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상품’에 AI 분야를 신설, 연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및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등 영위 기업은 최대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은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 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AI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말까지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공개됐다.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5월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자력발전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모두 54조5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목표(102조원) 대비 53.2%로서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보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관련 내부 업무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지난 5월 사업자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적발한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 변경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영업종료·중단 10개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영업현황 등도 공유했다. FIU와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영업종료를 앞두고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유선으로 예정 사실을 먼저 보고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식, 정상출금 기간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 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건축 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신규 PF 보증이 필요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 지원 시기를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 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 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를 인수했어야 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를 상대로 국내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해달라고 했다. 부동산과 같이 손쉬운 수익원만 찾아다니는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이끌어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 등 국내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업계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 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 줄 것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도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금융자산 5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식과 채권 비중을 ‘6대 4’로 두는 것을 이상적 자산 배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14일 예탁 자산 5억원 이상의 ‘에스(S).라운지(Lounge)’ 고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797명은 이상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들 자산가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외 주식과 그 외 자산(채권, 대안상품, 연금 등)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6.5대 3.5지만, 채권형 ETF를 고려하면 자산 배분은 주식 60%, 채권 4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고객 가운데 42.5%는 하반기 유망한 투자처로 국내 주식을 꼽았다. 해외주식(35.9%), 채권(9.9%)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외 증시 가운데 유망한 시장을 고르는 문항에서는 미국(45.5%)과 한국(43.4%) 순이었고 이어 신흥시장(7.1%), 중국(2.3%), 일본(0.9%) 순으로 꼽았다.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라는 응답 비율이 74.1%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이차전지는 11.5%, 제약·바이오는 7.3%였다. 채권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만기는 ‘1년 이상∼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7.8%를 차지했다. ‘3년 이상∼5년 미만’(19.9%), ‘1년 미만’(15.6%) 등이 그 뒤를 이었고, 10년 이상 장기채는 9.4%로 선호도가 비교적 낮았다. 만기 1년 미만의 신용등급 ‘A+’ 이상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은 연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4분기를 꼽는 응답이 51.2%로 과반을 차지했다. 아울러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변수(34.4%),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하 지연(33.1%), 각국 정책 변수(18.5%)가 1∼3위를 차지했다.

금융사 임원이 각각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제재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 배분, 범위, 이행, 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하도록 했고.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회사 임원과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금융위는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인데, 과거 금융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이에 참여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저축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손실 규모가 기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웃돌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전망이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1일 ‘저축은행 상반기 신용평가 및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타 업종과 비교해 부동산 PF 관련 양적 부담이 크고 사업장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사업장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나신평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부여 중인 16개 저축은행 기준 총고정이하 자산에서 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72.1%로 지난해 말 66.6%보다 크게 상승했다. 고정이하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다. 대출해준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이 중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40%로 크게 상승한 여파다. 16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신평에 따르면 이는 이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6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합산 기준 총 여신 48조6000억원 중 약 15%를 차지했다. 나신평은 특히 “4개 저축은행(KB·대신·다올·OSB)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20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양적 부담을 보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신평은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저축은행 PF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리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의 자기자본 및 기적립 충당금 규모 등 손실대응 능력은 과거 대비 나아져 업계 전반으로 부실이 전이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과 수제비를 주로 먹고 회는 기피하는 식습관이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KB국민카드가 30일 개인 신용·체크카드 매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6∼8월 서울시 강수량에 따른 오프라인 음식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소비 건수를 비교한 결과 비가 10㎜ 이상 내린 날의 빈대떡집 매출 건수는 맑은 날보다 3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비 오는 날에도 빈대떡집의 매출 건수는 맑은 날 대비 36% 늘었다. 수제비도 맑은 날 대비 매출 건수가 2023년 여름 13%, 2022년 14% 각각 늘어나는 등 유의미하게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와 달리 작년 여름 횟집에선 비 오는 날 매출 건수가 맑은 날보다 28%, 물횟집에서는 46%나 각각 감소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오프라인 업종은 대체로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여름 비 오는 날의 음식점 매출 건수는 맑은 날 대비 8% 줄었다. 주점(-16%)과 카페(-15%), 택시(-8%) 등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상위권 규모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제도와 규제 탓이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선진시장의 공통 특징이 개방된 경쟁,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