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끌어다 쓰면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자산이 있어 양호한 국가채무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의 자금이 기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거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위탁되면서 악성인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탓이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잔액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개월 연속 100조원을 밑돌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 결산액 573.9조원…예산대비 51.8조원 적어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 결산액은 573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1조8000억원 적었다. 이는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쳐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여파로 분석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정부는 대체 재원을 확보해 수입을 늘리거나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먼저 외평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수입을 늘렸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 기금과 함께 총수입을 구성하는데,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를 조달하고, 외국환평형채권을 자체 발행해 조달한 외화를 바탕으로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평기금은 이렇게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분을 해마다 일정 비율로 상환한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의 상환액을 64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초 계획한 49조8000억원 대비 14조4000억원 늘렸다. 더불어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제공하는 예탁액은 당초 계획보다 5조5000억원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공자기금 재원을 19조9000억원 늘린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자기금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위탁했고, 그 결과 금융성 채무 9조6000억원이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악성 국가채무로 분류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재정 부담이 낮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적자성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결산 기준)는 2018년 379조2000억원에서 2022년 676조4000억원으로 30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01조3000억원에서 391조3000억원으로 90조원 정도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적자성 채무를 또다시 늘리면서 726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의 질까지 악화된 셈이다. 예정처는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분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다”며 “올해에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예수 원금 45조300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인데, (정부가) 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예탁할 것으로 보여 금융성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외평기금을 헐어 세수 부족에 대응한 만큼 국가 정책의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외환정책에 따라 외평기금이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세수 부족 탓에 상환한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의 외환정책은 세수 부족 탓에 달라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에 따라 써야 할 지출을 줄인 데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정부는 일반회계 재원이 감소하자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상환액(예수 이자)을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줄여 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회계는 주로 국세수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뒤 추후 상환한다. 예정처는 금리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7조8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미지급분에 가산이자가 붙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 기간을 1년으로만 산정하더라도 예수이자 미지급액과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여신잔액 100조원 ↓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9449억원(1.95%) 줄었다. 이로써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작년 1월 말(115조원60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5월 말 99조9515억원으로 내려앉으면서 2021년 11월 말 이후 2년6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바 있다. 수신 잔액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100조886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24억원(1.02%) 줄었다. 이는 2021년 11월 말(98조684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그간 재정 건전성 악화에 사실상 신규 대출을 제한했던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신(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등 자금 유치에 적극적이다. 전날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저축은행 정기예금(만기 12개월)의 평균 금리는 연 3.65%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 포털에 고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3.35∼3.4%로, 저축은행보다 0.25∼0.3%포인트 낮다. 특히 최근 SBI·상상인·애큐온저축은행 등이 수신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 따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분도 늘리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기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상승장’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국인투자자들은 하락장에 주목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레버리지’로 나타났다. 개인이 4044억원어치 담은 이 ETF는 코스피200 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코스닥150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1361억원 순매수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코덱스 200’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200’ ETF는 각각 1361억원, 2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2X’를 236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두 번째로 많은 이 ETF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랙티브(SOLACTIVE)’로, 409억원어치 사들였다. 엇갈린 투자 결과 지금까지는 개미의 수익률은 저조하고, 외국인은 수익을 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지난 5일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4.55% 하락한 결과 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11.73%나 떨어졌다. 반면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2X’ ETF는 7.58% 올랐다. 더불어 변동성을 더 심하게 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투자금액도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레버리지 펀드 68개의 설정액은 7조1477억원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7085억원 늘어났다. 레버리지 펀드는 증권 수익률 대비 2배, 3배 등 일정 비율로 추종한다. 수익률은 지난 5일 이후 국내외 증시의 주요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좋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는 41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처럼 취업시장에 활기가 돌았으나 산업별, 연령별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담았다. ◆7월 취업자 2885.7만명…전년동기 17.2만 ↑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올해 초만 해도 3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에도 10만명을 밑돈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1만7000명 증가해 전체를 견인했다. 정보통신업(8만2000명)과 운수·창고업(6만5000명)에서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3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7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감소폭도 5월 -4만7000명, 6월 -6만6000명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건설수주가 둔화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최근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들어 1만1000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선 3만4000명 늘었지만 지난 5월(8만명), 6월(4만7000명)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예술 분야 등 최근 성장하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고, 지난해 7월 증가폭(21만1000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10만명대) 회복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증가·청년층 감소’ 추세가 계속됐다. 지난달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27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에서도 11만명, 50대에서도 2만3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건설 경기 악화와 청년 취업자 수 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점검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안내한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도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9~12월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전국 8개 대학에서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16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용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자 3000명을 발굴해 동문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12월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121개교 모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국세수입 168.6조원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본예산상 총수입(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세외·기금수입이 만회했다.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 5조6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6월 누계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6월 누계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다. 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상반기에 10조원 넘게 전망치를 웃돌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헤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등 밸류업 공시기업을 포함, HK이노엔,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이 참여했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과 관련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밸류업 공시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표선정, 목표설정, 소통 등 공시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지속해 공시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고,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참여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투자자들과 회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치제고 기대 기업에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의식변화도 함께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업들은 밸류업 공시 준비 방법과 관련해서도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기도 하고, 외부기관과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9월 발표 예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열린 하나금융과 도박예방치유원의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여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본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엔화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투자기법) 축소 등이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하루 새 8% 넘게 빠졌다가 다시 하루 만에 5% 오르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출렁이는 데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투자 방향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안정 지향적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이 우선 눈에 띈다. 변동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장기간 투자를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美 우량 회사채 시장에 편리하게 투자”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코덱스 아이셰어즈(Kodex iShares)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 ETF’는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제휴해 내놨다. 2002년 7월 상장한 세계 최초의 채권형 ETF이자 이른바 ‘미 회사채 ETF의 정석’으로 통하는 LQD ETF를 1대 1 재간접으로 국내에 상장한 상품이다. 미국의 안정적인 우량 회사채 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매력이다. 피투자 대상인 LQD ETF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2600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8년 수준의 듀레이션(투자금 회수기간) 아래 금리 하락 구간에서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만기기대수익률(YTM)도 5.4%로 매력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놓는 ‘타이거(TIGER)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ETF’는 스트립 채권을 편입해 금리 인하기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스트립이란 원금과 이자가 붙어 있는 채권을 분리하고, 만기가 긴 원금에만 투자해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을 늘리는 전략이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ETF의 듀레이션이 보통 18∼19년이지만, 스트립 채권 30년물은 28∼29년으로 50%가량 더 길다. 채권의 듀레이션은 가격의 변동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다른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징후가 추가로 확인되면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TF 가격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영하는 ‘에이스(ACE)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H) ETF’는 국내 최초 미국 장기채 현물 ETF로, 한투운용의 ETF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ETF는 미 재무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편입한 ‘블룸버그 미 재무부 20년 이상 총수익률 지수’(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를 비교지수로 해 운용하는 액티브 상품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특히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개인형) 계좌에서도 100% 매수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또 한투신탁은 올해 국내 최초로 순수 미 국채 구성 펀드인 ‘한국투자 미국 장기 국채 펀드’도 선보였는데, 미국 장기 국채 현물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펀드 포트폴리오에는 잔존만기 24년, 듀레이션 15년 이상의 미국 장기 국채 현물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장기 국채 ETF가 각각 30%, 70% 수준으로 포함됐다.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이 내놓은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는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해 이자수익 및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 펀드 설정액의 95%를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한다. NH-아문디운용 측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대한민국 정부 발행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채 10년 금리와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라고 설명했다. 운용 성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도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하락추세에 맞추어 장기 투자에 효과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경기국면 상관없이 중·장기 성과 추진” KB자산운용이 내놓은 ‘라이즈(RISE)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ETF’는 3가지 기초자산에 분산 투자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한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사계절) 전략’을 가장 직관적으로 활용하는 ETF라는 게 KB운용 측 설명이다. 미국 대형주(30%), 국내 종합채권(55%), 금(15%)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자산군에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경기국면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장기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 연금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 배분형 상품이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짧은 듀레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신한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신한 초단기채 펀드’는 머니마켓펀드(MMF)와의 동일한 환금성을 위해 익일 설정과 환매를 보장한다. 환매 수수료도 없다. MMF 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한 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이다. 편입 채권의 만기를 90∼180일 내 짧은 듀레이션으로 적용, 금리 변동성에 적극 대응한다. 신한운용의 채권 운용역량과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저평가된 신용채권에 투자하며,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기 구간에 집중 투자해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 종목을 매입하는 상대가치 투자 전략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초단기 채권 상품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신한운용 측의 설명이다. 한화자산운용이 내놓은 ‘플러스(PLUS)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파킹형 상품이다. 주요 구성 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내 원화 채권과 ‘A1’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무위험지표금리(KOFR), 콜(Call) 등이다.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를 ETF로 재구성한 초단기 채권형 상품으로, MMF와 대비해 편입 자산과 유동성 비율 등에서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아 운용의 자율성을 가진다. 한국자산매입(KAP) 시가 평가 MMF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며 총 보수는 0.05%이다. 한화운용 측은 이 ETF가 단기 채권 만기 보유 전략으로 위험은 줄이고 시중 단기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약정 기간이 없어 하루만 보유해도 이자수익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캐피털사의 유동성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캐피털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캐피털사의 유동성 우려 상승에 따른 조치다. 몇몇 중소형사는 지난 6월 말 현재 PF 대출 연체율이 30∼50%로 올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털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나 할부금융 등을 하는 51개 캐피털사 중 11곳은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 중 2곳은 20%대, 30%(1곳)를 넘어 88.9%까지 치솟았다. 다만 6월 말 기준으로는 업계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00억원대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중 350억원 가량은 대출심사 등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안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 정점인 지주 회장과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및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인척 관련 대출이 23건, 454억이며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19건, 162억원 상당이다. 대출 건 중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면서 지주 회장직을 지냈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2020년 3월까지는 우리은행장과 지주 회장직을 함께 지냈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 4억5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인의 보증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거나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을 기준으로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제재 강화 추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도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금전적 제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등의 조치가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보유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며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처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앞서 소개된 제재수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 절차 등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이 위뤄진다. 또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2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개혁회의는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가량이 보험민원이고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험산업이 금융회사 신뢰수준 최하위에 이르는 등 보험산업의 국민신뢰도가 낮아지자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해왔다.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한 실무반을 통해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 불필요 비급여 차단,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 10대 전략 및 6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등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