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전 세계 동년배보다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MZ세대와 비교해 직업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4개국 2만81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지난해 11월∼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국에선 1995∼2005년생인 Z세대 300명과 1983∼1994년생인 밀레니엄(M)세대 200명 등 모두 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Z세대 중 31%, 밀레니엄(M)세대 중 29%는 ‘본인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 평균치를 살펴보면 Z세대는 51%, 밀레니얼세대는 56%가 이같이 응답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기적인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한국의 Z세대가 45%, 밀레니엄세대는 45%로 나타났다. 또 “매일의 재정상태”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의 Z세대는 39%, 밀레니엄세대는 45%였다. 한국의 MZ세대는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도 글로벌 동년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Z세대의 77%, 밀레니얼세대의 81%는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직업 만족도와 본인의 웰빙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글로벌 평균은 Z세대 86%, 밀레니얼세대 89%였다. 한국 Z세대의 50%, 밀레니얼세대의 47%는 ‘현재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가치 및 목적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또한 글로벌 평균인 Z세대 71%, 밀레니얼세대 7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한국 MZ세대는 미온적 대처에 머물렀다. 글로벌 Z세대 17%, 밀레니얼세대 16%가 자기계발 목적으로 생성형 AI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이미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한국 MZ세대는 4%에 그쳤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신설해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신청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안내해 왔다. 다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간 논의 끝에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 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를 확인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수령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이 류긍선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택시회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감리를 벌여왔고, 지난 2월 과징금 처분·류 대표 해임 권고 등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택시회사들과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배차 플랫폼 제공,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6∼17%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계약’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장부에서 로열티로 받은 운행 매출의 20%를 매출 항목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은 가맹 계약에서 업무제휴 계약을 뺀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부풀리기’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위반행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정정했지만,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두 계약 간 의무성이 있는지가 변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이 두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할 자유가 있었는지, 분리 체결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는지 볼 것”이라고 했는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점검해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약속한 공매도 재개 요건인 만큼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밝힌 ‘6월 중 일부 재개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거래소 간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NSDS 개발 시간은 1년 정도 걸릴 듯하고 많이 단축해도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NLDS를 통한 이중 잔고 확인을 골자로 하는 불법 공매도 전산방지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공매도는 상반기까지 금지된 상태인데, 대통령실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를 재개 시점으로 못박은 바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사실상 연내 재개 가능성은 낮은 게 현실이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확정·발표된 거래소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관련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9월쯤 발표하고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당국이 밸류업 기업에 제시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도 여러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효율성이 좋고 주주친화적인 경영 내용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특성과 기업 자체의 규모별 특성, 산업 발전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제대로 사업하지 않고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이뤄져야 건전한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며 퇴출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 및 주식시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4차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국가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시장이다. 미국의 업체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술과 생활의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성장주를 대표함과 동시에 유망한 투자처이기도 하다. 미 증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펀드로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가 꼽힌다. 이익 성장성이 높고 주주환원이 우수한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며, 향후 포트폴리오 성장 테마의 큰 축으로 정보기술(IT) 발전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한다. 이외에 스마트 소비와 혁신 의약, 리쇼어링 등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장기 투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사이버 보안 등 새 성장 동력을 보유한 기업들에도 분산 투자해 성장성과 더불어 변동성도 관리한다. 이 펀드는 투자 종목 선정을 위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 기업을 찾아낸다. 나아가 가격 결정력이 높아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상장 기업에 선별 투자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기에 있거나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성숙한 기업을 선별한다. 랩(Wrap) 투자도 주목해볼 만하다. ‘KB 에이블(able) 미국 대표 성장주 랩’은 KB증권 리서치본부가 제시하는 추천 종목을 바탕으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랩운용부에서 운용한다. 꾸준한 이익 증가를 이어가는 미국의 대표 성장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일정 부분 방어주를 편입시켜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비한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익 증가와 주주환원을 통해 ROE를 높이는 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디지털 사업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거나 B2C(Business to Customer·기업 대 소비자) 등 새 사업 모델로 전환한 기업 등을 선별하고, 리서치본부의 고유 밸류에이션 모델 툴을 이용해 편입 비중을 조절한다. 4차산업 또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용해 시장을 선점했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등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하며, 신성장 트렌드에 따라 사업 전환에 도전 중인 기업을 선별한다.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기에 있거나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스크리닝하며,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성숙한 기업을 선별해 ROE를 높이고 있는지 판단한다. 이와 함께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 경쟁기업들과의 비교 분석으로 최종 종목을 선정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K-Fintech 30’ 2차 선정 사업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차 모집을 진행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와 내년 각각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발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27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집은 6월 17일까지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상품·서비스 연계우대,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진출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의 경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개 기업 평균 업력은 7.2년이며,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은 82억9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49%, 10% 증가했다. 또한 투자유치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창출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글로벌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 Fin2B 핀투비사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12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벤처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에 성공해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과 공급계약을 추진 중이다. AI 기반 시장지수(인덱스) 개발하여 ETF 등 투자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B2B사업을 영위하는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사의 경우, 국내외 벤처캐피탈(VC)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70억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여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속적으로 상장한 결과 5월 기준 ETF 등의 총관리자산(AUM) 합계가 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8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인 ‘2024 코리아핀테크위크’에서 ‘K-Fintech 30’선정기업에게 부스 참여 우대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집절차 및 방법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 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수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소비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서다. 그러나 경기 호조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 우려 등을 고려해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2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으며 명목소득이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가 더 크게 올라 가계살림을 쪼그라들게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한은. 또 기준금리 동결…GDP는↑ 한국은행은 23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했던 2.1%(전 분기 대비)에서 2.5%로 0.4%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 상승의 기저효과 등으로 2.1%로 기존(2.3%)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1분기 성장률(1.3%)을 바탕으로 재추산한 결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종의 호황과 미국의 경기 호조로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민간 소비 등 내수가 0.1%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온화한 겨울 날씨와 반도체 설비투자 지연 등으로 1분기 에너지·반도체 설비 수입이 줄면서 순수출이 증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 전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외 부문에서 4분의 3을 놓쳤다”면서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는데 통관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가 앞당겨지고 정부 이전지출이 늘어나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은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예상치(2.6%)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상향이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정부의 물가정책을 통해 상쇄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2.6%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며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선 상당 부분 올랐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기 호조 속에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3%, 2.4%로 내려가는 추세가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 큰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 연준의 위원들도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4월30일∼5월1일 개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1분기 실망스러운 물가 지표와 미 경제의 강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에 주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여러 위원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긴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준이 빠르면 7월, 한은은 10월이나 11월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준과 금통위 모두 강한 경제 성장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각에서는 첫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보스턴칼리지가 주최한 행사에서 “아직 금리 인하에 나서도록 하는 지표를 보지 못했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1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512만원…근로소득은 감소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구(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이로써 가계소득은 3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직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소득 부문별로 보면 근로소득(329만1000원)은 1.1% 감소했다. 지난해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올해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사업소득(87만5000원)은 임대소득 증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8.9% 늘었다. 이전소득(81만8000원)도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 명목소득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줄었다. 1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2017년 1분기(-2.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질 근로소득(-3.9%)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질 근로소득은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물가는 가구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3%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출 증가율은 0%에 그쳤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평균 40만40000원으로 7.2%(2만7000원) 늘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21년(7.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글로벌 ‘칩 워(Chip War·반도체 전쟁)’ 참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 대규모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인프라 구축시간 단축 등 ‘속도전’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금융 지원,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금 세액공제 연장 등 간접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책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했는데, 대기업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일각에선 자금·기술·인력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조금 지원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尹 정부, ‘반도체 지원’ 총력전 윤석열정부가 23일 발표한 ‘26조원+α’ 규모의 추가 반도체 종합 지원책은 주요국 간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총력을 모은 대응책인 동시에 중소·중견기업까지 국내 생태계 전반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도 윤 대통령의 위기의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융, 세제, 국토·교통, 환경 등 범정부적으로 정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 17조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실행,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인프라 신속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도 함께 담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보조금 지급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조시설에 세제 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 정부 지원 확대 긍정적 평가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긍정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77% 상승한 7만8300원, SK하이닉스는 1.16% 상승한 2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반도체공학회장)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나 소재·부품·장비업계에 돈만 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해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세제나 금융 지원은 대기업에 메리트가 되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기준원이 2026년 이후 상장기업 공시에 반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초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기후 관련 사안의 의무공시를 제시한 것이데, 온실가스 배출을 분류하는 방법(Scope)중 세 번째인 ‘Scope 3’ 도입 여부는 ‘추후 협의’로 갈음됐다. 금융당국이 ‘Scope3’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Scope는 크게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의미한다. Scope2는 제품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기준이 ‘Scope1’이라면, 공장의 냉·난방을 위한 전기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기준은 ‘Scope2’다. Scope3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운송 등 기업의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를 위해 임직원이 출퇴근하거나 물품을 나르는 경우에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것이 ‘Scope3’이다. 재계에서는 Scope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Scope3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90.3%에 달했다. 조사에서 A사는 “Scope3 배출량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합산해야 하는데 아직 작은 협력사에서는 배출량 산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Scope3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월 채택한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에서도 Scope3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cope3 도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 10개월 만에 120만명이 넘는 가입 성과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어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4월 말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했으며 평균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평균 정부 기여금 수령액은 17만원, 최대 24만원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