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사진)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열린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련, 이 의원은 ‘세대교체’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제 구도를 뛰어넘고 극단적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된 현 정치 세태와 결별하려면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를 “반지성의 늪”이라고 지칭하면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치를 외치던 사람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이라며 “법치의 가치를 강조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상 특권을 이용해 범죄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31일부터 대통령 출마자격이 되는 ‘만 40세’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월을 넘기면서 탄핵 인용 시 헌법 규정상 ‘조기 대선’은 4월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이날로 회견날짜를 잡은 이유는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매우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극단적인 양극화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계속된 여야의 극한대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협치가 실종된 한국 정치의 민낯이 투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을 앞섰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는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해 ‘양극화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8%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75%는 한국 정치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 양극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다수는 ‘정치권’을 지목했다. 28%는 민주당 등 야권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14%, 여당인 국민의힘은 13%로 조사됐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목한 응답을 합치면 27%로 야권과 엇비슷했다. 여야를 모두 합친 정치권이 양극화 책임론의 절반을 넘어섰다. 응답자의 61%는 현재 진행 중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은 36%였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리게 되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52%를 기록했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 40%보다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8%로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오세훈 서울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순이었다. 조기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여당의 김 장관, 한 전 대표, 홍 시장과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오 시장(43%)만이 이 대표(47%)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수면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직간접적인 형태의 독자적 핵 관련 개발에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 시작됐다.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만났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접견도 예상된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견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적인’ 형태로 규정지으며 지도부 차원의 공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남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한 상태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29일 일부 원외당협위원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을 막지는 않고 있다. 만남 수위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의원중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은 당연히 면회를 가야 한다”면서 “지금 면회를 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인간적 측면에서 면회를 한번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접견 계획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략적인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지 않았던 것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면회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라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인지의 영역”이라면서 “국민께서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집권여당에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유죄가 나올 경우 우리 당이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며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안에 대한 재표결에선 첫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내 찬성표가 어느정도 일지가 관건이다. 최 권한대행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7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에 “(합당한 책임이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양한 고민이 가능하겠지만 구체 방안은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8일에 있었던 1차 특검법안에 대한 재투표에선 총 300표 중 찬성 198표로 재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야권으로서는 정족수에 필요한 200표를 위해서는 여당 내 특검 찬성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희가 요구하는 협상안에 대해서 받지 않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특검법안에 보면 군사기밀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도 다 제외시키는 등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특검안 국회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데 굳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겨냥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에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주장했었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며 탈이념·탈진영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지금도 이정도인데 이 대표가 대통령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른바 ‘조기 대선’론에 대해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 의혹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마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치 않아도 편향된 재판소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1명 더 얹겠다는 것”이라면서 “많은 헌법학자들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탄핵이 의결정족수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서 티끌만큼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31일 당내 일부 의원과 시·도지사,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의원들 대다수가 ‘계엄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지지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저희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런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혹 만약에 계엄에 동의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저희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시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정치라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인지의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집권여당에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 접견 추진과 관련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나 정치적인 행위가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지침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만 하더라도 지지층에서 ‘대통령 면회 좀 가라’, 혹은 ‘집회에 나와라’는 요구나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아무래도 시도지사분들이나 원외위원장분들도 그러한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기소 사태로 인해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렸다. 차기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가 계속 되는 가운데, 역대 대선에서 승부의 ‘키’를 쥐었던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상에서의 분석 결과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한 이들은 이번 ‘12·3 계엄사태’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수·진보층 대비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대선 투표율이 70%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30% 정도의 투표율인 선거에서는 (보수층 결집이) 의미가 있지만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는 선거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실제 투표 결과는 ‘말 없는 다수’인 중도층이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 분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별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의 언급처럼 지난 2022년의 20대 대선의 투표율은 77.08%, 2017년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77.23%로 모두 70%대 중반을 상회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75.8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향성을 볼때 차기 대선도 높은 투표율이 점쳐진다. 그렇다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도층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SBS와 입소스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한 응답자는 356명이었다. 이 여론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는 305명, ‘진보’ 응답자는 261명이었다. SBS-입소스 조사에서 중도층 응답자에게 차기 대선의 성격을 물어보자 ‘여당 정권 재창출’이라고 답한 비율은 36%,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답한 비율은 55%였다. 전체 응답자에서의 정권 재창출 43%, 정권교체 50%와 엇비슷한 결과다. 지지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9%,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였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은 ‘12·3 비상계엄’등에 어떻게 보고 있을까.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362명에게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묻자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라고 답한 비율이 25%,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라고 답한 비율은 71%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27%, ‘반대한다’ 63%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개헌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 45%, 반대 36%였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차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284명 중 71%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고, 21%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자 중도층의 30%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뽑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대인 가운데 기타인물이 41%, 의견유보는 32%였다. YTN-엠브레인, 한국갤럽과 SBS-입소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5년만이자 민주화 이후 처음 이뤄진 대통령의 계엄선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탄핵소추안 의결.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그리고 기소. 추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반드시 기록될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만, 사건의 파장을 조율해야 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여야 간 대립만이 남았다. 그 와중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세계는 ‘트럼프 2기’의 광풍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정치권은 ‘계엄’과 ‘탄핵’ 사이에서 갇혀버린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며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공범과 비호세력도 단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 정말 양심도 없다”며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은 사실상 감정적 싸움으로도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법안 처리여부를 놓고 논의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한 번에 부르지 않고 따로 따로 불러 협상테이블 시간 주선을 해야했다. 우 의장은 17일 여야의 특검법안 협상을 위해 권·박 원내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여야 관계가 좋지 않아 오늘 만나는 자리도 따로따로 만나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협상 때 모두발언을 자처하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양보안을 만들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상호간 양보 정신을 더 좁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법 공표를 압박하고 있다. 양당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 최근 들어 심한 추세인것도 맞다. 문제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며 미국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규모 행정명령을 발동, 에너지, 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도드라지게 펼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경하게 추진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 편에 태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착륙시키는 것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거부하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해 곧바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뒤에는 50%로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불법 이민자 추방 조건을 수용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 정책이 한국을 안 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은 한국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은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최소 9.3%에서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내 기업인, 관료,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권 내부의 갈등은 진정국면보다 더 확장 추세이며, 심지어 감정적인 골까지 넘칠 우려마저 있다. 20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내 인사 가운데 의사당 중앙홀 취임식에 참석한 인사는 한국 정부 대표로 간 조현동 주미대사가 유일했다.

여야는 26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기소를 ‘잘못된 부실 기소’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설 연휴 이후 조기 대선을 고려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상 다자구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도드라진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로 좁혀질 경우엔 접전 양상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리게 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고 여당 잠룡들의 입장 차이는 미묘하게 갈리는데, 이는 보수 후보 간 경쟁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말에 이 대표는 31%로 선두를 기록했다. 2위는 김문수(14%) 장관이었다. 이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은 김 장관과 홍 시장, 오 시장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SBS와 입소스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04명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는 모양새였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이 가상 양자대결하는 경우 이 대표 42%대 김 장관 28%로 이 대표가 앞섰다. 이 대표 대 오 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경우엔 41% 대 22%, 이 대표 대 홍 시장의 양자대결은 41% 대 27%로 이 대표가 여당 잠룡들 대비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분간 여론의 흐름이 큰 요동을 칠 것임을 암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보수 진영 후보들의 주 지지층이 어디냐는 점이다. 김 장관은 주로 보수층에서 지지를 얻는다. 김 장관은 ‘12·3 계엄사태’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 등으로 보수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김 장관은 YTN-엠브레인의 다자대결 조사에서 보수층 29%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보수층 내부 지지율이 높으면 조기대선 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YTN-엠브레인 조사 중 이 대표와의 양자대결 항목에서 김 장관은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로부터 26%의 지지를 받아 이 대표와 2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오 시장은 32%로 이 대표의 49% 대비 17%포인트 격차, 홍 시장은 34%로 이 대표의 49% 대비 15%포인트 격차였다. 유 전 의원도 29%로 이 대표의 44% 대비 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 다수는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중도층에서는 71%가 찬성, 21%가 반대였다. YTN-엠브레인, 한국갤럽과 SBS-입소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층과 중도층 여론의 상반된 흐름은 여권 잠룡의 메시지 발신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서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방송을 볼 때는 다 그럴듯해 보였던 내용이 하나도 입증되는 게 없다. 적어도 내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하는 게 결론이었다”며 “저는 사실은 심정적으로 거기(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계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건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민주당 이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