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최근 행보가 조기대선을 의식한 정치행보 아니냐는 질문에 “해석은 자유”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를 만나는 것은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도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내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 전화면접 형태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김 장관은 장래 정치지도자 조사에서 9%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의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탄핵에 당연히 반대한다“면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국론이 분열될 우려를 어떻게 잘 수습하고 통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이 중도층하고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을 반대한 것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초격차 유지, 주력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장’으로 진입했다. 헌재가 25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봤을 때 헌재의 최종 판단 및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 5월이 유력하다. 반면 기각 선고때엔 정치적 혼란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 25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엔 통상 2주 내외가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었다. 헌재 판단이 3월 중순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뀐다. 각 정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대하게 되는 여야의 ‘태도’는 다르다. 지금껏 조기대선을 사실상 ‘금기어’ 취급해왔던 국민의힘은 두 달 안에 당의 체제를 대선 준비로 전환하고 바로 선거에 들어가야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경선 룰 결정, 선대위 구성과 같이 하나 같이 논의 때마다 당 내 세력간 조율이 쉽지 않은 ‘난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진영 내 1위다. 하지만 실제 경선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면 어떠한 변수가 생길 지 알 수 없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대선이 만약 시작된다면, ‘판’이 최소 두 번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진영 내에서는 김 장관 이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선 준비 과정에 있어 자유롭다. 민주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소득세 감면 등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듯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출사표를 내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민주당 대선가도의 변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과가 3월에 선고될 수 있어 탄핵 선고 시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심 공판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당내 대선 경선 판도 등이 요동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국 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기각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야당의 반발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야당 내에서 개헌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여당은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중심 체제로 재편성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여당 내 ‘찬탄파’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적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탄핵에 찬성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임을 감안하면 최소 여당 내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찬탄파에 속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탈당 혹은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의 민생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표가 한 데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작 전부터 양당은 서로를 향해 ‘초당적 협력(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과 ‘대승적 차원(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해달라며 서로의 양보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지근한 합의만 남긴 채 끝났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추가 논의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네 사람이 한 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연금특위 및 연금개혁 사안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고 추경안 편성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추가 논의로 갈음 됐다. 박 수석은 “반도체특별법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2개 특위 구성만이 ‘성과’다. 이번 협의회 진통은 예상된 국면이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 논의에서 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로 협상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당에서는 그 조항을 집어넣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조항을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민주당 측에선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가장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엿보였다. 최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는 “우리 이 대표가 ‘일극 체제’로 제일 실세 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 정책위의장님이 가장 실세 인 것 같더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52시간 예외 조항’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이번 국정협의회 성사에 기대를 걸어온 최 권한대행 측은 여러차례 강조한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나서 논의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일괄 타결되지 못한건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회 측 설명은 참석자들이 합의한 문안”이라며 “여야의 설명에서 느껴지는 온도차가 회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명태균 이슈’ 셈법에 분주하다.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이에 맞서 거부권 카드를 검토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이 ‘1차 전선’이다. 그 속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당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공방이 숨어 있다.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키웠다”며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 확률은 높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이번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있다. 결국 ‘야당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이라는 기존 여야 대치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명태균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 한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이외에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한다. 오 시장은 명씨와 자신, 지인 김모씨가 만났다는 내용의 명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오 시장은 “허풍쟁이 사기꾼의 과장된 거짓말을 언론에 내보내는 명씨 측 변호인과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SNS에 “다른 사람과 묶어 관련 없는 나도 마치 연루된 양 보도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 명씨와 이준석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가 찾아왔길래 명씨는 나가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단독 면담 10분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모두 여당 잠룡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 두꺼운 방어막을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해당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정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의 경우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안전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진오 시의원은 “교육부에서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돌봄교실을 가급적 1층에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하늘양이 다닌 학교는 2층에 돌봄교실이 있었다”며 “당일에도 돌봄전담사가 2층 돌봄교실에, 학원차량 기사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등 보호자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여당 지도부에 “지금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 다수당”이라며 “소수 정당인 여당이 더욱 똘똘 뭉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해 미국과의 외교에서 국가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똘똘 뭉쳤어야 했다”며 “원내가 분열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도 권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에 동석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럴 때일수록 야당을 극복하려면 국민의힘이 하나로 단결해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된다”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뿐 아니라 여러 통상 문제가 발생할 텐데, 한국은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속히 복귀해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 총리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는 이명박정부 당시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였다.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8%였다. 전주 조사보다 탄핵 인용 응답은 3% 포인트 올랐고, 기각 응답은 2% 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63명)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99%로 압도적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371명)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88%이었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등 ‘무당층’(172명)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자신의 이념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286명) 중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69%, ‘탄핵 기각’ 의견은 9% 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59%,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인식은 54%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4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질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에 의한 계엄 발동 사태가 터졌고, 곧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이 이뤄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여야 정당을 넘어 광장의 탄핵 찬반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작금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라는 데 이견이 없다. 거대 야당은 현 정부 공직자에 대해 20건이 넘는 탄핵안,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을 남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협치’ 공간, 중간 지대가 사라졌다. 정당 내부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당 내부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주의’, ‘극단주의’ 같은 강경파 목소리가 전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 사회 정당의 기본 기능인 ‘다양한 의견 보장’이 실종된 것이다. 양극화에 갇힌 정치를 구하는 것도 역시 정치일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을 무력화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합세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승자독식’형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진영정치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승자독식형 정치구조 개편은 정치권의 몫이다.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말로는 불행했다. 이제는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는 게 정치 원로들의 주문이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치인이 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팬덤 눈치를 본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지지 세력을 동원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가 발호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런 ‘나쁜 정치’가 발호하는 데는 정당 내부 결정 과정에 강경파 목소리가 과다 반영되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며 “양쪽 모두 극한적으로 대립하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도 “‘인터넷’과 ‘SNS’가 과잉대표 되면서 합리적 다수가 아닌 ‘목소리가 큰 소수’가 절대적 결정권을 갖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목소리 큰 소수’는 어떻게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에 참여했던 한 전직 의원은 “지도부가 ‘목소리 큰 소수’를 제어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합을 한다”며 “당내 선거나 경선에서의 동원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을 결정하는 내부 경선은 물론 선거 전 공천과정에서의 ’응집된 소수’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된 것이다. 이 전직 의원은 “내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경파쪽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와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도 거기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며 “결국 다들 ‘보복’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당 의사결정에서 참고차원으로 쓰였던 여론조사가 점차 의사결정의 중요수단이 된 환경도 극단주의적 정치지형을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소위 ‘수박’ 정치인들을 떨어뜨리겠다면서 나온 ‘저격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100% 지지가 나오는데, 중도나 보수로 가면 지지율이 ‘0’으로 떨어졌다”며 “진영 내부에서 도는 정치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도 “정당 대표를 뽑거나 공천을 하는 등 권력자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를 쓰면서 일종의 권력화가 됐다”며 “여론조사가 과도하게 정치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눈에 두드러지는, 주목받는 사람들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됐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더 들리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영정치의 폐해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키운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패널 중 무작위추출 방식 웹 조사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호감도 100 중 10 미만)’고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9.0%, ‘민주당이 매우 싫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58.8%였다. EAI가 2021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는 민주당 지지자(40.8%)는 28.2%포인트, ‘민주당이 매우 싫다’는 국민의힘 지지자(50.5%)는 8.3%포인트 늘어났다. 해당조사의 응답률은 2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2%포인트다. ◆극단 정치 극복 위해 제도 바꿔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50%+1표’만 얻으면 100% 권력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가 만나면서 한국 정치의 실종은 극대화된다. 박 박사는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민주주의로 퇴락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정부’로 상징되는 대통령 권력 집중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승만정부 시절 7명에 불과했던 대통령 비서실은 박정희정부에서 227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무현정부 정원 533명(경호처 제외)을 거쳐 이명박·박근혜정부 각각 456명으로 줄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490명으로 회복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 백악관 비서실 정원 523명(2023년)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 500여명, 이들의 직간접 영향을 크게 받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포함하면 수천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보고서를 쓰고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권력 비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 전체 유효투표(2923만4129표)의 41.5%인 1213만6757표가 사표(死票)가 됐다. 유권자 절반 가까운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5대와 9∼12대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한 것을 빼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다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제3정당 등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권력 분산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동일하게 배분해 다당제를 뿌리내렸다.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포기에 나서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현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는 개헌론도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학계와 정치학계 학자들이 발표한 ‘새헌법안’은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국회도 상원, 하원으로 나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담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한 여야 대선 후보군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최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선을 긋고 있어 공론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은 개헌보다는 정치 세력을 다양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87년 체제’ 후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다”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거짓과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역이족의(亦已足矣)’ 1418년 음력 8월 8일, 조선왕조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은 세자(훗날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풀이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방원의 나이 51세. 재위 18년째였다. 그는 충분히 더 왕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신하들이 울며 퇴위를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방원은 대꾸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다. 이제 충분하다.” 어렸을 때 이 기록을 읽었을 때, 나는 이방원이 포은 정몽주를 죽이고, 삼봉 정도전을 죽이고, 처가 민씨, 사돈 심씨 일가를 도륙 낸 사실을 알았다. 그때, 이방원의 말은 핑계로 들렸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의 위선적 행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방원은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영의정 심온을 죽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며,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사건들을 지켜보며 내 생각은 바뀌었다. 한국의 정치인들, 아니 이른바 권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원처럼 ‘척’하는 시늉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흉내조차 내지 못했다. 위선이라도 이방원처럼 하는 것이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이방원과 관련된 조잡한 글을 엮어 책을 냈다. 책을 쓰며 오랜만에 실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십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난 이방원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권력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권력을 쥐고 그가 한 일은 백성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었다. 협잡과 술수, 숙청과 배신, 정책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전 왕조인 고려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가 세종에게 물려준 환경은 이후 세종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실록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은 편안했고, 창고는 가득 찼으며, 적들은 굴복했다고 썼다. 그래서 나는 태종실록이 재미있었다. ‘정치적 인간’인 이방원은 때때로 고통과 번민을 토로했다. 1409년 선위 파동 중 그는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라며 한탄했다. 정치인의 언어다. 이방원은 선위 파동을 빌미로 처남들을 숙청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내뱉는 단어 속에 진심을 포함할 때가 많다는 것을 취재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태종 이방원은 정치가로서 책무를 잊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책임을 다했다고 느끼자 미련 없이 ‘호랑이’에서 내려왔다. “이미 충분하다”는 그의 말엔 울림이 담겨 있다. 6년 만에 국회 출입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정치인이 자신만의 욕심을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결과, 작금의 정치적 혼란이 도래했다. 그들의 결정과 말 속에 ‘나라’보다는 ‘나’가 진하게 묻어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문득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상해본다. 양복을 입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으스대고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을. 여야에 차이는 없다. 만약 이방원이 지금 그들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한 마디가 느껴진다. “자네들은, 정치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려오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