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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계엄 때 尹 2차례 전화 지시”… 드러나는 내란 공모 [비상계엄 후폭풍]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2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사건 당일 내란 공모자들의 언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특전사 예하 1·3·9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의 병력을 동원하고 7·13공수특전여단 병력을 대기시킨 핵심 인물이다.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 이른바 충암파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전화 두 차례”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원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6일 특전사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선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으며,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수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변을 거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중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는 계엄 세력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 무력 폐쇄를 통해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원(300명) 과반수의 입장을 차단하려고 했음을 시사한다. ◆북한 도발 빌미 비상 대기 지시도 계엄 세력은 북한 도발을 이유로 군의 최고 보안수사기관이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방첩사 간부들을 대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1일 여 전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도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10∼11시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왔고, 이때는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오후 9시쯤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쯤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오후 4시 토의 이후 박 총장에게 “오후 9시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지시했다. ◆“3월 충성8000 훈련 집중실시… 조직적 준비” 이날 국방위에서 야권은 제보와 보고문서 등을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경찰 인력 2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부근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계엄군의 경우 4일 오전 1시8분에 수원연수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버스 등에 대기하고 연수원 건물 내로 진입하진 않았다. 이들은 1시간여 대기하다 새벽 2시24분쯤 철수했다. 계엄군은 선관위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3일 오후 11시18분 수원연수원 앞에 도착해 4일 오전 7시에 철수했다. 이들은 연수원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계엄군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부정선거 수사’를 이유로 들어왔지만, 수원연수원에는 정보·전산시설이 없으며 생활관 규모는 1인실 17개, 2인실 80개로 총 177명이 수용 가능하다. 양 의원은 “당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 수원연수원으로 강제 수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며 “인원까지 보강하며 작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열까지 했다는 제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집중훈련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됐다. 당시 부대원들은 하루 이틀 간단하게 실시했던 평년과 너무나 다르게 훈련이 진행돼 의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암파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0 18:10:00
무료 환전 ‘트래블카드’ 날개 달고… 해외 카드결제액 고공비행 [마이머니]
올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실적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씀씀이’도 커진 셈인데 특히 직불·체크카드 결제가 도드라지게 증가했다. 금융지주 산하 카드사를 중심으로 해외 직불·체크카드 상품 및 서비스 영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여행 중 환전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결제에 따른 혜택까지 제공하는 이들 카드를 비교·선택한다면 재테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해외서 16조 넘게 소비… 체크 88%↑ 세계일보가 8일 여신금융협회에 의뢰해 8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NH농협카드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개인 고객의 신용·직불·체크카드 해외 결제(현금서비스 포함)를 분석한 결과 총 16조65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12조8751억원) 대비 24.8%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것은 직불·체크카드 실적의 급격한 증가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개인 고객 대상 직불·체크카드의 해외 결제는 4조3509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조3307억원) 대비 88.68%(3조890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신용카드 실적은 11.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한 전체 카드 실적 대비 직불·체크카드 사용 비중도 올해 10월까지 27.08%를 기록, 전년 동기 18.10%에서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대폭 상승했다. ◆‘하나’·‘신한’, 체크카드 매출 약진 업계에서는 이러한 직불·체크카드 해외 실적의 급증은 몇몇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하나·신한·KB·우리 등 금융지주가 관련 카드 마케팅에 집중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하나카드가 내놓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은 58종 통화 대상 100% 환율 우대(무료 환전)에 더해 통화별 환전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도 도입했다. 하나카드는 나아가 환전과 결제에 특화된 서비스에 마일리지 혜택까지 연결한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레스티지)도 출시했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쏠(SOL) 트래블’ 체크카드는 △세계 30종 통화 무료 환전 △해외 결제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해외 대중교통 1% 할인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등 특화 프리미엄 서비스를 탑재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용 후 남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50% 우대해준다. 미국 달러와 유로를 카드와 연계된 신한은행 전용 외화 계좌에 넣어두면 각각 연 2%, 1.5%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이 선호하는 일본의 3대 편의점 및 미국 스타벅스에서 결제에 따른 각각 5% 할인 등의 혜택도 더했다. KB금융지주도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이 카드는 전 세계 56종 통화에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발생하는 국제 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가 없다.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외화도 100% 환율 우대 혜택을 받는 만큼 부담 없이 환전할 수 있다. 나아가 외화 인출 시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연말까지 공항 라운지 이용 시 1인에게 30% 할인, 1인 구매 시 추가 동반자 1인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e심(eSIM)은 20%까지 할인해준다. 우리카드도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지난 6월 출시했다. 전 세계 1300여개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 해외 결제, 국제 브랜드 및 해외 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30개 통화를 대상으로 10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재환전 시 50% 수수료 우대도 제공된다. 지난 10월부터는 소액신용한도(하이브리드)와 가족카드 서비스를 추가했다. 소액신용한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점검 시간이나 통장 잔액이 부족해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 때도 지정한 월 한도 내에서 신용 일시불 결제를 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봐도 하나카드는 개인의 해외 직불·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10월 누적 기준 6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31%나 급증했다. 이는 8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어 신한카드도 112.76%를 기록해 두 배 넘는 급증세를 보였다. 우리카드(12.57%), KB국민카드(8.95%) 등에서도 실적 증가가 나타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입장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카드사 실적을 늘리겠다는 계산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은행 고객을 늘리려고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며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에서는 현대, BC 늘어 신용카드 실적만 따지면 우리 국민은 올해 해외에서 현대카드를 가장 많이 썼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 고객은 10월까지 일시불 기준 신용카드로 2조7659억원을 결제했다. 개인 고객 기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18%로 7개 카드사 중 BC카드(107.86%) 다음으로 높다. 10월 누적 기준 BC카드의 관련 실적은 지난해 239억에서 올해 497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간편하다 보니 현대카드 발급을 받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프리미엄 카드와 PLCC(특정기업 전용카드)들에 주력하면서 해외 실적이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대한항공과 함께 지난 7월 ‘대한항공카드 Edition2’를 출시했는데 다른 마일리지 카드와 비교해 높은 적립률을 자랑한다.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를 기본 제공하고, 그 외 대한항공·해외·호텔 등 추가 적립 대상 업종에선 1000원당 최대 5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2024.12.09 06:00:00
트럼프 “나토 탈퇴 고려할 것…출생 시민권제도 폐기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 뉴스 일요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출생 시민권제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024.12.09 00:31:22
국민 73.6% “윤석열 탄핵 찬성” [비상계엄 후폭풍]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추이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3.6%였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0%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86.8%, 30대 72.3%, 40대 85.3%, 50대 76.4%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60대에서도 62.1%, 70대 이상은 56.8%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으로 볼 때 보수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0%였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94.6%, 중도층은 71.8%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흐름은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와 비슷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던 2016년 11월30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3%,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7.5%였다. 이때 조사에서는 19∼29세 응답자에서 찬성 여론이 81%, 30대 84.4%, 40대 84.6%, 50대 71.5% 등 청·장년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58.9%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0대 이상에서의 반대 여론은 34.1%였다.
2024.12.05 18:48:18
‘국정농단’ 때와 비슷한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의결 후 야당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는 8년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추이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3.6%였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0%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에서 86.8%, 30대 72.3%, 40대 85.3%, 50대 76.4%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60대에서도 62.1%, 70대 이상은 56.8%이 탄핵에 찬성했다. 리얼미터는 이념성향으로 볼 때는 보수층에서는 탄핵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설명했다. 보수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0%였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94.6%, 중도층은 71.8%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여론의 추이는 8년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와 추이가 비슷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던 2016년 11월 30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3%,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7.5%였다. 당시에도 70%가 넘는 응답자가 ‘탄핵 찬성’ 여론이었던 셈이다. 이때 조사에서는 19∼29세 응답자에서 찬성여론이 81%, 30대 84.4%, 40대 84.6%, 50대 71.5% 등 청·장년층에서 탄핵 찬성여론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58.9%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60대 이상에서의 반대 여론은 34.1%였다. 이념 성향으로 볼때는 중도(83.2%), 진보(91.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보수성향 응답자에서는 탄핵 찬성이 52.7%, 반대가 39%였었다.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12월 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재석 299인 중 찬성 234, 반대 56인으로 가결했었다. 의석 분포로 따지면 국회 내 탄핵 찬성 비율은 78%, 반대는 18%였던 셈이다.
2024.12.05 10:10:59
주식시장 정상 개장…당국,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의결로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주식시장은 이날 정상 개장된다. 정치적 상황이 일단락 되고, 간밤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인 것에 따른 조치지만 정부와 한국거래소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 정상 개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에서 오전 1시와 7시,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두차례 비상시장점검회의를 갖고 해외에 상장된 한국물의 가격 및 거래상황,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 의결 등으로 인해 계엄 해제가 이뤄지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증시 관련 지표가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증시 개장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은 비상 계엄 선포에 급락했지만 이내 낙폭을 줄이며 1.8% 약세로 마감했다. 장중 7% 넘게 떨어졌던 아이셰어즈 MSCI South Korea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1.59% 약세로 장을 마쳤다. 금융당국도 장 개장 전 비상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메시지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의 후인 오전 8시30분부터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4.12.04 09:31:20
[속보] 코스피, 1.97% 하락한 2450.76 출발
코스닥, 13.21 포인트 (1.91%) 내린 677.59에 개장
2024.12.04 09:16:11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위한 모든 조치 신속 단행” [전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처와 대한민국 국회의 해제 결의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전성 심화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이날 회의 모두 발언
2024.12.04 09:14:16
금융당국, 대형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 당국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조합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둘러싸고 부동산·건설업발(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기는 일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4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석유류가 큰폭으로 떨어진 덕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는 소식도 전했다. 다만 채소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정 규모 이상 중‧대형조합,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 적극 검토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합 자본 확충 △중앙회 역량 강화 △대형 조합 건전성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업권에 적용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생산, 환율 등과 같은 특정 거시경제 변수의 급격한 변동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함께 동일차주 개념을 통한 여신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차주란 총수 등을 뜻하는 동일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의미한다. 당국은 나아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은행(8%)이나 저축은행(7%) 수준까지 끌어올려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농·수·산림 협동조합은 2%, 신협·새마을금고 5%이다. 최근 중앙회의 PF 대출,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 운용으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있어 이러한 강화조치를 취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조합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신협의 의무적립한도를 현재 납입 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농·수·산림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3배까지 올리도록 하고, 상호금융업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시기를 조정해 늦춰주기로 했다. 최근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등 부동산 PF 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당국은 지난 2월 부동산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말까지 120%, 내년 상반기 말까지 130%까지 각각 올리라고 지도했었는데, 내년 상반기 말까지 120%, 하반기 말까지 130%로 반년씩 각각 유예했다. 금융위 측은 “규제 도입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해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당국의 부동산 PF 관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부동산·건설업에 편중된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용의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달 29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각각에 대한 대출이 대출 총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가) 감축계획서 제출 외 조합의 대출한도 준수를 유도할 실효적 방안이 미흡하다”며 “감독규정 시행일 후 대출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고, 부실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 초과 해소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26일 경영 유의를 내렸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1.5% 상승 3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다섯달 연속 2%대에 머물다 9월부터 1%대로 내려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가 10.4% 뛰어 석달 연속 10%대 상승을 보였다. 다만 기상여건 개선, 출하량 확대 등으로 상승폭은 10월(15.6%)보다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는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렸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6%로, 석달째 1%대를 기록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부총재보는 “최근 환율이 상승했지만, 파급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며 12월 이후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당분간 2%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물가 전망 경로는 환율·유가 추이, 내수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며 “연말·연초 기업의 가격 조정 파급효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6원 오른 1402.9원을 기록했다.
2024.12.04 07:00:00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제5회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5회 금융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핀테크 회사들은 한 번의 발표로 다양한 금융사들에 자사의 강점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금융사들은 편리하게 한 자리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협업 아이템을 소개받는 자리이다. 핀테크 기업이 행사 후 금융사와 매칭되어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4.12.03 21: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