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금융사들이 미국 뉴욕시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그간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및 참여 금융회사 대표단은 해외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진행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라는 주제로 이 원장과 정 이사장,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 대표 및 서울시와 부산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IR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4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여 전권역 모두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로 제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밸류업 통합페이지 개설, 밸류업 지수 개발 등 주요 추진 계획을 글로벌 투자자들과 공유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투자자들의 적극적 관심, 거래소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정부의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또 한국투자공사에선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및 그간의 운용성과와 함께 향후 투자전략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각 광역자치단체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 원장과 정 이사장 및 참여 금융회사 대표단은 패널 토론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며 참여 금융회사 대표단은 각사별 기업 밸류업 추진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환경에 따른 대응전략과 글로벌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외에 이 원장은 칼라일·모건스탠리·블랙스톤 대표 등 주요 글로벌 투자자와의 1:1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해외 IR을 추진할 예정으로 아울러,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국민의 소비습관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 카드사 조사결과 대형마트, 백화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습관이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포착됐다. 2030세대가 백화점에서 결제하는 평균금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팝업스토어와 같은 백화점 문화행사에 ‘MZ’ 세대가 지갑을 연 영향으로 추정된다. 삼성카드는 자사 데이터 플랫폼인 ‘BLUE 데이터랩’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3월의 자사 결제 데이터와 올해 3월의 결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체 쇼핑 취급액이 5년 전 대비 5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5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비중은 분명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전체 쇼핑 취급액에서 온라인 비중이 2019년 3월에는 39.6%였는데, 올해 3월에는 50.4%로 늘어났다. 카드 사용자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쇼핑한 셈이다. 성별·연령별로 올해 3월의 온라인 쇼핑 비중을 비교해보면, 30대 여성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다. 30대 여성 카드 사용자 10명 중 7명가량이 온라인에서 쇼핑한 셈으로, 2019년 44.9%에서 24.7%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20대 여성(68%), 40대 여성(63%) 등 전반적으로 여성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았다. 남성 중에서는 20대가 58.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 남자가 23.5%로 가장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작았다. 이 기간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2019년 3월 60.4%에서 올해 3월 49.6%로 줄어들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의 취급액은 5년 동안 1.2%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온라인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사들인 비중은 10.8%에서 16.4%로 증가했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온라인 구매고객을 겨냥해 배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 비중 증대로 이어진 원인으로 여겨진다. 젊은층의 백화점 인당 평균 결제금액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30세대의 백화점 인당 평균 결제금액은 2019년 대비 2024년 45.2% 늘어났다. 삼성카드는 “다양한 팝업스토어와 같은 백화점 내 문화행사에 ‘MZ세대’의 방문 및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시중은행 인가를 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신규 시중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데 대구은행이 첫 사례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이 드러나며 제재를 받았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친족의 경영 불참여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는데, 쿠팡이 그 수혜를 입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 의장이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내역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데, 김 의장이 이런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시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예외요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줄줄이 갈아 치웠는데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 덕분으로 이들 손보사가 이익지표를 늘리기 위해 과당경쟁까지 마다치 않으면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88개 기업집단 공시집단 지정…쿠팡 김범석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대비 공시집단은 6개, 소속회사는 242개 각각 늘었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작년 말 기준) 이상 기업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 의장은 이번에도 지정을 피했다. 통상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공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기준(시행령)을 마련했는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은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동일인으로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뒤 해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 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친족들의 경영 참여가 없고, 자연인·친족의 자금 대차·채무보증 등이 없는 등 4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일인 지정 이유가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두나무와 같은 신생 기업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기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며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곳이 공시집단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K팝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5조2500억원으로 늘면서 엔터업계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동일인은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서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자산 증가로 HD현대가 8위로 한 계단 올라 9위였던 GS와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공정위는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재계 순위가 종전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도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계단(45→27위) 올랐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은 올해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기준이 수정돼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이 기준에 미달돼 제외되고 교보생명보험이 신규 지정되는 등 올해 48개 집단이 지정·통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출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주요 손보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보사인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들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먼저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이익은 6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해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 DB손보(5834억원)는 30.4%, 메리츠화재(4909억원)는 23.8% 각각 늘었다. 현대해상(4773억원)은 51.4%나 성장했다. 이 같은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신회계기준 IFRS17이 가장 먼저 꼽힌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IFRS17 사전 공시 분석’ 보고서에서 신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손보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기존 회계기준보다 51% 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험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CSM은 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미래예상이익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뒤 보험계약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아래에서는 CSM이 얼마나 많은지가 실적을 좌우한다. 손보사들은 CSM 확보에 유리한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집중하면서 지난해부터 출혈경쟁을 벌여 사업비를 늘려 왔다. 장기인보험이란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건강보험과 암보험, 치아보험 등이 주요 상품이다. 출혈경쟁으로 승환계약까지 덩달아 늘면서 해지율이 상승하는 폐해까지 불거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IFRS17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떨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하락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에 따른 채권 상각·매각 증가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3%로 전월 말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상승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2019년(0.4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2월의 0.13%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하락했다.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0.48%)은 전월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 연체율(0.37%)도 0.05%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떨어진 0.11%,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2%포인트 하락한 0.58%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연체율은 0.25%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73%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이 5000억원 감소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되면서 전월 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 주담대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업)의 연체율이 3%포인트 이상 올랐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작년 말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로 전년 말보다 5.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온투업의 연계대출 취급총액 1조1013억원 중 주담대는 5944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채권 관리 및 감축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연체율 15%를 넘어선 온투업체는 11곳이다.

지난 3월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떨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하락했다. 분기말에 연체채권 상·매각이 이뤄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 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월말(0.33%) 대비로는 0.10%포인트 상승했다. 3월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2월의 0.13%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월의 2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월의 1조3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하락했다. 3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8%)은 전월말(0.59%)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전월말(0.42%) 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떨어진 0.11%,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2%포인트 하락한 0.58%였다. 중소법인 연체율(0.61%)은 전월말(0.76%)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4%)은 전월말(0.61%) 대비 0.0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연체율이 0.25%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3%)은 전월말(0.84%)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5000억원 감소하고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되면서 전월말(0.51%) 대비 큰 폭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 기준서를 확정한 것과 관련, 국내 기업·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IFRS 18 도입에 따른 국내 재무제표 표식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IASB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 4월 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한국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지지부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사업성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는 은행·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복수 금융 기관의 공동 대출)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PF, 브릿지론 이외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대상 기관에 기존 금융 기관 외 새마을금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도 기존 ‘양호-보통-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PF 사업장에서 대출을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현재는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4분의 3 동의로 상향 조정한다. 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과 2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 3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DB)가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최대 23조원 규모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고위 관계자들이 금융당국과의 회의에서 한국경제 및 당국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아울러 최근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금융회사 건전성 강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 IB 고위 관계자들도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언을 내놓았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됐다“며 “현재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오 대표는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외환시장선진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다”며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도 “지난해 부터 진행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은영 HSBC은행 대표는 “국내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한국은 이제 대외 순채권 국가”라며 “환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그로 인한 외환 유동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할 정책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장형민 도이치뱅크 상무는 해외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투자여부를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률, 금리 전망 등 펀더멘탈, 규제·인프라 수준,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우선 고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세계국채지수(WGBI)가입, 청산인프라 개선 등이 진행되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등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현 수석부원장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채용·해고 자율성 등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외국계 IB들의 의견을 들은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