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협박이 아니라 최 권한대행의 숙고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 수습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국정협의회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상법(제382조의 3)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핵심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정을 위한 총대를 멘 가운데 재계는 소송 남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 동시 추진’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 등 성급한 결정보다는 소액주주 동의제와 같은 보완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른바 ‘동학 개미’ 1400만명 시대를 맞아 주주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복현이 쏘아 올린 공…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의 주체는 법무부나 금융위원회이지만 이 이슈를 가장 먼저 그리고 열렬히 공개 언급하는 고위 당국자는 이 원장이다. 이 원장은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이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다면 소액주주에 큰 손해를 끼치고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이사회 결정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당장 재계는 강력 반발한다. 자본 조달을 비롯한 이사회의 일상적 경영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 건의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면서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 등 없이는 상법 개정안으로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포럼은 한경협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따르면 이사의 의무에 대해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0여년 동안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일반주주 지분율 등이 축소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강화됐다”며 “이런 부당한 자본거래가 계속되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장으로 거액의 자본을 조달할 때는 일반주주에게 각종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왜 일반주주 이익을 지배주주와 같은 정도로 공평하게 보호할 의무나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배임죄 폐지 가능?… “자칫 역효과” 재계 반발이 거세자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4일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배임죄 폐지를 동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당시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배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여전히 완고하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배임죄 폐지를 모두 개혁 대상으로 삼자는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특별하게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배임죄는 그 문제대로 다뤄야지,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와 같이 연계해서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배임죄 폐지가 동시 추진되면 자칫 대주주에 유리해지는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소액주주가 기업 이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소수주주 동의제가 대안으로 제기되는 배경이다.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 주주 과반 결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사외이사 선임 시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 일반주주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은 “미국에선 주주들 사이의 이익충돌 상황에서 독립적인 위원회가 판단한 뒤 지배주주가 빠지고 나머지 주주가 승인하면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한국 상법에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68조 3항)’라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는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및 금융위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방안을 두 달 연기했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서다. 3단계 방안은 반년 미뤘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자칫 ‘빚을 더 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제2금융권 주담대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로 분석돼 이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빌려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한발 더 나아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앞서 당국은 1단계로 지난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했고, 7월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잔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는 유형에 따라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각각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연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하한 1.5%의 25%인 0.38%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됐는데,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애초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0.75% 도입은 이로써 두 달 늦춰졌다. 나아가 내년 초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실시도 6개월 미뤄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발표 당시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는 전제로 한도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억1500만원, 하반기 3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전했었다. 금융당국은 공교롭게도 주요 은행의 주담대 하단 금리가 2%대로 내려오고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2·3단계 시행 시기를 늦췄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면서 전월의 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5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4조4054억원 증가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던 이들도 한달 정도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2단계 방안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연기됐다. 3단계 방안은 반년 연기됐다. 정부는 서민 자영업자 등 대출액이 많은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의 연기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결정했던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대출 승인 과정부터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상의 일정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전체 대출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1.5%, 상한을 3%로 둔 상태에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스트레스 금리를 정해왔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었고 하반기부터 이를 50%까지 올리면서 적용대상도 은행권 주담대에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넓히기로 했었는데 이를 두 달 연기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역시 내년 하반기로 6개월 미뤘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가 2%대로 내려오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점을 연기했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의 4조 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5조 1000억원이나 달했었다. 당시 금융위는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달에만 신규 조사 착수한 건수가 20건이다. 조심협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18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은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5급 1명, 6급 1명)했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코넥스협회는 24일 4대 협회장으로 강윤근 코나솔 대표를 신규선임했다고 밝혔다. 코넥스협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본관 홍보관에서 제3대 김환식·제4대 강윤근 코넥스협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김환식 협회장이 대표이사로 경영 중인 한중엔시에스가 이날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함에 따라 강 대표를 신규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코넥스협회는 2014년 5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본시장법상 비영리법인이다. 김 전 협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재도약의 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코넥스시장과 회원사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신임 협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한결같은 코넥스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이어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사와 코넥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신임 협회장은 ㈜화승알앤에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코나솔을 경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속 및 소재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폭넓게 협업하고, 3월부터 한국원자력산업복원협회장에 선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우 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 유입 피해가 발생하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 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금융권 횡령사고가 올해 들어 매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대형 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1804억274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각각 1500만원) 등 매달 사고가 발생해 모두 15억650만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규모의 사건이 적발됐는데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9.7%에 그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스피가 2년5개월여 만에 2800선을 회복했다. 연일 상승세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엔 3000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대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0포인트(0.37%) 오른 2807.63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넘은 건 2022년 1월21일(2834.29)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수혜주’로 꼽히며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는 이날도 1.71% 오르며 23만7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도 0.49% 오른 8만1600원에 마쳤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관련 종목인 한국가스공사는 13.80% 급등해 6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상승세가 뚜렷하게 전개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3000포인트 돌파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반기 중 코스피 밴드 상단을 3150포인트로 제시했다. 양일우 연구원은 “올해는 수년간 있었던 이익 하향 조정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익 가시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승 흐름에서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 2800선 중후반까지 상승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예상했다.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식의 관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은 적정한가’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현재 컨센서스는 이러한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50% 수준을 이어갔던 때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직후인 2020년 두 번뿐이었다”며 “지금 상황은 두 시기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넘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장 개장 직후 2802.10을 기록하면서 2800선을 넘었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24일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오전 9시27분 현재 전일 대비 0.22% 오른 2803.41을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