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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에서 천하람으로 교체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를 통해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했던 당헌 당규를 보완하고 수정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17:52:37
‘이준석’은 ‘이준석’을 이길 수 있을까 [2025 별의순간, 잠룡 SWOT 분석]
“기자 많네.” 2011년 12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의 최연소 비대위원. 이준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첫 회의 감성을 이렇게 적었다. 쏟아지는 플래시와 카메라. 여기저기서 울리는 키보드 소리. 만 26세 청년은 자신에 몰리는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비대위 참여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제가 어디 가나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다. 제가 코딱지만 한 3명짜리 집단에 가도 조용히 있는 성격이 못 된다”고 했다.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에 박 위원장은 “당연히 그러셔야죠”라고 답했다. 이준석은 그 말을 들은 후 참여를 결정했다. 26세 청년은 14년을 넘어 마흔 살이 되는 동안 숱한 평지풍파를 겪었다. 이준석의 정치인생은 명암이 뚜렷하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주역, 22대 국회 유일 수도권 3당 의원이라는 ‘명(明)’과 3번의 국회의원 낙선, 잦은 당적변경, 기존 정치인과의 불협화음이라는 ‘암(暗)’이 공존한다. “조용히 있는 성격이 못 된다”고 한 청년 이준석의 자기통찰 그대로다. 이제 그는 만 40세의 나이로 대선에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다. 그는 여야 잠룡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깃발을 사실상 들었다. 명암이 뚜렷한 행보는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다. 국민은 ‘조용한 성격이 되지 못하는’ 이준석을 전국단위 선거에서 평가할 것이다. 그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 ◆‘퍼스트 펭귄’ 이준석…돌파력·이슈 주도력 강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명료함이다. 그는 사안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2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기자회견에서 그는 “제가 1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돼 순치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대표 사례가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경하게 맞받아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사 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론 주장 인사와의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에 부정적 인식을 오래전부터 보여왔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 그는 보수진영 내 부정선거 주장이 일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개토론을 하자”며 “이준석을 박살 낼 좋은 기회”라고 찬성 측을 비꼬았다. ‘명료함’은 돌파력과 합쳐지면 때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이 의원은 정치적 사안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방식을 즐겨 택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은 대구 합동 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후 당 대표에 당선됐다. 2022년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 중 국회 의원총회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향해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꽂아 넣은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후 그는 갈등을 가라앉히고 윤석열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명료함과 돌파력을 통한 정치적 행보를 토대로 이슈를 주도하는 데 능숙하다. 그렇게 의제를 펼치는 것에 자신감이 강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슈나 아젠다를 던진 뒤 이를 통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흐름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30 청년 유권자들을 연설연단으로 올려 청년층 유권자들에 대한 보수정당 지지를 끌어냈던 사례나 2022년 대선과정에서 당 대표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밀어 정치권에 토론을 제기했던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의 시대정신으로 ‘세대교체’를 제시했다. 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두 후보가 ‘대장동’ 갖고만 싸우고 대한민국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대선 키워드는? ‘교육’ 이 의원의 정치적 행로를 한 번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교육’이다. 그는 2일 기자회견에서도 현재를 대한민국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를 뚫어낼 카드 중 하나로 ‘교육’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가진 꿈의 크기가 부모의 재산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제약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는 출발선이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4년 전 처음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저소득층 아이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사회단체를 운영했고,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물러난 후인 2023년 순천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등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가는 곳마다 싸운다’…인화력 부족, 과시 성향은 약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반대로 말하면 다수 지지를 얻는 것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특히,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렵게 된다. 거기에 본인 특유의 ‘센 발언’이 겹치면 강한 반감을 사기 쉽다. 지역구(서울 노원병)를 두고 경쟁한 안철수 의원과의 대립이 대표 사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는 안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쩌냐는 질문에 “지구를 떠야지”라고 답했었다. 2023년 11월 여의도 내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안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벽 너머로 듣자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에게는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엔 정서적으로 큰 반감을 주는 언행이다. 지지저변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이 의원의 대표적 약점이다. 2022년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소위 ‘연습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다”고 말한 사례도 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 여러 차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감독(당 대표)이 선수(대선후보)까지 하려 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몸담은 정당에서 불협화음을 여러 번 일으켰다. 2019년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당시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국민의힘 당 대표 때엔 윤 후보와의 마찰 끝에 초유의 ‘당 대표 잠적’ 사태를 일으켰다. 두 사람 간 갈등은 결과적으로 대선 후 이 의원이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원인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도로 창당한 개혁신당 내에서도 허은아 대표와 갈등했다. 개혁신당은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와 가결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표와의 갈등에서 상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거듭 일어난다는 건 이 의원 본인 포용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어찌 됐던 정치는 ‘내 편’을 많이 만들고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위에 설 수 있다”며 “이 의원이 본인만의 소신과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에 도전하는 건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그가 ‘갈라치기성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및 현재 정치권내 갈등 확산이 계속되면 자연스레 국민은 안정추구형 리더십에 높은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의 이 의원의 정치적 경로는 이런 정치적 지형이 발생할 시 강점 보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02.09 05:51:54
국민 55% “헌재, 尹 탄핵 인용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 국민 절반가량이 신뢰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응답자의 52%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은 43%, 모름·무응답은 5%였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9%, ‘신뢰한다는 편이다’는 32%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0%,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23%였다. 이념성향별로 ‘신뢰’와 ‘불신뢰’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신뢰한다’는 답이 62%,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35%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파면해야 한다’는 답이 55%, ‘기각시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은 40%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 38%, 부정 56%로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은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없다는 20%, 모름·무응답은 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2.07 06:00:00
팔 “트럼프 가자 점령 발언, 심각한 국제법 위반”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의장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인수’ 발언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국영 와파(Wafa)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바스 수반은 성명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쟁취해 온 우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만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PLO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 국민의 미래를 대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세인 알셰이크 PLO 사무총장도 “우리 국민을 고국에서 쫓아내겠다는 모든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국제적 합법성과 국제법에 따른 두 국가 해법이 안보와 안정, 평화를 보장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다”고 피력했다.
2025.02.06 01:51:23
신원식 안보실장, 왈츠 美국가안보실장과 첫 통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안보실과 미국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실장은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이어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왈츠 보좌관은 공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양측은 더욱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5.02.06 01:50:17
유엔인권기구 “트럼프 가자 주민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
유엔 인권사무소(UNHRC)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한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외신에 따르면 UNHRC는 성명에서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모든 인질 및 임의 구금자 석방, 전쟁 종식,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2.05 23:39:21
2024년 미국 무역적자 9184억달러… 전년 대비 17%↑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17%)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수출이 3조191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8억 달러 늘었다. 수입은 4조1100억 달러로 2533억 달러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84억달러로 전월 대비 195억달러(24.7%) 증가했다.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68억달러 적자)를 웃돌았다. 수출은 2665억달러로 전월 대비 71억달러(-2.6%) 줄었고, 수입은 3649억달러로 전월 대비 124억달러(3.5%)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를 초래했다.
2025.02.05 23:16:34
‘서부지법 난동’ 쇼크에… 野로 돌아서는 중도층 표심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접전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도층 민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후에 이런 양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선 승부의 ‘키’를 쥔 중도층 민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일보가 4일 1월 한 달간 진행된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의 주간 정례조사(1월 2주, 3주, 4주차)를 살펴본 결과 ‘서부지법 난동사태’(19일)가 있던 1월 3주차를 전후해 변화가 보였다. 한국갤럽의 1월 3주차 조사(1월 14∼16일, 1001명, 무선전화면접)의 경우 정치성향이 중도층인 이들의 37%가 민주당을, 2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난동사태 후인 1월 4주차 조사(1월 21∼23일, 1000명, 무선전화면접)에선 민주당 지지 44%, 국민의힘 지지 24%로 변했다. 민주당 지지는 7%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는 4%포인트 하락했다. NBS 정례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포착된다. 1월 3주차 조사(1월 13∼15일, 1005명, 무선전화면접)에서 중도층 중 34%가 민주당을, 2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1월 4주차 조사(1월 20∼22일, 1000명, 무선전화면접)에서 중도층 응답자들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4%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진영 내 일부 인사들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중도층은 서부지법 난동사태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여당 지도부가 구치소로 찾아가는 장면 등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층은 탄핵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중도”라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에게 중도층이 표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최근 당내 우경화 흐름을 비판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탄핵 이후’를 바라보는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항목에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많은 TK 지역 응답자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0%), 오세훈 서울시장(19%), 홍준표 대구시장(18%), 유승민 전 의원(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2%) 등으로 지지세가 고루 분산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심이 윤 대통령 구속 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04 18:53:32
與·원로그룹 잇단 개헌론…"분권형 개헌"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개헌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야 정치원로들이 차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나섰고, 여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참해달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회동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선(先) 개헌·후(後) 정치 일정’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시 동시 실시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고 밝혔다. 이어 원로들은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하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방문해 개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로모임은 “여야 정치권은 대권 계산 등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구국의 대타협 정신으로 서로 반보씩 양보해 타협하라”며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조정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조기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헌정회 원로 모임은 17일 4차 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면서 만남을 공개 제안했다. 안 의원은 “개헌이 시급하다. 87 체제는 수명을 다한 지 오래”라면서 “이제 극단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면서 “여야 정치권은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5.02.03 23:00:00
은퇴자 자산 구성 부동산 편중 심해… 주택연금 등 대안 [창간36-다가온 초고령사회]
82.4%.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30대(61.9%) 40대(71.2%)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활용되면서 대부분의 고령가구들이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노인빈곤’ 문제는 부동산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미 은퇴한 노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유동성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은퇴 이후’로 평가받는 65세 이상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노동 중이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36.3%다. 실업률도 같은 해 기준 3.8%로 전체 실업률(3.7%)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은퇴 이후’ 노령층들의 절반 이상은 계속 노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서 고령층의 근로희망 동기 질문에 57.1%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근로를 희망한다는 답변은 34.7%에 그쳤다. 정작 2022년 기준 고령가구의 순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자산 자체는 ‘빈곤’이 아니다. 문제는 이 자산의 절대다수가 부동산이라는 점에 있다. 현금화를 하기 어려우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지만 고령층 특성상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것은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자산시장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학술 자료에서 “한국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30%의 소비를 적정 수준 대비 축소하고 있다. 고연령일수록 적정소비보다 실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며 “자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가구의 소비 감소는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비중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은퇴 이후’ 노령층의 현금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액에 따라 상속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 증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거주주택의 축소를 통한 현금성 확보도 생각해봄직한 요소다. 지난해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3.8%가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노후 소득 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금융공사 방송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주택금융 리서치(12월호)에서 “고령가구가 주거주지를 다운사이징할 때, 세금과 같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고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투자 중심의 금융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2.03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