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이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서민금융센터 등에서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은행 및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대출비교 플랫폼 등 민간을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등도 복합지원 분야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특례전세자금보증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도 증원한다.

서민·취약계층이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의 지원분야가 확대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가 상담에 활용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센터에서 한번에 제공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 1월에 부분개시, 6월부터는 전면개시 했다. 복합지원 서비스 개시에 따라 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등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또 대출 전후 이용자에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시행 1년 만에 약 1년 만에 약 7만2000명이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 하기로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은행 및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 등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하게 해 유입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합지원분야를 확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을 추가 연계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특례전세자금보증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를 강화한다. 내년 말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도 증원한다.

12·3 계엄 사태 후 10여일 만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몰아닥친 혼란은 진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허약해진 탓에 불안정성 해소라는 호재에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탄핵 가결 후 첫 거래일인 16일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환율은 상승 마감(원화 가치 하락)했다. 외국인은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중 8일을 ‘팔자’로 일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49포인트(0.22%) 하락한 2488.97로 마감했다. 개장 초반만 해도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힘입어 21.16포인트 오른 2515.62까지 치달으며 2500대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탄핵소추 의결이 예상된 덕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호재가 선반영돼 이날 조정이 이뤄진 결과라고 본다. 지난 8월부터 순매도세를 보여온 외국인이 이날도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코스피에서 5006억원을 순매도했고, 계엄 정국인 4일 이후부터 따지면 이날까지 2조2652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도 114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최근의 증시 부진은 정치적 불안을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에 발목이 잡혀 침체경로를 걷고 있는 데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진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서 코스피가 2400선 초반까지 내려왔던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의 과정에서 예견됐던 것”이라며 “그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10만6000달러를 돌파,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후 10만6539달러에 거래됐는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넘는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더불어 달러화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후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화 약세까지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장 대비 2.0원 내린 1431원에 개장한 뒤 1428.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전 11시30분쯤 1438.2원까지 올랐고 결국 1435.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했다.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 여당의 분열 조짐 등 여전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미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은 내년 들어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매슈 혼바크 거시경제 전략가와 제임스 로드 외환·신흥시장 수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말 달러화 가치가 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 선호심리 개선 효과가 맞물리면서 달러화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모건스탠리는 설명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변화하자 차기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270조)을 이 대표 재판에도 제대로 적용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3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안 의원은 아울러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남발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쓰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듯이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도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에 “이 대표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탄핵 수사와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야권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안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92석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석에는 8석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개헌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기류지만 탄핵 찬성파도 늘어나고 있다. 13일에는 공개적인 찬성파가 7명까지 늘어났다. 탄핵안 가결까지는 이제 ‘아직 한 표’와 ‘이제 한 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지난 7일 표결됐던 1차 탄핵안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안에 표결한 의원은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 등 3명이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발의한 의원들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전원 찬성해도 ‘8표’가 모자라다. 즉 국민의힘 내에서 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은 7명이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에 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1차 탄핵안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지만 2차에서는 찬성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가결시키려 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 표’의 상황이, 탄핵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쪽에서는 ‘아직 한 표’의 상황이다. 범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명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에 참여하느냐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투표로 표시하느냐 불참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있다.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로 결정된다면 의원들의 속내에 따라 예상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여당 새누리당 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 의원수는 20∼30명 내외였으나, 새누리당이 투표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투표결과에서는 찬성 의원 234명으로 최대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며 “보수의 배신자”로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고 적힌 문구를 팻말에 두르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팻말에는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탄핵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투표했었는데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고 2차 표결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나서면 국민이 다치고 피흘리는 일이다. 우리 헌정 사에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어두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의 미래가 어두워지면 정치라는 것이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면서 정책이나 모든 것이 일방 통행이 돼버릴 수 있다. 국가에 또 다른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통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욕을 먹고 뭐 외톨이가 되고 당에서 경우에 따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 보수의 가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또 개방적인 사회 건설이고 그 기틀이 헌정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 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대상으로 언급됐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에게 온 제보는 ‘체포’가 아니라 ‘암살’이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며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은 시간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9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였는데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것이 ‘저’”라면서 “김 의원의 첫 반응은 ‘그럴리 없다’는 것이었는데 3∼4시간 이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 예전에보면 HID라고 불렸던 부대를 동원해 별도의 체포조를 운용하려고 대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실제 그 해당 정보사에 관여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였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몇 가지 제보 내용을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체포되어 이송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 씨를 체포한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등이다. 김 씨는 “황당하고 소설같은 이야기라 일부 출처를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다”고 했으며 자신이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씨가 은퇴한 기관요원을 뜻하는 ‘OB’들에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는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볼 때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체로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의 야권 찬성 의원수는 1차 표결때와 같은 192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길 시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조 전 대표 대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록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부 12번까지 국회의원직을 달았고, 조국 전 대표가 2번이었다. 백 전 위원이 13번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승계절차가 14일 탄핵안 표결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야권 의원들의 총합이 ‘192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중앙선관위의 조치로 이 우려는 해소됐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 대법원 판결 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에 하나 의원직 상실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됨 없이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1%가 긍정 평가했고 85%는 부정 평가했다고 13일 밝혔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률(38%)이 부정률(53%)에 못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22년 6월 첫째·둘째 주 53%였고 최저치는 이번 주의 11%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도 조사했는데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이다‘는 답이 71%, ‘내란이 아니다’ 23%로 전반적으로 대통령 탄핵 찬반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조기 퇴진 전제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에 대해서는 찬성 23%, 반대 68%로 부정적 반응이 높았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이번 정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계인사 4명(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여부도 조사했다. 신뢰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 의장으로 56%가 신뢰한다. 2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우 의장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 중 81%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신뢰 41%, 신뢰하지 않는다 51%를 기록했고, 한 총리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않는다 68%, 한 대표는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7%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고, 응답률은 15.8%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해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주시. 석굴암을 간다. 마음이 뒤틀리어 빈곤해질 때. 헛헛하게 가라앉아 나 자신이 허무해질 때. 그럴 때 토함산 숲길을 1시간 단단히 걸어가 석굴암 본존불을 바라본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에는. 인간을 어루만져 주는 ‘마음의 힘’이 있다.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진·동영상도 그려내지 못한다. 실물을 보아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문화’의 정점이다. 석굴암을 만든 때는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다. 신라의 전성기였다. 그런데 경덕왕이 죽은 뒤 신라는 난세로 접어든다. 정치는 패싸움으로 전락했고, 귀족은 품위 대신 분열했으며, 평민들은 반란을 꿈꾸기 시작한다. 결국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역사상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여 그것이 문화사의 한 법칙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고 적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그의 언급처럼 ‘문화’의 정점 뒤에 정치의 혼란이 왔다고 증언한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 당시 최고의 예술작품을 꼽자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반드시 들어간다. 한때 인천공항 앞 광고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표 유물이 이 상감청자였다. 청자가 만들어진 때는 12세기로 추정된다. 드라마 ‘무인시대’가 그렸던 ‘난세가 열린 때’다. 역사는 이때를 배신과 시기, 질투와 협잡이 난무하고 ‘죽음이 춤을 추었다’고 빼곡히 기록했다. 조선왕조 문화의 최정점은 영·정조 때다. 정선,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이 이때 나왔다.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모토로 수원 화성을 지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왕조는 기나긴 정치적 혼란 끝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봉준호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는 것을 보았고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석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가 한강은 한글로 노벨문학상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목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현 정치인들의 무능이 자리 잡았다. ‘석굴암’이, ‘상감청자’가, ‘수원 화성’이 반복되는 걸까. ‘12·3 비상계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카페에 시위대를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이 ‘선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위대가 국회 앞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탄핵을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온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다. 정확히는 ‘국민의 힘’을. 적어도 지금은 역사가 반복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 석굴암은 곧 친구들과 찾기로 했다. 석굴암에서 나는 속으로 말하기로 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