 기관 중에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대형 악재다. 외부의 공세는 강력해지고, 내부의 혼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수습이 혼돈 수습의 첫 번째 과제다. 이 점에 있어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동안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마주했고, 노무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계엄’과 ‘탄핵’을 맞이한 지금, 한국 사회는 그의 경험에서 어떤 조언을 얻어야 하는가. 그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조치에 대해 사표로 항의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무난하게 정국을 수습했다. 그는 자서전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숱한 위기의 순간 자신의 결정 동력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원칙과 소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혼돈 속에서 그의 조언은 귀담을 만한 가치가 있어 소개된다. 세계일보는 현 시국과 관련해 고건 전 총리의 경험과 조언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고 전 총리 측은 “자서전을 참고해달라”고 전해왔다. ◆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전두환 계엄에 항의 고 전 총리는 1978년 12월 박정희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 2수석을 지냈고, ‘10·26 사태’ 후 최규하 정부에서 정무 수석으로 근무했다. 격동의 시기였다. 10·26 사태 후 비상계엄은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내려져 있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의 군정(軍政)을 뜻한다. 당시 정무 수석이었던 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 확대를 하려 하기 전에, 자신이 계엄령의 조건부 해제와 전면 개각을 핵심으로 하는 시국 건의서를 만들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를 읽었는지는 몰랐다고 썼다. 5월 17일 오후 5시, 외부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온 고 전 총리는 당시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니 자신이 참석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무비서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정무수석인 자신이 가게 되면 청와대가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모양이 된다고 썼다. 고 전 총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어리를 느꼈다”고 회고했다. 회의에서 고 전 총리는 “내가 거길 왜 갑니까!”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당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군정을 찬성할 수 없었다”며, “정무수석으로 계속 일한다면 군정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입장이 된다”고 했다. 즉,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직후 비상계엄 조치가 확대 결정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 전례 없던 ‘권한대행’… “가장 길었던 63일” 이후 1985년, 민주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 경력을 쌓은 고 전 총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용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 관선 서울시장, 김영삼 정부 때 국무총리를 거쳤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 그를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했다. 노 대통령은 사양하는 고 전 총리를 설득해 노무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앉혔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에 의거해 고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최규하 총리가 대행을 맡는 등 권한대행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서의 권한대행은 고 전 총리가 처음이었다. 그는 책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당일 아침까지도 소추안 통과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집에 있던 『헌법학개론』부터 펼쳐 읽었다고 전해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는 국방·외교 측 인사들과 통화해 안보 태세 강화를 주문하고, 해외 각국에 ‘한국 정부의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권한대행 첫날부터 고 전 총리가 주력한 것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의 일관성 유지, △ 흔들림 없는 군 안보 태세, △ 민생 치안 확립 등 10가지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63일간 국정은 ‘고건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는 “내 인생 가장 길었던 63일”이라고 말했다. 63일 동안 고 전 총리는 ‘상식과 원칙’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연설할 때는 총리실 연설담당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쓴 연설문을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청와대에는 신임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해 한 번만 들렀다. 그는 노 대통령에게 자주 보고 자료를 올려 국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소통 채널을 정치색이 옅은 정책실에 맡겼다. 노 대통령과의 면담은 없었고, 통화도 보고 자료를 올리겠다는 언급을 할 때,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따른 인도적 지원 결정 시 등 3번에 한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내가 따로 만나 국정에 대해 깊이 의논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사적 만남이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적었다. ◆“국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소집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안마다 마찰을 빚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여야 대표와 부총리, 국회의장이 만난 협의회에서도 추경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2003년 국무총리 시절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 4개 정당과 협의해 국정 사무를 처리하는 ‘국정협의회’를 만든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여당이 사라지자 대신 만든 협의회였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추경안,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추가 파병안 등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총리는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과 호소를 했다고 전해진다. 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국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정은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다. 그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자신을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자처한 그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보람을 찾았으니, 공인으로서의 생활에 회한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최종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가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 전화면접 형태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윤 대통령 탄핵이 찬성했고 34%는 반대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성향이 중도층이거나 정당지지가 무당층인 응답자 중엔 탄핵 찬성(69%, 59%)이 반대(20%대)를 앞선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25%, 반대가 69%였다. 정당 지지도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8%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내지만 올해 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라고 한국갤럽 밝혔다. 아울러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후행 질문의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성향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 자유응답 식으로 꼽은 장래 정치지도자 질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순이었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석 달 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 상에서 두 자릿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김 장관의 지지율이 한 자릿대가 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경우 치뤄질 대통령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정권 유지 답이 37%, 정권 교체 답이 53%였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 34%, ‘지급해선 안 된다‘ 55%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