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금융 채무조정에 통신요금 채무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복위와 함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복위는 앞으로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연체자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등을 기초로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을 조정하는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한 원금의 90%까지 감면된다. 그 외 일반 채무자는 이동통신 3사 기준 30% 감면된다. 장기분할상환(10년)도 허용된다. 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이는 연체채무 전량 납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수장으로 최운열(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한공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이 제4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 선거에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후보로 나서 46.0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최 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정비용 다이어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신비를 줄이거나 타이트한 예산관리를 하는 등이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연령대별로 2023년 10~12월 통신비 건당 금액 변화를 살핀 결과 2019년 동기간에 비해 50대는 3.6%, 60대는 6.1% 증가한 것에 비해 20대는 29.2%, 30대는 32.8%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30세대들이 저렴하게 통신비를 낼 수 있는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수치다. 신한카드는 자사 소비 데이터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분석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결과 20·30세대 중심으로 ‘알뜰폰’이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돈 관리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난 것과도 연결된다. 2023년과 2019년의 비용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난방비, 식비, 의료비, 간병비, 학원비 등의 언급이 늘어나고 데이트비, 택시비, 학비 등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물가, 고령화, 사교육 증가 등과 연관된 고정비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Z세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생)를 중심으로 소비 계획 및 결산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격려하는 ‘라우드버짓팅(Loud Budgeting, 시끄러운 예산관리)’이 유행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소비 및 계획의 언급량은 2021년 1월에 비해 2023년 2월에 2.1배 증가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언급 중 가장 아까운 비용으로 거론된 것은 ‘관리비’ 였으며, 상대적으로 덜 아까운 비용은 ‘교육비’와 ‘학원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재테크 이슈는 다르게 나타났다. 10대는 ‘용돈·통장·취미’ 등으로 용돈 관리를, 20대는 ‘지출·목돈·소비’로 지출 방어를 통한 목돈 마련을, 3040세대는 ‘투자·자산·수익’으로 본격적인 투자활동, 5060세대는 ‘연금·수입·노후’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시스템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아·태지역)내 대학생과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가 올해 2∼3월 간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총 13개 국가에서 2903명의 대학생, 9042명의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비율이 67%로 나타났다.한국에선 300명의 대학생과 1009명의 기업 직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8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동남아시아 평균이 76%, 중국이 72%였으며 한국은 68%였다. 일본이 39%로 가장 낮았다. 딜로이트 그룹은 인도·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생성형 AI 사용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인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18∼35세 사이였지만, 일본 응답자에서 해당 나이대 비중은 3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응답자 중 생성형AI에 대한 개념 연구나 프로그래밍 기술 학습, 생성형AI 관견 공식적 공부 등 적극적으로 생성형 AI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비율은 39%로 아·태 지역 평균 49% 대비 낮았다. 즉, 한국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으로 활용해 보긴 했으나 적극적인 관심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대응 비율에 있어서도 인도가 77%로 아·태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일본이 26%로 가장 낮았다. 인도·중국 등 아·태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이 생성형 AI 도입·활용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앞서나갔지만 디지털 인프라 부족, 규제환경, 고숙련 인력 등으로 전체 준비정도에서는 선진국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측정한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준비도 지수’ 에서는 싱가포르가 100점 만점에 7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59.8), 중국(59.7), 한국(59.2), 호주(58.2), 뉴질랜드(54.6) 순이었으며 인도는 49.8점을 기록했다.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으로부터 소유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는 늘어났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 속 주택연금 가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주금공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3월 대비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430명)에 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다.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297건)보다는 14.8%, 전년 동기(255건)보다는 33.7 줄었다. 주택연금은 주금공이 만 55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주금공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완화하며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이달부터는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일부 조건이 완화됐음에도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을 놓고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를 탄다고 보는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6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5%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보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을 맡는다. 두 회사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등 지원을 실시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안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가용 역량을 집중해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순자산 규모 100조원을 넘었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올해도 순항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상장된 ETF 868개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145조566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121조657억원에서 반년도 안 돼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2조822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무엇일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원자력 관련 기업이나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한 ETF도 수익률이 높았다. ◆고공 수익률 키워드는 ‘미국·반도체·AI’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중 연초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은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7 플러스 레버리지(합성)’다. 연초 대비 90.9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기초 지수의 레버리지를 추종한다. 즉 기초 지수가 하루 1% 상승하면 2% 상승을 추구한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와 아마존닷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뛰어난 실적에 주가 상승세를 보인 덕분에 ETF 수익률도 크게 치솟았다. 연초 대비 75.85%의 수익률로 2위에 오른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 미국 테크10 레버리지 아이셀렉트(합성)’ 역시 나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지향 대표종목 10개로 구성한 ‘아이셀렉트(iSelect) 미국 테크10’ 지수를 기초로 레버리지를 추종한다. 수익률이 높은 ETF 다수는 빅테크와 더불어 반도체, AI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했다. 3위(75.3%)에 오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합성) ETF’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레버리지로 추종한다. 이 지수는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30종목으로 구성됐다. AI 열풍 덕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치솟고 최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ETF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NH-아문디자산운용이 내놓은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톱10 솔랙티브’ ETF는 51.84%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솔랙티브(Solactive) 글로벌 반도체 톱10 인덱스’를 기초로 하며, 글로벌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표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와 TSMC, 브로드컴, ASML 등이다.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주목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이 NH-아문디자산의 설명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내놓은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는 45.13%의 수익률을 냈다. MS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엔비디아, 메타, AMD,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AI 산업 주도주에 투자한다. 최대 연 4회 정기 변경을 통해 종목을 변경하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수시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액티브 전략으로 수익을 추종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는 50.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ETF는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을 압축 구성한 지수인 ‘에프앤가이드 AI 반도체 포커스 지수’를 기초로 추종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AI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관련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원자력·화장품 투자 ETF도 수익률↑ NH-아문디자산이 운영하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는 58%의 수익률로 4위에 올랐다.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해 더 큰 손실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아이셀렉트 원자력 지수’를 기초로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NH-아문디자산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이 ETF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등 원자력 및 전력 수요 관련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다. 또 다른 원자력 테마 ETF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는 44.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이 내놓은 ‘타이거 화장품’ ETF는 41%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상품은 에이피알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이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올해 1분기 미국과 동남아, 유럽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파른 실적 증가를 기록했고, 이는 증시 성장으로 이어졌는데 그 성과가 ETF 수익률에서도 나타났다. 상반기 ETF 시장의 특징으로 중소 자산운용사가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점 또한 꼽힌다. 수익률 상위 10위 ETF 운용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신탁이 3개로 가장 많았고, NH-아문디자산이 2개를 기록했다. 한화자산과 키움자산운용도 각각 1개였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 시장 상위 1·2위인 삼성자산과 미래에셋자산도 1개씩이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자본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상품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도드라졌다. 이른바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8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 노후와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ISA에서도 국내를 떠나 해외에 주로 투자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19.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3%에서 4개월 만에 15%포인트 넘게 비중이 커졌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하락했다. 국내외 투자 자산의 희비 교차는 편입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으로 1위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국내 ETF는 작년 말 2위에서 올해 4월 말에는 4위로 추락했다. 해외 ETF는 작년 말 주식, 국내 ETF, 예·적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이어 6위에 그쳤으나 4월 말에는 2위로 올라섰다. 해외 ETF와 국내 ETF 편입 비중이 역전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기 자금·해외 주식·국내 채권·해외 채권·원자재 등 ETF 대부분의 유형으로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에서만 유일하게 2778억원이 순유출됐다. ISA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지만, ISA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롯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57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당장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에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이 시점이 역설적이게도 정책 당국에는 ‘옥석’을 가릴 기회”라고 했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생계 탓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나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폐업을 지원하되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연계·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서울 중구 중앙시장에서 만난 중고 주방용품 판매업체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다는 얘기가 실감된다”며 “올해 들어 대형 냉장고 등 주방기기가 중고로 많이 나와 새 제품 가격까지 10%가량 떨어졌다”고 전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폐업자 수도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다. 폐업 증가는 그만큼 매출이 부진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IBK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플러스’에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6.4%에 이르렀다. ◆서울 폐업한 음식점 ‘6000’곳 육박 올해도 추이는 꺾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월 고용원을 두지 않은 1인 카페 사장 등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가 8만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역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5922개로 작년 동기보다 2.9% 늘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에서 폐업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 건수는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5만2283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7.8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은 11만1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고, 공제액도 1조원을 웃돈 바 있다. 폐업하고 나면 당장 대출금을 죄다 상환해야 하는 탓에 자구책으로 휴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적잖다. 강원의 한 관광지에서 숙박업을 하는 박모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유지해야 하거나 폐업 후 갚아야 하는 탓에 대신 휴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턱밑 전 ‘가슴’에서 끌어내야”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이유는 이런 배경에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준비 중이다. TF는 지원방안을 크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근본적 제고, 사업단계별 맞춤형 채무 조정, 금융지원 강화 등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채무 조정이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될 수 있어서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턱밑’이나 ‘코앞’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이 연체라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끌어내야 한다”고 비유했다. 문제는 채무 조정의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해주느냐다. 자칫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폐업을 위한 ‘출구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근로자 취업 유도는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돼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을 돕는 식이다. ◆학계 “자영업자 구조조정 기회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제기돼왔다. 임금노동자 전환이나 부실 사업장 정리와 같은 ‘구조조정’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선별하는 건 정부가 하기보다는 직접 금융거래를 해서 신용상태를 잘 아는 금융사들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옥’을 구별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석’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나서는 투 트랙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보조를 해주고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빚을 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재무제표나 금융기관 등이 그동안 가져온 기준을 고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실상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다다랐다. 정부의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탓에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2년 전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영업자의 비자발적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른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0.61%로, 전월(0.54%)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포인트나 솟아올랐다. 앞서 전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자 2020년 4월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에 들어갔다. 덕분에 2020년 4월 0.36%였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4월 0.23%, 2022년 4월 0.19%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들어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같은 해 9월부터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했는데, 이 여파로 작년 4월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41%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치솟았다. 결국 일괄적인 금융 지원은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폐업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으로 가는 거리 곳곳에는 임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곳 ‘이대 패션거리’ 한 블록은 상가건물이 통째로 비어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9년째 이곳에서 일했다는 한 미용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옆 건물 카페는 코로나19도 버텨냈는데 지난해 가을쯤 장사를 접었다”며 “식당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갚기도 빠듯한 자영업자는 줄폐업 위기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낸 뒤 장사를 그만두려는 사장님이 주변에 꽤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자영업자 구조개혁은 이처럼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