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시니어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주력인 종신보험 판매에 위기를 맞은 생명보험사들은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등을 새 먹거리로 낙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에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을 허가하면서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는 19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15∼29세)이 44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며, 전체 청년의 5%를 넘는 수치다. ◆국내 보험사 ‘시니어케어’ 시장 참여 활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국내 요양사업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이용 목적, 입소 여부 등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로 나뉜다. 재가요양기관이란 가정을 찾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요양원과 달리 이용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는 구조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 계약자 보호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부수 업무로 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업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이미 시니어케어 시장 선점에 나섰다. KB골든라이프케어와 신한라이프케어가 대표적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6년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KB라이프생명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다.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생보업과 연관된 고객, 서비스, 상품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출범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7년 서울 강동구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동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위례와 서초에 요양시설(요양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종로구에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인 ‘평창카운티’를 열었으며, 내년에는 은평, 광교(경기 수원), 강동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2024년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 역시 생보사인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2025년 하반기 경기 하남 미사에 첫 번째 요양시설 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한금융그룹과 연계한 ‘시니어 사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2호 시설로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시니어 주거복합시설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2028년까지 해마다 하나 이상의 시설을 추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차별화를 위해 앞서 뇌과학자인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과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시니어 공간 연구계약 협약을 맺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주력이었던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등이 신보험회계제도 도입과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맞으면서 새 먹거리를 찾던 중 실버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며 “시니어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추세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문요양 사업 진출 허용으로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등에 힘입어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원 관련 규제 완화가 함께해야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쉰다’ 청년 44.3만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만2000명 늘었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이른다. 7월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들어 3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계속 늘어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40만2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다. 쉬었음 청년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었고, 30대는 2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이는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815만명 가운데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7월 기준 2019년 4.1%에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2020년 5.0%로 높아졌다가 2022년 4.2%까지 하락했으나, 작년(4.8%)부터 다시 상승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그냥 쉬는’ 청년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순이었다.

올해 1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가장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의 보수도 크게 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올해 상반기 47억4922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최고경영자들의 보수보다 많은 금액이다. 송 회장은 14억5000여만원의 급여에 32억960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더해 이러한 보수를 받았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송 회장은 13억3000만원∼14억원 상당의 급여만 수령했는데, 올해엔 상여금이 나오면서 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 김형년 부회장(31억3540만원), 정민석 최고운영책임자(13억2592만원), 이석우 대표(13억1265만원)등이 급여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으면서 10억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두나무 직원들 역시 보수가 늘어났는데, 올해 상반기 중 두나무 직원 601명이 수령한 평균 보수금액은 1억3373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5944만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 전후 원화 1억원까지 치솟는 등 올해 큰 활황세를 보인 것을 보수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국내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국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접구매를 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온 이들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나아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부분이 해외 결제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간편결제 업체들, 왜 중국과? 15일 카드 및 페이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사들은 알리페이·유니언페이 등 중국계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 업체의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알리페이 등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해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다. 다만 어떤 정보가 중국계 페이사들로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편결제사가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은 것은 시장 규모와 관련이 크다.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 수억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알리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국내 오프라인에서 결제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상승했다고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페이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해외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 달리 카드사들은 대부분 비자, 마스터와 같은 해외 브랜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날 “간편결제 시장에 막 진입한 카카오와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계 페이사들과 협업해야 하겠지만, 카드사들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업 8개 카드사의 개인회원 해외 결제(일시불) 금액은 8조90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조858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국내 페이사들과 중국계 페이사들의 ‘협업’은 지분 투자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모회사 앤트그룹은 각각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결제대행사(PG사)인 토스페이먼츠의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알리페이(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현재 32%의 지분으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에 있으며, 앤트그룹은 지난해 1000억원을 토스페이먼츠에 투자해 3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이뤄지는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 쇼핑몰 업체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알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와 마찬가지로 테무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이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는 단순 제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제휴를 맺을 때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 쟁점인데, 국내 대부분의 페이사들은 애플과 제휴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국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접구매를 하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온 이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부분이 해외 결제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간편결제 업체들, 왜 중국과? 15일 카드 및 페이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주요 페이사들은 알리페이·유니언페이 등 중국계 간편 결제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알리페이 등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국내 페이사들이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는 것은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고객의 해외결제는 물론, 해외 고객의 국내 결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무시하기 어렵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오프라인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상승했다. 해외결제시장에서 카드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간편결제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해외결제망을 구축하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대부분 비자, 마스터와 같은 해외 브랜드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간편결제사들과 제휴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편결제시장에 막 진입한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간편결제사들과 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카드사들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업 8개 카드사의 개인회원 해외 결제(일시불) 금액은 8조90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조858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페이사들과 중국계 페이사들의 ‘협업’ 수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모회사 앤트그룹은 각각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결제대행사(PG사)인 토스페이먼츠의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알리페이(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현재 32%의 지분으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에 있으며, 앤트그룹은 지난해 1000억원을 토스페이먼츠에 투자해 3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이뤄지는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발 쇼핑몰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알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며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와 마찬가지로 테무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내 페이업계는 “페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국내 페이사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는 단순 제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제휴를 맺을 때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 쟁점인데, 국내 대부분의 페이사들은 애플과 제휴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하반기에도 추석 선물배송을 위장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이 민생금융범회 예방 홍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금융감독원, 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택배상자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택배회사를 명의로 한 휴대폰 문자를 보내 금융정보 탈취 시도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처다. 사기범은 택배회사 명의로 ‘잘못된 주소 정보로 택배 배송이 일시 중단되었으니, 링크를 클릭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는 휴대폰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택배상자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19일(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 686국에 피해예방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19일부터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민생범죄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 총 3만장를 부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며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또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령별로 선호하는 한강공원지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여의도나 뚝섬공원을, 60대 이상은 이촌과 광나루 한강공원을 상대적으로 즐겨 찾았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6월∼올해 5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시내 한강공원 7곳(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광나루)의 편의점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매출 전표 285만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편의점 매출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저녁 시간대의 비중이 다른 계절보다 높았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의 매출 비중은 여름(작년 6∼8월)이 46%로 가장 높았고, 가을(〃 9∼11월) 43%, 봄(올해 3∼5월) 41%, 겨울(작년 12월∼올해 2월) 38% 순이었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한강공원 편의점 결제 건수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여의도(58%), 뚝섬(46%), 반포-잠원(42%) 순이었다. 30대까지 범위를 늘리면 여의도가 77%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광나루(9%)와 이촌(9%)에서 결제 비중이 다른 공원에 비해 높았다. 50대까지 확장해도 이촌 27%, 광나루 26%로 상대적으로 컸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국민카드 회원들이 배달 앱에서 결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인기 야식 메뉴를 살펴본 결과 치킨(35%)을 가장 많이 찾았다. 이어 떡볶이(9%), 피자(7%), 커피·디저트(7%) 순이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주주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선 실명 공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실질적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며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주식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74개 자산운용사의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는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했는데, 1124건은 행사 사유에 대한 불성실 공시 탓에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과정을 둘러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실태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은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에 진행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물리적 망분리는 2013년 3월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 대신 ‘샌드박스’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성형 AI 활용 허가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간 누적 4000만명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예고하자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금감원 “해외결제 이용 않은 고객정보 제공”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자 중국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졌으며, 매일 1회씩 총 542억건에 달해 누적 4045만명분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알리페이는 그간 애플이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엔 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했지만,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ID)와 마스킹(데이터를 숨기는 프로세스)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만건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고객정보 정상적 위·수탁” 이에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해당 정보는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라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는 것)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명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위탁자 관리 및 감독 아래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암호화 방식은 일반에도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이화여대와 국제 컨퍼런스 및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일본, 홍콩의 감독당국과 동경해상, 소시에떼제네랄은행 등 금융회사, 무탄소에너지연합, 블룸버그 등 연구기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당면과제 및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요 금융회사 전략 등을 공유하고 금감원의 향후 감독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이화여대는 아울러 청년의 미래금융·녹색금융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AI) 챌린지 대회와 대형 금융사 인재상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도 개최한다 AI 챌린지 대회에서는 청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금융회사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우수팀에 대해 장학금과 입사 우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에서는 약 15개 내외의 대형 금융사들이 참여해 해당분야 진출에 대해 청년들에 지원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