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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없어… 尹 담화 이해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것에 선관위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도 선관위 수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접 비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선관위도 설명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했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합동 보안컨설팅은 위원회 서버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모의해킹은 국가정보원이 사전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원회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하의 결과라면서 해당 점검을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수용불가”라고 못박았다.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업무·선거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50여 대 이상의 방화벽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의 주요 시스템 접속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고, 비밀번호가 단순한 시스템이 일부 있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시 즉시 변경 조치완료 및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 구성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 완료했으며 개선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한편 국정원의 2차례의 이행여부 현장 점검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정당 참관인이 입회했다고도 했다. 또 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촬영해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 원격으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CCTV와 보안시스템 확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에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15분가량으로 서버 사진을 촬영했으나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24.12.13 19:37:36
與 미디어특위 “김어준, 발언 이력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대상으로 언급됐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에게 온 제보는 ‘체포’가 아니라 ‘암살’이었다고 주장하며 제보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나 그간 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에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참고인으로 출석해 또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몇 가지 제보 내용을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체포되어 이송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 씨를 체포한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등이다. 미디어특위는 김 씨 주장에 대해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바 있으며 서이초 교사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날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계속 나온다’는 괴담까지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김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방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위증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믿기 힘든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 이러한 발언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김 씨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특위는 “김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 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12.13 17:10:21
이재명 “尹, 광기의 선전포고… 탄핵만이 혼란 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14일 오후 5시)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차례 부결 뒤인 12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해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면서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고 탄핵 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면서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3 10:38:44
부정선거 거론한 尹… 선관위 “자기 부정” [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 위헌 사유로 거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설에 대한 군 투입과 관련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선거시스템 데이터가 북한의 해킹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맹신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후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설명하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유로 이번 비상계엄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바로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기술적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수 내부 조력자의 존재 △이들의 조직적 가담 △시스템 관련 정보의 해커 제공 △선관위 보관·관제시스템의 불능 상태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2024.12.13 06:00:00
특전사령관 “尹 지시받고 본회의장 공포탄·단전 논의…실행 안 해” [비상계엄 후폭풍]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사건 당일 내란 공모자들의 언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특전사 예하 1·3·9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의 병력을 동원하고 7·13공수특전여단 병력을 대기시킨 핵심 인물이다.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 ‘충암파’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전화 두 차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방위원회 오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자신에게 두 차례 통화했으며, 두 번째 통화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전 회의 때만 하더라도 두 번째 통화 사실은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던 곽 전 사령관은 점심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고 오후 회의에서 당시 통화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지만, 현장 지휘관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얘기했고 자신도 이런 사실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 후 보직에서 해임된 ‘3인방’ 중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회의에 출석한 반면,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당시 계엄 주도세력이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의원의 재석 의원 반수 이상으로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시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의 답변을 보충하다 지휘통제실 환경을 설명하는 등 군사 보안 내용을 언급해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도 “쌓아온 자산들이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 빌미 비상 대기 지시도 이날 곽 전 사령관이 밝힌 내용 중엔 비상계엄 당일인 3일이 아닌 1일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역시 계엄 주도세력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도 “1일 여 전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도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10∼11시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왔고, 이때는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오후 9시쯤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3월 ‘충성8000’ 훈련 집중실시” 이날 국방위에서 야권은 제보와 보고문서 등을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경찰 인력 2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부근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계엄군의 경우 4일 오전 1시8분에 수원연수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버스 등에 대기하고 연수원 건물 내로 진입하진 않았다. 이들은 1시간여 대기하다 새벽 2시24분쯤 철수했다. 계엄군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부정선거 수사’를 이유로 들어왔지만, 수원연수원에는 정보·전산시설이 없으며 생활관 규모는 1인실 17개, 2인실 80개로 총 177명이 수용 가능하다. 양 의원은 “당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 수원연수원으로 강제 수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며 “인원까지 보강하며 작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열까지 했다는 제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집중훈련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됐다. 당시 부대원들은 하루 이틀 간단하게 실시했던 평년과 너무나 다르게 훈련이 진행돼 의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암파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0 21:18:05
“헌법 따라 정국 안정 시켜야” 여야 원로들 한목소리로 조언 [비상계엄 후폭풍]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내란 수사 정국으로 비화하며 국가가 혼돈 상태에 빠졌다. 국가 원로들은 결국 현행 헌법체제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여권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낫다는 판단인 셈이다. 아울러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로 개정된 현행 9차 개정 헌법에 기반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누적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 정치권 원로 모임은 10일 이번 사태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 우선 헌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헌법에 따른 프로세스를 밟아 가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대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입건이 된 상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데다 출국금지도 당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직무대행체제가 된다. 위상을 갖춘 직무대행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국 안정 과정을) 밟아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다시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에 여·야 의원은 헌법 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김원기 전 의장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이 문제이지 오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섭정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 입장에선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방식이고, 대통령의 빠른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지금 대세는 정해졌고,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매듭을 빨리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국내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탄핵이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은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국민이,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가 실행되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발동 요건인) ‘군대를 동원해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로 풀 수 있는 건 ‘정치’로” 박근혜정부 시절 사회부총리를 지낸 황우여 전 부총리는 “혼란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개헌은 일리가 있다”며 “대통령제가 너무 (국민을) 고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서 내각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로 풀 수 있는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밟은 뒤에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개헌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동교동계 ‘맏형’이자 야권 원로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여권 원로인 신영균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 주도로 지난해 발족한 여야 원로모임 ‘3월회’는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은 통화에서 “현재 시국이 어지럽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권 원로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06:00:00
이란 “시리아의 미래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리아 국민의 책임”
시리아 정권을 지원해온 이란은 반군이 승리를 선언한 8일(현지시간) “시리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파괴적인 간섭이나 외부의 강요 없이 전적으로 시리아 국민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은 최근 사태 속에 시리아의 통합과 주권,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어 “군사적 갈등을 즉시 멈추고, 테러를 방지하며 모든 시리아인을 대표할 포용적인 통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리아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국가적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리아 정치 과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를 계속 지지한다”며 “시리아와 역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필요시 적절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무부가 언급한 안보리 결의 2254호는 2015년 12월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채택됐다. 모든 당사자가 무기 사용을 멈추고 휴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결의문 가운데는 당시 시리아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했던 이슬람국가(IS)와 알누스라 전선(자바트 알누스라)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휴전과 관련한 논의 대상에 제외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이번 반군 공세를 이끈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이 알누스라 전선을 모태로 하는 만큼 이번 이란 외무부의 성명에 HTS를 견제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란과 그 대리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내전 동안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충돌하며 여력을 잃은 탓에 결과적으로 이번 HTS 반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중동의 반미·반이스라엘 전선에서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아사드 정권을 잃게 됐다.
2024.12.09 06:00:00
美 워싱턴 6·25 참전용사 '추모의벽' 디자인한 루이스 넬슨 별세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있는 조형물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의 벽’을 디자인한 루이스 넬슨 씨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자택에서 넘어져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뒤늦게 암이 발견됐으며 입원한 지 12일만에 숨을 거뒀다고 부인 주디 콜린스가 밝힌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8일 전했다. 2년 전 완공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은 41개 패널로 구성된 164피트(약 50m) 길이 화강암 벽면에 참전 용사들의 모습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물결 모양으로 배열된 참전용사들의 얼굴은 관람객을 응시하도록 디자인됐으며, 멀리서 보면 그 배치는 한국의 험준한 산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P는 고인이 한국전쟁 발발 당시 13살이었지만, 대학에서 참전용사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보도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엔 서독에서 헬기조종사로 군 복무를 하기도 했다.
2024.12.09 05:00:00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美 대사 접견
외교부는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저녁에 접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조 장관은 한국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유지·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동맹이 오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오후에도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었다. 당시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09 00:35:46
8년 전 ‘朴 탄핵안’ 낭독 김관영…“주말 지나면 상황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 가결 실무를 맡았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말에 지역구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지금(7일) 표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 조차 없었다. 이번주에 내려가면 ‘민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2016년때에는) 주말 마다 탄핵 집회를 광장히 세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었다”며 “저는 분명히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안 성공의 열쇠로 ‘숙성기간’을 들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며칠만에 (탄핵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뭐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며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다시 (탄핵을 하면) 의원들도 기간 내에 국민의 반응도 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숙성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8년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안 마련을 주도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탄핵안을 낭독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로 재직중이다. 김 지사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는 국민의당에서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 중 양심적인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었고, 당시에는 박지원 원대표가 막후에서 역할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여당 지도부와 핫라인을 구축한다거나는 식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협상 창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2.08 14: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