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희망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내 은행들이 함께 국내 조선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통상 발주처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적기 인도 실패 대비를 위해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한다. 우선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달러씩 2억6000만달러(3611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7억달러(1조원) 규모의 선박 9척 건조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이고, 향후 수주계약건에 대해서도 1억6000만달러(2222억원)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또 은행들은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들에 대해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원)의 신규 RG한도를 부여했다. 대형조선사들은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됐었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 수주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주-건조-수출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내달 중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1년5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지만 국내외 주식시장은 반색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파적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2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눈치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될 수 있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공매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는 ‘대주거래’로 기존 ‘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상환 기간 12개월 제한 조치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주) 담보비율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대로 현금 기준 120%를 기관(대차)과 같은 수준인 10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기준으로는 기관 공매도에 135%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 담보비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금융·상장사 임원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안도 도입한다. 공매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1억원 미만 제외)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CB·BW 취득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담보비율 변경 등 하위 법규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불법공매도 방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기관 공매도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를 1개월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듯이 재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인의 신용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비율을 통일한 것은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로 MSCI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준 ‘매파’ 기류에도 자산시장 반색…왜?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72포인트(0.98%) 상승해 2754.89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1조50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을 이끌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100원(2.75%) 오른 7만8600원에 장을 마쳤고, 7000원(3.26%) 뛰어 22만2000원에 장을 마친 SK하이닉스는 다시 52주 신고가를 작성했다. 코스피 상승은 간밤 역대 최고가를 쓴 뉴욕 주식시장을 통해 예상했던 국면이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가 5400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올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인 1만7608.44까지 다다랐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고, 향후 인하 전망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등 매파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했는데, 이날엔 5.1%로 0.5%포인트 끌어올렸다.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만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실제 FOMC가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았다. 7명은 한 차례 인하를, 8명은 두 차례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시장은 연준의 전망을 ‘매파’로 해석하지 않았다. 연준 점도표에서 내년 인하(전망) 횟수가 4회로 늘어나는 등 기조적인 인하 사이클은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3.3%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자 낙관적 전망 재료로 삼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6월 FOMC와 5월 CPI 결과는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파로서 연준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준 이벤트였다”며 “8월 잭슨홀 미팅까지 증시는 실적 등 본연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한은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냐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로 미국과 2%포인트 차이다. 한은이 빨라야 4분기에 한 차례 내리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완화 기조로의 섣부른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장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은이 10~11월 1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금리 인하 시기가 크게 다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전후로 국내 인하도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은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미 연준이 9월에 ‘피벗’(금리 인하)을 시작하면 한은은 10월이나 11월, 연준이 11월이나 12월에 내리면 (한은은) 내년에 인하에 나서는 등 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다. 당분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임에도 국내외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파적 입장을 보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2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눈치이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한국은행은 빨라야 4분기에 1차례 내리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72포인트(0.98%) 상승해 2754.89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1조50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을 이끌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100원(2.75%) 오른 7만8600원에 장을 마쳤고, 7000원(3.26%) 뛰어 22만2000원에 장을 마친 SK하이닉스는 다시 52주 신고가를 작성했다. 코스피 상승은 간밤 역대 최고가를 쓴 뉴욕 주식시장을 통해 예상했던 국면이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가 5400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올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인 1만7608.44까지 다다랐다. 연준이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고, 향후 인하 전망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등 매파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했는데, 이날엔 5.1%로 0.5%포인트 끌어올렸다. 연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만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실제 FOMC가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았다. 7명은 한 차례 인하를, 8명은 두 차례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시장은 연준의 전망을 ‘매파’로 해석하지 않았다. 연준 점도표에서 내년 인하(전망) 횟수가 4회로 늘어나는 등 기조적인 인하 사이클은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3.3%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자 낙관적 전망 재료로 삼았다. 이어 미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 않게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밝혔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6월 FOMC와 5월 CPI 결과는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파로서 연준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준 이벤트였다”며 “8월 잭슨홀 미팅까지 증시는 실적 등 본연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한은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냐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로 미국과 2%포인트 차이다. 한은이 빨라야 4분기에 한 차례 내리거나 아예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완화 기조로의 섣부른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장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은이 10~11월 1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금리 인하 시기가 크게 다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전후로 국내 인하도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은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에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미 연준이 9월에 ‘피벗’(금리 인하)을 시작하면 한은은 10월이나 11월, 연준이 11월이나 12월에 내리면 (한은은) 내년에 인하에 나서는 등 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현역장병은 복무 기간에 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상해가 발생해 실손보험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복무 기간 동안은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군 복무로 상해가 발생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금융위는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은 물론이고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복무 기간에도 보험 계약자가 원하면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재개한 뒤 복무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의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국내 각계 전문가가 입을 모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 탓에 약화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피니언 리더 모임 더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13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 풀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재단 상임고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플랫폼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갈등,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후재앙과 세계 경제 질서의 혼돈, 첨단기술의 양면성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원장은 기조 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며 “그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다뤄야 하며, 포용적 제도를 택하고 배타적 제도를 버려야 한다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8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전통적인 가격 규제가 지향하는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판단할 때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는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결국 그간 많은 문제를 누적한 가격 통제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주택 보유세의 혁신을 제안했다.

앞으로 현역장병들은 복무기간 중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며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신외감법으로 새로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 평가등 제도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12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2018년 시행한 신외감법은 우리 회계산업에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와서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일정 수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아쉽게도 감사품질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윤 심의위원은 그러면서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시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핵심인 통합관리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해 우수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각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재 회계감리부회장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감사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감독당국이 제도 개선등을 통해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인 감사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사품질의 연관성과 합리성이 낮은 품질관리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하고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신속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 전액 상환한 국민은 다시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출시 초반 신청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후 5월말까지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출이용자를 분석한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초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였다고 설명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92.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5월 현재 20.8%로 지난해 8월의 8%보다 늘어났는데 금융위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등은 현재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한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서금원은 올해 4분기 중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좀체 7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횡보하면서 코스피도 2700선 언저리만 오간다.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도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코스피가 3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낙관론이 나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거시’ 메모리 시장의 매출 증대 등이 예상된다는 전망에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0.66%(500원) 하락한 7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4월8일 장 8만6000원을 기록하며 ‘9만전자’도 넘봤던 주가가 ‘7만전자’ 횡보세를 거듭하는 주된 이유로는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AI 반도체를 제작하는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을 제공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제품 공급을 위해 품질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20.98%(5월 평균·보통주 기준)를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의 횡보는 올들어 이날까지 1.9% 상승에 그친 코스피 부진과 무관치 않다. 이런 실정에도 하반기 낙관론이 제기됐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최대 3100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치 상승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는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정도 되는데, (기업 실적 개선으로) PER이 11배로만 상승해도 3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망의 전제 조건으론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유가 안정을 꼽았다. 김 이사는 또 하반기 AI 인프라와 온디바이스 AI가 실적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도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AI 산업 확산에 따라 HBM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면서 여전히 D램이 주력인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게 된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