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이자환급제도가 이번달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는 이번달 31일로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종료된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상자나 기업이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폐업을 한 경우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당시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NH투자증권의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작년 8월 당시 1조5000억원대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 공시로 뻥튀기 논란을 일으켰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이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900만원에 그쳤다. 실적 발표 후 파두의 주가는 3일간 45% 떨어졌다. 금감원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당시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된 사실을 숨겼다. 지난해 2월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유치 당시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매매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지난해 3∼6월 상장 예비심사 및 자금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도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상장 예비심사 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에 투자자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IPO 당시 법령과 관행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은행들에 기업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의 만기조정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행들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개설 은행은 수출업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수출업자는 은행에 결제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은 결제일이 돌아오면 결제의무에 따른 외화매입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 요청대로 은행권이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 조정에 나서면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로 외화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처로 기업들의 환율 부담은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와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업규모‧업종별로 상이한 각자의 입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P-CBO 발행규모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또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 상황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시장은 안정적이나 다만, 당분간 美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주요 경제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상반기 중에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이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 내에서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고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등에 대해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400% 일괄 적용을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시중은행들에게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취임초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하려면 연금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오르면서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크게 감경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대해 각각 136억7000만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이들 회사에 책정한 과징금은 각각 700억원, 200억원으로 이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후 크레디스위스(CS)에 부과한 272억원이 지금까지 가장 큰 과징금 액수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 위반과 함께 결제 불이행 여부 등을 살피는데, 바클레이스와 씨티와 관련해서는 결제 불이행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결제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감안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국회가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때도 지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점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겠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상보다는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으로 구성한 ‘F4’는 회의를 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등의 조처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탄핵 사태 때와는 달리 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보였다. 그는 ‘2004년 및 2016년 탄핵 사태와 지금은 무엇이 다르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2004년은 대외 여건상 중국 경제가 좋을 때였고 2016년의 경우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지금은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단기간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안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지만, 기조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들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으나 국무위원은 아니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원장도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12월 3일 밤 11시 전후”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후 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시장 걱정과 대응을 어떻게 할지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여권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질의에 “증인 선서에 준하여 약속드릴 수 있다. 만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일컬어지는 이 원장은 계엄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유지·관리 수수료를 현행 선지급에서 3∼7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이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보험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세금 신고 앱 SSEM(쎔)은 내년 1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부가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17일 쎔에 따르면 ‘부가세 계산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더욱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해졌다. 또 개인택시 기사를 비롯한 운수업 대상자들은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세 계산기’는 쎔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은 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 세액은 계산 시점까지의 사업장 매출 등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인 만큼 1월 정기 신고 시 결정되는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쎔 앱에서 계산기 기능만 제공되지만, 1월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부가세 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3만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정 상품 권유 시에는 설계사가 추천 사유를 설명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급률과 예정이율 등 비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를 신설해 각종 청약서류에 흩어져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을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커피 쿠폰을 5000명 추첨해서 지급한다. 1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상품권 3만원을 전원 지급하고,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 방법은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연금 운용과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