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들을 위해 도입한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 보유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는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종합적 고려에 따라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그 간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직장정보와 같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자동으로 가능해진다.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사기이용계좌 제재를 강화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사에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PF 사업장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브리지론(본 대출 전의 중간 대출)에 자금을 투여해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다. 은행·보험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F 부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은행이나 보험이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투입한 신규 자금에 대해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한다. 은행의 투자 한도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관측된다. 지금껏 부동산 PF 부실은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이 제2금융권에서 주로 불거졌다. 본공사 이전 대출인 브리지론에 제2금융권이 다수 참여했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이 급상승하면서 2금융권도 직격탄을 맞았다. 그간 은행과 보험은 본PF 위주로 대출해 이 같은 부실에서 비켜나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PF대출 잔액은 46조1000억원이었고, 연체율은 0.35%로 업권 중 가장 낮았다. 보험도 42조원의 잔액에 연체율은 1.02%로 전체 금융권 평균(2.7%)보다 낮았다. 최근 PF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제2금융권 충당금 상승 등 여파로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되지 않고 차환만 거듭하다 사업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거듭된 차환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시행·시공사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까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은행과 보험권에서 선뜻 나서겠느냐는 점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은행과 보험에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장을 무작정 떠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좋았으면 이미 본PF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까지 남은 사업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공매에 넘어가는 물량에 비해 은행·보험이 떠안을 사업장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내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실 잘되는 사업장이 아니라 부실 채권을 가져가라는 것이라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리스크가 있다면 이에 따라 인수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사태가 던진 파장도 변수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손실 배상과 관련해 반영한 충당부채가 1조6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 등으로 은행들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PF 인수가가 너무 높은 측면도 있다”며 “현 수준에서 인수하라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지난 1∼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7만5000여건이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됐다. 우리카드는 앞서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유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리카드 보유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정보보호 시스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고용·복지 간 연계와 같은 서민·취약계층 종합적·복합적 지원이나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29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의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복합지원팀의 경우 금융지원·고용지원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아 마련한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1→5개),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지원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심리상담 등)까지 복합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는데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와 소득수준을 가져 제도권 금융기관 관리 밖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인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 4조원을 달성했다. 28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미소금융은 23일 기준 창업자금 5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 7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0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169억원 등 누적 공급 4조 6억원(34만5359건)을 달성했다. 2009년 12월부터 운영중인 미소금융은 한국의 대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기업·은행이 각각 출연해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부금과 서금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국 27개의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미소금융은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과 27개 지역법인의 총 167개 전국지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와 서금원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금원은 미소금융 누적 공급 4조원 달성에 맞춰 미소금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3월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2184명) 중 미소금융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2.3%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건별 만족도는 상환방식(96.4%), 대출기간(96.0%), 대출금리(92.8%), 대출한도(84.0%) 순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였으며,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001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업권인 은행(41.68%), 제2금융권(38.2%), 타 정책금융기관(10.1%), 상호금융(5.2%)순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군이 유사한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채 보유금액은 지난해 평균 1230만원 증가한 반면, 미소금융 이용자는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소폭 감소(평균 90만원)해 이용자의 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미소금융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1만2518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4명이 미소금융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용점수 하위 20% 이상 구간으로 이동해 미소금융 이용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원장은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 정부가 재원 마련은 물론 사업 운영까지 함께하며 자금지원 뿐 아니라 금융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로서 그 가치와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 있는, 심연 속에 있는 ‘나’를 너는 모르잖아” 언젠가의 일이다. 몇 년 전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크게 마음의 변화를 있게 한 일이었다. 평소처럼 친구와 저녁을 먹었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했다. 취기가 올라왔다. 머릿속 세상이 환해졌고, 적당한 고양감으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때 친구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나 자신에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무심한 조언을 했다. 그러자 같이 취해 있던 친구가 “내 고민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냐”라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그때 머리로 망치를 내려치는 듯한 기분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산다. 타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원리로 언행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나’의 삶이 ‘너’와 같다는 건 착각에 불과하다. 가족 내에서도 우리는 형과 누나, 언니와 동생,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물며 가족을 넘은 ‘타인’은 어떨까. 그런 우리는 타인과 모여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화’ 자체가 ‘소통’이 아닌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타인에겐 ‘불통’일 수도 있다. 결국 ‘소통’의 핵심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다. 타인 간의 대화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는 공적인 공간에서도 우리는 대화를 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소통 없이는 안 된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의견의 교류라면, 공적인 공간에서의 소통은 위계질서의 확립이다. ‘일’은 지시와 시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사는 부하에게 대화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한다. ‘이기는’ 리더십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기는 리더십은 소통이 아니다. 대화도 아니다. 상사라고 늘 옳은 것이 아니어서다. 상사도 인간이며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자신만의 한계가 있으며, 경험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하직원이라고 늘 틀린 것도 아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고 발전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상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꼭 약이 된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런 사회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이기느냐’의 리더십이 아닌, 어떻게 ‘지느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만으로 소통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조직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조직의 ‘심연’ 속에 있는 부하들의 불만을 모르고 넘어가는 상사라면, 좋은 상사라고 볼 수 없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상사의 생각이 조직을 키우는 핵심원리다. 조직의 심연에 있는 부하들의 생각을 눈치채야 한다. 그렇다고 부하의 의견을 그저 반영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옳은 상사는 아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다. ‘잘 지는’ 리더십이 결국 소통의 핵심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1분기 파생결합사채(DLB)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DLS) 미상환 잔액이 30조6313억원으로 전년 동기(32조6672억원) 대비 6.2% 줄었으며, 지난해 4분기(28조5400억원)보다는 7.3%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DLS는 금리나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해야 원금과 이자를 준다. 미상환 발행 잔액이 증가했다는 건 기초자산이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분기 DLS 발행금액은 4조9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42.1% 증가했다.

앞으로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전(카드·캐피탈) 업권의 영업관행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끝내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내부통제 기준은 여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한다. 금감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캐피탈사는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중고차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로 결재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 임의결정을 방지했다. 신용도, 매력, 매출액 드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탈 업권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한 승인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부서에 연속 근무는 5년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했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또 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형태로 진행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결과 이수자의 절반가량이 신용평점 상승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금원에 따르면, 2023년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지원성과 분석 결과, 컨설팅 이수자의 52.4%가 평균 37.2점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부채 개선 효과가 있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금융권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금융전문가가 매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평점과 부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지난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4만4333건 중 3회 이상 진행한 컨설팅 이수자의 52.4%가 신용평점이 평균 37.2점 상승했으며, 최고 625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보유 건수도 9.3% 감소하는 등 고금리업권 대출이 줄면서 부채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를 최장 3년간 관찰한 결과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비중은 참여시점 당시 전체의 90.2%에서 74.2%로 16.0%p 만큼 감소하여 상대적 고신용자군으로 옮겨가는 등 중장기적으로 신용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점 개선은 컨설팅 진단 후 △적극적인 부채정리 및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액 축소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재연 원장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신용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금융 안착과 경제적 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연체율 등에 대해 절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차 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하였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매출증대 지원 및 비용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산업군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금융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고금리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서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2023년중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위와 중기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거나,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