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해마다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잡아 주주명부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모른 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를 놓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배당액 확정 후에 배당 대상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소속 기업인들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SK 주가가 15%이상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 주가는 장중 한때 16만7700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15.8% 이상 급등했다. 이후 SK 주가는 차츰 내려가 오후 3시 15분 현재 15만98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SK주가 급등은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올렸다.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65개사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개사가 늘었는데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602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의 53개사 대비 12개사가 늘어난 65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분석 대상의 97.5%인 2537개사였다. ‘의견 거절’ 기업이 57개사로 전년대비 11개사 증가했다. ‘한정’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부여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33개사로 전체의 21.6%를 차지,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22건), 기초 재무제표(16건), 특수관계자 거래(12건) 등이 다수였다. 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개사(3.9%)였다. 금감원은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1587개사 중 97.3%인 1544개사 였으며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개사(2.7%)였다. 43개사는 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26개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개사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개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 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초로 1만7000선을 넘었다. 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올해 들어 10%를 넘는 상승세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기대가 무르익고 있으나 무색하게도 6월이 다 돼 가도록 28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수혜가 미국, 대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기업 밸류업(가치제공)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세계일보는 30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카드 대출엔 1·2금융권에서 돈줄이 막힌 서민과 자영업자의 급전 수요가 몰리는 데, 이들 차주가 고금리·고물가로 상환조차 어려워진 결과로 분석된다. ◆코스피 올해 상승률 1.99%…제자리 걸음 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9% 오른 1만7005.65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넘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달 들어서만 8.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I용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13% 오른 1140.59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최초로 1100달러를 돌파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상승 추이다. AI 산업 발달과 함께 앞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발표했던 2022년 11월 30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69.23달러에 불과했었다. 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활황세다. 연초 대비 28일 기준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는 11.4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6.72%, 대만 자취안지수는 22.43%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1.99%의 상승률을 기록, 사실상 횡보 상태다. 코스피는 29일 들어서도 전일 대비 45.55포인트(1.67%) 하락하며 2700선이 다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동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과 코스피는 동조화 현상을 띠는 사례가 잦았다. 왜 올해는 예외일까. 먼저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된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28일까지 2.51% 하락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나스닥 등은 미래산업 테마 유입 및 이로 인한 관련 기업의 수익 증가로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서 빗겨나가고 있다”며 “대만은 AI 특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범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이 한국 코스피 시총을 앞지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만 증시 대장주인 TSMC와 삼성전자 간 주가 차이에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지만, 대만은 같은 기간 64%나 급증했다”며 “미국 AI 붐 사이클에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증시 부양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2차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은 것을 두고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반응했고, 세제 혜택이 빠진 데 대해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관련 지수 출시 직후 밸류업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약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주환원율, 총주주수익률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연체율 3.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산하에 카드사를 운영하는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가리킨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작년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뒤 하반기 2% 후반대로 재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3%를 넘어섰다. 이처럼 연체율이 오른 이유는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을 쓴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금융권은 은행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조1739억원)보다 10% 넘게 줄었다. 이미 1·2금융권에서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을 필두로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로 1년간 10조원 넘는 대출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출 금리는 약 1.5%포인트 인하됐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기간을 늘리고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주년을 맞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 플랫폼 직원을 포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 규모는 10조1058억원이었다. 이 중 신용대출은 차주 16만8254명이 3조9727억원어치, 주택담보대출은 2만4721명이 4조5400억원어치, 전세대출은 9486명이 1조5931억원어치 각각 갈아탔다. 이들 3개 서비스에서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2%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다. 6월3일부터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초로 1만7000선을 넘었다. 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올해 들어 10%를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기대가 무르익고 있으나 무색하게도 6월이 다 돼 가도록 28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수혜가 미국, 대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기업 밸류업(가치제공)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9% 오른 1만7005.65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넘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달 들어서만 8.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I용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13% 오른 1140.59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최초로 1100달러를 돌파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상승 추이다. AI 산업 발달과 함께 앞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발표했던 2022년 11월 30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69.23달러에 불과했었다. 나스닥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활황세다. 연초 대비 28일 기준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는 11.4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6.72%, 대만 자취안지수는 22.43%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1.99%의 상승률을 기록, 사실상 횡보 상태다. 코스피는 29일 들어서도 전일 대비 45.55포인트(1.67%) 하락하며 2700선이 다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동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과 코스피는 동조화 현상을 띠는 사례가 잦았다. 왜 올해는 예외일까. 먼저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된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28일까지 2.51% 하락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나스닥 등은 미래산업 테마 유입 및 이로 인한 관련 기업의 수익 증가로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서 빗겨나가고 있다”며 “대만은 AI 특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범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이 한국 코스피 시총을 앞지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만 증시 대장주인 TSMC와 삼성전자 간 주가 차이에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지만, 대만은 같은 기간 64%나 급증했다”며 “미국 AI 붐 사이클에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증시 부양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2차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은 것을 두고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반응했고, 세제 혜택이 빠진 데 대해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관련 지수 출시 직후 밸류업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약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주환원율, 총주주수익률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4년간 발의 안건 중 1만5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쟁점사항이 적고 여야 간 협의가 가능했던 다수 ‘민생 법안’마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후폭풍의 영향으로 폐기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 등 경제법안,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법안 등은 22대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기다리려야 할 처지다. 먼저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쏟겠다고 천명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공급 확충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가 제각각 하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한 중재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골자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핵심 기간망 건설 기간을 30% 단축하고,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도 통과하지 못했다. 세액공제는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도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AI 산업 발전을 외쳤지만 정작 AI 기술 도입,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등 지원책이 담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여야 간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통과가 안 됐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곧바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도 결국 좌초됐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의 부지 선정과 건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80.1%로 2030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일제히 폐기 수순을 밟는다.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아울러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의 통과도 무산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한다. 최원목(사진) 신보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민·관·공 협업 기관을 찾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적극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앞으로 7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조1000억원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1조1000억원, 2030년 17조9000억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신보는 아울러 지방소멸 현상 가속화와 관련해 지역 창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 산업을 영위하면서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한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대표적인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코어(core) 기업’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신보는 지난 48년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콜옵션 행사자을 지정하는 등 투자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만기전에 전환사채를 재매각할 경우에는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법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도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는다. 우선 금융당국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했다. 또 개정안은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법(소각 또는 재매각 등)이 공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내년 1분기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이 회사 내에서 불법이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전체를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앙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후자까지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NSDS 개발시간은 많이 단축해도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불법 공매도의) 80∼90%이상”이라며 “시장에서 1단계와 단계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연내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가 이뤄진 2019년 이후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경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여러 관계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작년 6월부터 금감원장으로 재직중인 그는 임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초가 임기 만료로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