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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코스피 2824.94…연고점 갱신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며 2820선을 넘어섰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가 안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4일 전 거래일보다 30.93포인트, 1.11% 오른 2824.9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0일 기록한 연고점(2812.62)을 재차 갱신했다.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2307조 2790억원으로 2021년 9월7일(2306조 6370억 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2300조를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11억원, 1조111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개인은 1조4126억원 순매도했다. 간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채 금리 안정 등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 등으로 지수 상승이 이뤄졌다. 전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4.364%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42% 오른 8만4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8만4000원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71포인트(0.56%) 오른 840.81에 장을 마쳤다.
2024.07.04 18:01:5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가 북한에 대해 기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에서 개최한 제 33기 6차 FAFT 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FAFT에 한국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등 7개 기관으로 구성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엘리사 마드라조 신임의장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논의 △회원국 특정비금융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점검 보고서 확정 등을 논의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월 총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하여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 상황을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베트남, 예멘 등 21개국으로 확정했다. 기존 명단 중 튀르키예와 자메이카 2개국을 제외하고 모나코와 베네수엘라 2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밖에 회원국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보고서 및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2024.06.30 12:02:00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완료
올해말까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굽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실시하기로 했던 10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6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이번에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 우선 금융위 등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와 같은 부실화가 발생하면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권이 부동산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디게이트론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보험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30 12:01:00
서민금융 조회 ~ 대출 플랫폼 출시 [경제 레이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고용·복지 등 연계 복합상담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잇다’는 수요자 맞춤으로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아울러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종합 플랫폼이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 총 72개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에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서비스를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등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또 대출 상담을 받는 경우에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대출 이후에도 이용자에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1월에 발표했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잇다’가 정책기관과 서민 간의 마음을 이어주고 금융·복지·고용 등 지원책을 이어주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06:00:00
메디트, 류한준 신임 대표이사 선임
글로벌 덴탈 3D 스캐닝 솔루션 기업 메디트는 신임 대표이사(CEO)로 류한준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류한준 대표는 메디트가 디지털 치과 솔루션의 혁신 기업을 넘어서 치과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신임 류 대표는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기업에서 고위 경영직을 역임했으며, 30년 이상 글로벌 메디테크 기업의 전략적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온 전문가이다. 지난해부터 메디트 북미 지사를 이끌며,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성장을 주도했고, 메디트의 최고 성장전략책임자(Chief Growth & Strategy Officer)로서 글로벌 영업 및 마케팅을 재구축하고 신제품 출시를 진두지휘했다. 류 대표의 이러한 글로벌 경영리더쉽, 전략적 비전 창출, 혁신과 성장 주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디트는 고객 중심 혁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전략적 파트너십 및 신제품 개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메디트의 개방형 모델은 물론, 고객에 대한 진심어린 배려, 서비스 향상에 대한 강한 열정은 저의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메디트는 고객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과 혁명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트는 신임 대표 선임을 계기로 전문 경영인 체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을 가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구강스캐너 메디트i900 (Medit i900)은 혁신적인 기능과 뛰어난 성능으로 이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메디트i900은 정밀도와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으로, 치과 전문의와 환자 모두에게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7 11:02:30
대학생 개미 72% “해외주식 투자” [경제 레이더]
국내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꼴로 이른바 ‘서학 개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은 500만원 이상 투자했다.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1∼22일 국내 대학생 투자자 4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대학생 중 89%는 ‘향후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대학생 중에서도 87%는 ‘1년 내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복수 응답 기준)로는 ‘한국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어서’(41%),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36%) 순이었다. 주식 투자 인기 해외 국가로 86%가 미국을 꼽았다. 2위와 3위인 일본(5%), 중국(3%)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대학생 개미의 주식 투자 규모는 2년 전보다 늘어났다. 먼저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였는데, 2년 전 조사(18.6%) 대비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 규모는 ‘500만원 이상’이 57%를 차지했는데, 2년 전의 53%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1000만원 이상 투자한다는 응답자도 37%에 달했다. 주식을 사려고 신용거래 등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빚투’ 투자자는 17.1%로 2022년(18.2%) 대비 소폭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 500만원 미만’ 응답은 53.5%에서 39.1%로 하락했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은 23.5%에서 33.3%로 불어났다. 이들이 주식 투자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30%→41%)은 증가했지만, 뉴스(34.9%→25%)나 증권사 리포트(19.3%→10%) 등은 줄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묻는 말에 ‘종목의 사업 전망 및 경쟁력’(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40%는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2024.06.27 06:00:00
국내 신평사들 신뢰도 첫 하락… A등급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여파로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시장 신뢰도 점수가 처음으로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평사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3.81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떨어졌다. 신뢰도 점수는 발표가 시작된 2017년 3.17점에서 지난해 3.93점까지 꾸준히 오르다 올해 처음 하락했다. 금투협은 “평가 대상 연도인 지난해 초 신용등급이 A등급이었던 태영건설이 연말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크레디트 이벤트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등급의 정확성 부문에서는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예측지표의 유용성 부문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06.27 02:23:08
저축보험도 플랫폼서 비교·추천 서비스
핀테크회사와 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보험 비교, 적합상품 추천 서비스가 저축보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27일부터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 대상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개 생보사 모두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CM) 가격을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했다.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의 온라인 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보험, 용종보험을 대상으로 운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용종보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후 370여만명이 서비스 페이지를 찾았으며, 49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보험사로 이동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약 4만6000여건이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펫보험과 여행자보험도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하고 핀테크사들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논의 중이며, 다음달 중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펫보험은 카카오페이와 3개 이상의 손해보험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자보험은 네이버페이와 8개 이상의 손보사가 추진하고 있다.
2024.06.26 20:29:37
‘내가 주도하는 금융’… 금융당국,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가상자산·해외주식 투자 열풍 등에 의한 2030세대 ‘빚투’ 열풍 등으로 인해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투브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적극 활용해 금융교육 콘텐츠 활용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등을 논의했다.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은 청년 대상으로 금융교육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도 제고 방식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과 금융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매체를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일상적 금융거래 경험 및 고민거리 등을 공유하면서 금융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고 효과적인 시점에 맞추어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 관련 금융지식과 금융교육 콘텐츠 활용 정보 등을 뉴스레터, 뉴미디어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초 익히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상식을 익히도록 구독형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재미있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금융소식 등을 전달한다.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금융지식 습득 및 금융체력 키우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하며,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이용정보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 브로슈어 등도 제작하기로 했다. 금융교육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본인만의 견고한 금융습관 형성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자기주도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습관 형성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융교육 이수실적 및 스스로의 금융습관 등을 공유하는 금융교육 이수·인증 챌린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융토크 콘서트 등도 개최한다. 김 부위원장은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집중적으로 이를 전개하겠다며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을 비롯하여 민간 금융회사들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금융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26 11:07:04
금감원, 보험 ‘부당 갈아타기’ 땐 기관 제재 강화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기로 했다. GA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GA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 승환’이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로, 현행 보험업법은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통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으면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고, 나아가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계약 체결로 면책기간이 재산정되는 피해도 뒤따른다. 금감원은 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사에 총 과태료 5억2000만원과 더불어 기관 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30∼60일의 업무정지 및 최대 3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부당 승환계약은 최근 GA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일부 GA가 1억∼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지급에 따라 목표실적 상승, 실적 부담 등의 연쇄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갈아타기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1월 보험업계, 신용정보원과 함께 타사 보험계약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 계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영업정지 등 GA를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나서고,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 자율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소비자는 보장 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