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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 생애 1회 제한 없애…전액 갚으면 연 9.4%로 다시 이용 가능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갚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융위 등은 현재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 시 이 상품의 최저 금리인 연 9.4%가 적용된다. 대출을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4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2024.06.13 06:00:00
주담대 증가에… 5월 가계대출 5조4000억원 증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두달 연속 증가세로 폭도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늘어난 탓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월의 증가폭 4조1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12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이후 4월, 5월 연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5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로 전월(5조1000억원)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택매매·전세거래량 회복,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늘어난 결과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의 4조5000억원에서 5월 5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액은 3월 3000억원에 그쳤지만, 4월 2조8000억원, 5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이 1조6000억원 감소세를 보였고 여전사(7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 보험(1000억원)은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매매·전세거래량 회복, 은행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며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12:01:00
“노동시장 전반에서 사회적 능력 중요성, 더 커져”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이 기업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대체하면서 수학적(인지적)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 점수보다 소통과 협동 등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학적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 갖춘 인재가 더 많은 취업기회 받아” 한국은행은 10일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능 점수와 청년패널조사(2007년도 만 15∼29세 1만명 14년간 추적조사)를 이용해 인지적, 사회적 업무 강도별로 4가지 직업그룹(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사회적 능력 낮고 수학적 능력 높음/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낮음)으로 나눈 뒤 일자리 비중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능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비중(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은 2008∼2022년 14년 동안 49%에서 56%로 7%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 집중 일자리의 비중도 50%에서 55%로 높아졌고, 사회적·기술적 능력이 덜 필요한 일자리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일자리 비중 변화를 두고 노동시장 전반에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서 인지적 능력은 언어·수리·외국어 과목의 백분위 등 수능 성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학창시절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집단 및 개인성향 등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이들은 임금 상승도 가팔랐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이 2007∼2015년에는 평균보다 4.4% 높았고, 2016∼2020년에는 5.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는 평균 대비 초과 임금 수준이 10.9%에서 9.3%로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절대적 임금은 인지적 능력이 높은 직군이 사회적 능력이 높은 직군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줄고 있다”며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사회적 능력이 중요해진 배경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사회적 기술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비반복적·인지적(대화) 업무는 AI 기술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풀이했다. 오 팀장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AI 기술이 상용화된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종부세 중과대상 2597명…2022년 대비 99.5% 감소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일반세율 1.3∼2.7%보다 높은 2.0∼5.0%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나아가 과표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작년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 12억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자가 대폭 줄면서 중과세액도 2022년 1조8907억원에서 2023년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중과세율은 당초 1.2∼6.0%였지만 지난해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24.06.11 07:00:00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발견’ 탭에 ‘재테크’ 및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 추가
롯데카드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디지로카앱’ 내 ‘발견’ 탭에서 재테크와 자동차 관련 혜택을 한데 모아 알려주는 실시간 큐레이션(정보 분류 및 정돈)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로카앱 발견 탭은 다양한 데이터로 고객 관심사를 실시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콘텐츠와 상품, 혜택을 큐레이션 서비스로 24시간 제공한다. 이번에 발견 탭에 추가된 ‘재테크’ 서비스에선 종잣돈 마련, 자산 불리기, 은퇴 준비 등 고객 관심사를 투자 이슈에 맞춰 제공한다. 또 ‘오토’에는 신차 구매 할부기간 만료 시 반납할 수 있는 ‘환승 오토 카드 할부’ 등 롯데카드 고객에게만 단독 제공하는 생활 혜택을 모았다.
2024.06.10 22:54:52
금융당국 “공매도 전산시스템 2025년 3월 구축”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점검해 차단하는 데 필요한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NSDS 구축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로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DS와 동시에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투자자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NSDS 완비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0 21:15:08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7월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 대비
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가 신설된다.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전담 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별도 과가 신설된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2024.06.10 18:07:08
캐나다 이어 유럽도 ‘피벗’… 美 연준은 언제?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주요국가 중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통화정책을 금리인하로 전환하는 ‘피벗’을 단행했다. 관심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이 피벗에 언제 동참하느냐로 쏠린다. 한국은행도 연준 정책에 영향을 짙게 받는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 시점이 올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다. ECB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현재 4.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4.25%로 결정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린 것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인하한 데 이어 유럽도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동조한 것이다.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금리 인하의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완화됐고 추가 상승 압력도 약화됐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등 지난 몇 달동안 자신감이 상승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는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ECB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ECB는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인하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결정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제 관심은 연준의 피벗 시점에 쏠린다. 당초 시장은 연준이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해왔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저하 등의 이유로 연준은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다.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연준의 기준금리(연 5.25∼5.50%) ECB간 금리 격차는 1.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연준 위원들은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사록은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며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은 하반기인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은 90%를 넘고 있다. 반면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전망은 30%대를 기록했다. 시장이 9월 인하설에 다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 고용시장 경제지표가 둔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연준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만9000건으로 4월말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며 ”비농업부분의 고용자수 시장 예측치(18만명)에 부합만 하더라도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시장도 초과수요 상태인 만큼 연준이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08 09:10:46
KB국민카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KB국민카드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FDS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FDS 시스템 고도화에는 인공지능 사고 탐지 모형과 자동 재학습 솔루션이 적용됐고, 변화된 결제 환경과 함께 최신 신종 금융사기 패턴도 반영됐다. 첨단 AI 기술 기반의 FDS 시스템 탐지 영역을 확대 적용했고, 특히 비대면 거래의 경우 접속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 변수도 접목함으로써 사고 차단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스스로 최신 사고 패턴 재학습을 통해 모형 성능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학습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 변화하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에 적시 대응력을 높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수법이 수시로 변화하여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FDS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해킹, 피싱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신종금융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8 06:00:24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석달 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2024년 6월3일까지 미국주식옵션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으로 8월 30일까지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주식옵션 거래 계좌(해외선물옵션 계좌)가 없어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이벤트를 신청한 다음 영업일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주식옵션 수수료를 계약당 1달러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주식옵션 실시간 시세를 최초 신청한 고객에게 신청 당월 포함 3개월 시세 이용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미국주식옵션 1계약 이상 거래 시, 시세 이용료 무료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 고객 또는 직업 대분류가 금융권인 고객인 경우 무료 시세 적용 기간 내 20계약 이상 거래 시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키움증권은 영웅문G(HTS), 영웅문SG(MTS)뿐만 아니라 영웅문S#(MTS)까지 거래 매체를 확대하여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웅문S#에는 일반주문 화면뿐만 아니라, 원하는 가격에 원클릭 주문이 가능한 호가주문 화면을 제공하여 고객의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호가주문 화면에서는 보유잔고의 평가손익 및 실현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호가 보기 및 호가 등락률 표시 등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주문화면 설정이 가능해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6.07 19:48:11
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시행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국씨티은행측은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마침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되었다”며 “타행으로 이전해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아서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 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고객도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부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07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