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대장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나섰다.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관련한 리포트를 작성한 4개 증권사(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 중 미래에셋을 뺀 3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다. 최근 한 달간 작성된 리포트를 살펴봐도 20개 중 16개가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유지해 상향 조정한 증권사는 없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만5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8.23% 내렸다. 신석환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33조7000억원, 올해 영업이익은 35조원으로 하향(전망)한다”며 “견조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 메모리 수요에도 삼성전자의 HBM 양산 일정이 기대보다 지연되었으며, 스마트폰·PC 등 수요 둔화 및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8만3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낮추면서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당초 전망보다 28% 낮은 7조3000억원으로, 올해 영업이익 역시 24% 내려 잡은 3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5000원으로 내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메모리 시장 규모는 1622억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삼성전자 DS(반도체)의 영업이익은 당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2024년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였다”며 “올해 상황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표 주가를 유지한 증권사들도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더 부진한 수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및 재고 조정 지속, (작년) 3분기에 이어 발생한 일회성 비용, 경쟁 심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분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은 제한적이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모멘텀 또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 코스피 시가총액의 20.62%(보통주 18.54%, 우선주 2.08%)를 차지했다. 그만큼 전체 주식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길어지면 증시 전체의 반등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대부분 하락 추이를 걷다가 장 막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0.55포인트만 떨어진 2398.94에 마감하며 올해 첫 거래를 약보합세로 끝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오른 5만34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만큼 올해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톱10’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10.27% 하락했다. 초대형 지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200에서 시총 하위 100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지수화한 ‘코스피200 중소형주’ 지수는 1.26% 상승했다. 이 지수는 HD현대미포, 효성중공업,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DB하이텍 소수주주들은 회사에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등 지배주주들이 근거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지배주주에게 보수를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한 데 책임이 있는 김준기·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수주주는 “2021∼2023년 김준기·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에서 받은 보수는 총 179억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총보수 59억원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등기 임원인 김준기·김남호 회장이 등기이사보다 현 저히 과도한 보 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DB하이텍이 앞으로 30일 내 소송 가부를 답변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올해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진 끝에 마무리됐다. 2600선에서 출발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각종 악재에다 연말 12·3 계엄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라는 직격탄까지 맞고는 200포인트 넘게 밀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8포인트(0.22%) 하락한 2399.49에 마쳤다. 이날은 올해 주식 거래 마지막 날로, 내년 1월2일 오전 10시 재개장된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후 유입된 기관 매수세에 한때 1%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결국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22포인트(1.83%) 오르며 678.19에 마감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도드라졌던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부진을 거듭했다. 코스피의 올해 수익률은 -9.63%에 그쳤고, 코스닥은 무려 -21.74%를 기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올해 말 기준 196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3조원, 7.7% 감소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올해 말 기준 34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92조원, 21.2%나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그간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올해엔 큰 성과가 나지 않은 셈이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4조1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8월부터 순매도로 전환해 연말까지 22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마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 중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데이터 등을 활용·가공해 만든 ‘한국물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해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코스피의 하락세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부진 및 연말에 돌출된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사태가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현상)’도 코스피 부진의 한 요소다. 세계일보는 25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달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亞 증시 중 코스피만 5% 넘게 떨어졌다. 24일 세계일보가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가 및 한국 등 8개국의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이날까지의 주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8.09%를 기록해 인도네시아 IDX종합지수(-2.42%)와 더불어 유이하게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가 28.94%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14.07%), 일본 닛케이225(16.65%)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피의 ‘나 홀로 부진’은 시야를 넓히게 되면 더욱 또렷해진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그친다. 심지어 ‘꼴찌’인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500억달러(약 1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 대비 이날 종가 기준 30.7%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8만 전자’를 넘보던 모습에서 ‘5만 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보통주 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1.5%에서 지난달 16.27%로 5%포인트 이상 빠졌다. 삼성전자의 하락도 영향을 끼쳤지만,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30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23일 종가 기준 -3.11%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5.83%보다는 나은 수치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미국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 등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년을 누적한 주식수익률 성과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은 기업이 5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만성적으로 낮은 데서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맞닿아 있으나 본질은 저하된 수익력과 저조한 주주환원이 투영된 적정한 평가에 더 가깝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사 지배주주가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통해 인적분할로 새로 만든 회사에서도 손쉽게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 12.3p↓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 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 대비 낙관적, 100 이하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5월 98.4에서 6월 100.9로 오른 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00.0을 상회했지만,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다시 100.0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현재경기판단(52·-18포인트)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2020년 3월(-28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향후 경기전망(56·-18p)도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87·-4포인트), 생활형편전망(86·-8포인트), 가계수입전망(94·-6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2·-7포인트) 등도 일제히 내렸다. 한은 황희진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11월(109)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석 달 연속으로 내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거쳐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경영개선조치로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를 하고선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를 기록했다. 이는 업권 평균 연체율(8.7%)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11.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 건전성 지표 악화에 선제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개선조치에는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은 6개월간의 조치 이행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의 충격파가 저축은행권에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코스피의 하락세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부진 및 연말에 돌출된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사태가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현상)’도 코스피 부진의 한 요소다. 24일 세계일보가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가 및 한국 등 8개국의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이날까지의 주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8.09%를 기록해 인도네시아 IDX종합지수(-2.42%)와 더불어 유이하게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가 28.94%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14.07%), 일본 닛케이225(16.65%)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피의 ‘나 홀로 부진’은 시야를 넓히게 되면 더욱 또렷해진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그친다. 심지어 ‘꼴찌’인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500억달러(약 1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 대비 이날 종가 기준 30.7%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8만 전자’를 넘보던 모습에서 ‘5만 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보통주 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1.5%에서 지난달 16.27%로 5%포인트 이상 빠졌다. 삼성전자의 하락도 영향을 끼쳤지만,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30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23일 종가 기준 -3.11%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5.83%보다는 나은 수치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미국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 등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년을 누적한 주식수익률 성과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은 기업이 5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만성적으로 낮은 데서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맞닿아 있으나 본질은 저하된 수익력과 저조한 주주환원이 투영된 적정한 평가에 더 가깝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사 지배주주가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통해 인적분할로 새로 만든 회사에서도 손쉽게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금융위는 금지조치로 인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소상공인 25만여명을 상대로 대출이자 부담 6000억∼7000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략 3년간 총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신규자금 공급 확충 △컨설팅 제공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책은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규자금 공급 확충은 내년 4∼7월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체 우려 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온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장 30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는 잔액이 1억원 이내면 연 3%로 책정한다. 단 대상이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는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이 출연된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하고,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이 나서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을 포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들 지원을 통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이자 경감금액을 연 6000억∼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상 차주 중 20∼3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산한 수치다. 은행권은 대체로 채무조정 기간을 3년으로 잡는 관행을 감안해 이들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도 3년으로 예상했지만, 정례화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이 같은 장기 분할상환 대환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5971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규모는 공통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지원방안까지 더하면 4년간 4조1000억가량을 내놓는 셈이다. 한편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이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한 이자환급제도는 이달로 마무리된다.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내년 1월 9∼16일 환급으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털)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후 다음 분기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추진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이수페타시스의 5489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 1차 정정요구에 대한 신고서를 심사했고 유상증자의 핵심이 특정 회사 인수를 위한 목적이라 인수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기재하라고 했다”며 “해당 내용이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2차 정정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정정요구서 내용에는 주주들에 대해 어떤 설득 노력을 했는지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주주들과 소통 내지 설명 과정이 있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54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조달 자금 중 3000억원은 탄소 신소재 개발업체 제이오 인수에 쓰일 예정인데, 소액주주들은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이수페타시스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반발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규 주식 수는 현재 총 발행주식의 약 31.8%에나 달한다. 더구나 악재인 대규모 유상증자를 매매 종료 후 공시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당시와 비교해 이날까지 17% 급락했다. 소액주주와의 갈등은 지난달 26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현대차증권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상증자 시 총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되는 대규모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은 현대차증권의 자기자본이 1조3000여억원에 달하고 사내유보금이나 회사채 조달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당 주식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현대차증권에도 정정신고서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국내 20개 은행들이 연간 25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약6000∼7000억원 규모를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년간으로 따지면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와 정책금융은행(산업·수출입·IBK기업), 지역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등 국내에 진출한 모든 은행이 참여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 △소상공인 신규자금공급 확충 △은행권 차원 컨설팅 제공 등으로 나뉜다. 우선 은행권은 현재 연체우려차주 등에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해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가 대상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금리는 잔액 1억원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은행권은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하고,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대상인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최고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비를 준비 중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4% 대비 1년여 만에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대위변제는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체율 급등은 이런 서민마저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내수경기 악화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사정이 더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21.3%로 20%대에 처음 진입한 뒤 올해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달 31.0%로 30%대에 처음 올라섰다. 재정비에 나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률 상향(20%→33%) 여파로 올해 28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