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조기대선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져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답변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해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말하면서도 10여년에 걸친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직을 지내고 있다. 그는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은 건 공공재”라며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은) 국정 운영의 노하우와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한 방송사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은 탄핵 심판을 지켜본 뒤에 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면서 자신의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다른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 “‘전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분들이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정면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국민의힘 당내 지지도를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 유 전 의원과 함께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도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에 나간다면 ‘확장성에선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 현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홍 시장은 자신의 발언을 모아 책을 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전날 SNS에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8년 만에 워싱턴에 방문했다”고 적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 장관은 출마 여부에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7일 고용노동부 기자단 간담회)며 손사래를 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언론 접촉을 삼가며 ‘정중동’ 자세를 유지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등 야 5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이 “제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어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의 182인의 국회의원은 19일 벌어졌던 서부지법 난동사태 발생 7시간 전 윤 의원의 ‘훈방 발언’을 문제삼아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 5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겼다고 했다. 야5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5당은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야 5당이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 징계안이 아니라 결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법 155조는 의장석 점거와 같은 특정상황을 제외하고는 윤리특위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국회의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은 제명사유로 청렴의무 위반, 국회 윤리강령 위반 등 12가지가 열거돼 있다. 윤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투표에 부쳐지는데 헌법 64조 제3항은 의원직 제명 투표의 경우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182명이 모두 제명안에 찬성하더라도 18표가 더 필요하다. 이번 결의안에는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역대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 추진이 몇번있어왔지만 성사가 쉽지 않았던 건 제명안 가결까지의 ‘허들’이 이처럼 많기 때문이다. 의원직 제명안이 ‘사건’보다는 ‘이벤트’에 가까운 것이 이 때문이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했다.

국회의원의 정책 개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 개최 횟수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총 68건이었다. 주최 측을 정당별로 나눴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이 단독으로 개최한 세미나는 8건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이 개최한 경우는 42건에 달했다. 민주당이 개최한 건수가 국민의힘 대비 5배 많은 셈이다. 주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실이 모두 이름을 올린 세미나는 6건이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세미나는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공청회’(1월8일, 김민전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1월10일, 김소희 의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산업·기후변화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월15일, 나경원 의원) 등의 주제를 다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 테이블’(1월3일, 김윤 의원 등),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1월7일, 김남희 의원),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1월17일, 안도걸 의원 등)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관련 주제를 다룬 경우도 적잖았다. ‘계엄, 저항, 그리고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1월6일, 강유정 의원 등) 등 7건이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인용이 되면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해 정책공약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다 ‘이재명 반대’만 외치며 선거 치러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 것을 두고 “대통령 놀음”이라며 “(국민이 이 대표를) 점령군인 양 대통령 노릇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노년층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 대책, 1인 가구,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 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다. 선관위 질의 전에 이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회복하는 모양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는 가운데 이러한 조사로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리지만, 과거 선거 결과를 복기해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4.2%, 개혁신당은 1.9%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 밖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상승세는 뚜렷하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더불어민주당은 36%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였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NBS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비판여론이 높은 데다 국회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 과표집’ 문제 등 여론조사 신뢰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이날 설치했다. 특위는 첫 공식 일정으로 23일 오전 10시 여론조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지지세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보수층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것에 따른 ‘과표집’ 현상이 꼽힌다. 12·3 비상계엄 이전 실시된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1명 중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이는 263명이었다. 17일 발표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1명 중 ‘보수’ 성향 응답자는 338명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보수층 응답이 과표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NBS의 1월 3주차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9%, 탄핵 기각은 36%로 여전히 탄핵 찬성 흐름이 높았다.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기류도 여당 상승세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다른 점은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탓도 작지 않다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이재명’과 결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3%였다. 즉 여야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이전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이 실제 투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3월 마지막 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였는데 실제 총선 결과는 진보진영이 189석,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박 대표는 “투표율이 75% 수준에 달하는 대선에서 (이러한 정당지지율은) 의미 없는 지표다. 특정 국면에 출렁이는 지지율을 과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적발되는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말한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쇄신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간부들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직원들이 내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시는 날을 강요할 경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권 개입 금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4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작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가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의장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이번 주 초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협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정협의회 논의 속에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정당’과 ‘민생정당’ 이미지를 노리려는 여야의 셈법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에서는 ‘개헌’ 이슈를 띄우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개헌 발의 자체가 151석 이상이 필요해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동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를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뚜렷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세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전체 조사에선 보수층내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세가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세력인 TK와 노령층에서는 명확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월 3주차 주간 정례 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를 묻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14∼16일 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민주당 이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중에서는 김 장관이 1위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갤럽의 1월 2주차 조사에서 김 장관은 8%로 이 대표 다음으로 지지를 받았다. 김 장관에 대한 지지는 주로 보수층에서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337명) 중 18%가 김 장관을 장래 정치지도자로 선호했다. 홍 시장이 12%, 한 전 대표가 10%, 오 시장이 9%였다. 보수 응답자 중 32%는 의견을 유보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보수층의 핵심지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TK에서 장래 정치지도자에서 의견유보층은 4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의견유보(36%) 및 보수 응답자 의견 유보층과도 대비된다. 연령대별로 볼 때도 70대 응답자 중 46%가 의견을 유보한다고 했다. 진보진영 지지성향이 큰 40대(26%), 50대(22%)에서의 의견유보 답변과 비교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김 장관이 보수진영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지난주 조사에서도 엿보인다. 갤럽의 1월 2주차 조사에서 TK에서 장래 지도자에 대해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41%, 70대 이상에서는 40%였다. 표본이 작은 지역·연령대별 조사이므로 TK와 70대의 민심이 전체적으로 후보 미정 기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향성은 엿보인다. ‘12·3 비상계엄’ 전인 11월 1주차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문항에서 TK의 39%, 70대의 43%가 “의견 유보” 답변을 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는 보수진영 내에 뚜렷한 후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TK에서 유보층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떠오르는 후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보수성향을 띄면서 우파를 대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지지를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안(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양당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오후 본회의에는 합의안이 상정되고, 불발되면 야당이 자신들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의원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함하고 수사대상에서 외환죄를 삭제한 내용으로 특검법안을 만들어 17일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특검법안 발의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법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 특검이고 야당의 선전·선동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법안 발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당론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안이 없지 않으냐, 내가 좋아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개의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특검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관련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것을 기초로 (17일)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가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자정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민주당 안에 들어있는 ‘외환죄’ 항목을 빼느냐 여부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범위 조율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다.

정부가 설연휴기간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질환자는 발열클리닉(115개)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으로 유도한다. 연휴기간 출산 위기에 대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로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한다. 당정은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하기로 하고 전국 응급실(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독감유행과 관련해 대응현황도 논의하였는데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감시정보를 국민들과 유관 기관에 즉시 안내토록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하기로 했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43일 만에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오욕’의 역사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3일에서 4일까지의 약 6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진행된 비상계엄은 결국 대한민국 내 극심한 혼란의 ‘막’을 열었다. ‘막’은 15일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로 인해 일단 내려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다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치욕적인 기록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5분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 등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4일 오전 1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을 포함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여가 지난 4일 오전 4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4일 곧바로 내란 혐의를 포함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7일 1차 탄핵안 표결은 195명의 의원만 참석해 투표 정족수(200석)에 미달,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6개 야당은 12일 다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사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14일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격랑을 겪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었고,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립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재판관 임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달리 총리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절반인 15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두 번째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 간 혼선이 빚어지는 듯했으나 결국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 통보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조본에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한남동 사저에서 나오지 않는 동안 ‘탄핵 반대’ 시위대와 ‘탄핵 찬성’ 시위대는 길거리에서 대립했다. 해가 바뀐 2025년 1월3일 공조본의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으로 5시간30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공조본은 다시 한 번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뒤 이날 새벽 4시10분부터 두 번째 집행에 돌입, 6시간23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