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전주에 이어 올해 3번째로 비수도권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에 있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려는 목적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금번 간담회에 참가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답변 및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더모아카드 포인트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회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이 지인과 가족들의 더모아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경우 등이었다. 신한카드는 약사 및 약사의 지인 등 890명의 더모아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사례 등 비정상 결제로 확인될 경우에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 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카드는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15일 이후 거래부터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총선이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건설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장기간 고금리로 건설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만기 연장 등으로 버텨왔던 PF 사업장들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예상이 점차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판단해 정리하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의 부실 심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도 미분양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PF발 악재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마저 삼켰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에 대한 신탁 공매가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탁 공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선 증권·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 PF발 위기를 둘러싼 불안이 엄습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7%이지만, 이 중 증권사는 13.73%, 저축은행과 캐피털은 각각 6.9%, 4.65%를 기록했다. 금융사 재무상황은 악화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선 향후 발생하는 PF 부실화 관련 손실이 PF 대손충당금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손실 예산액을 산출한 결과 저축은행의 손실예상액 대비 PF 대손충당금 비율이 시나리오4(중위험 자산 부실화)에선 42%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으로도 손실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기평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부동산 PF로 인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등급 A급 이하 캐피털사도 PF 관련 부실처리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시나리오별로 테스트한 결과 25개 증권사가 추가로 1조1000억∼1조90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어 추가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PF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를 통해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과 면담을 가지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장래성이 있는 사업장은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성이 없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면담 후 PF 정상화와 관련한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에 퍼져 있는 불안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안 맞는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드레아스 바코드 국제회계기준(IASB)과 면담을 갖고 IFRS 회계기준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코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바코브 위원장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 기구포럼(IFASS)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여 금융위원회를 찾았다. IFASS는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이 모여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주요 과제 및 각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열린다. 양측은 최근 IFRS 18 발표 등 IFRS 회계기준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의 IASB 위원 진출에 대한 IASB 위원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9일 ‘IFRS 18 기준서’가 확정 발표된 것에 대해 바코브 위원장을 포함한 IASB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IFRS 18을 원칙적으로 전면도입하되,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해 오고 있는 현 상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바코브 위원장은 IFRS 18이 IFRS 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성과 표시에 가장 중요한 변화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더 나은 정보와 분석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IASB 위원 선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IFRS를 전면 채택한 모범국가이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하여 금번 동 지역 IASB 위원에는 한국 후보가 반드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바코브 위원장은 IASB 위원 선발에 대한 김 부위원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기준 제정 업무에 높은 이해를 가진 역량 있는 후보를 IASB 위원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금융부분 망분리 규제에 대해 발전한 IT기술 환경을 감안해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마련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디지털플랫폼 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학계와 법조계, 은행,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부분 망분리 TF’ 1차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도입 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에는 기여했지만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 채택시에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TF는 금융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나,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망분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부가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었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금융권에서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SaaS)과 관련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SaaS란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해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회사가 SaaS를 개발 및 보안, 개인신용정보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는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과 관련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 한해 부동산 PF에 따른 적자 가능성이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진단이 나왔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낮지만 PF리스크 대응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기업평가가 최근 펴낸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손충당금 확대, 부실완충력은 충분한가-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6개사 캐피탈사의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을 부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정이하여신’으로 나눈 비율은 120.5%로, 지난해 3월의 95.3% 대비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캐피탈사들이 부동산PF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두었다는 뜻이다.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부터 배열하는 대손충당금을 전체 익스포저로 나눈 비율도 2.3%에서 4.9%로 늘어났다. 저축은행 8개사의 경우엔 충당금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난해 3월 193.5%에서 12월 93.3%로 줄었다. 한기평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PF에 더 높은 질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지난해 결산시 요주의분류 PF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로 재분류되어 지난해 2분기 이후 연말까지 고정이하 PF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 의거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손실예산액을 산출했다. 점차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했는데 한기평은 고위험자산 위주로 부실화가 일어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엔 대손충당금으로 대부분의 부동산PF 관련 손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위험 자산이 부실화 될 수있을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2, 3, 4의 경우엔 부동산PF로 인한 손실처리로 인해 캐피탈업권의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한기평은 동일 업권, 동일 등급군 내에서도 업체 내 부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엔 향후 발생하는 PF 부실화 관련 손실이 PF 대손충당금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기평은 분석했다. 저축은행의 손실예상액 대비 PF대손충당금 비율이 시나리오 1의 경우엔 129%였으나 부실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록 점점 내려가 시나리오 4의 경우엔 42%에 그쳤다. 대손충당금으로도 손실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기평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축은행은 물론 캐피탈사도 이미 적립한 PF 대손충당금 만으로 부동산PF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부동산PF로 인한 적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에도 PF 관련 부실처리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기평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2‘하에서도 캐피탈사의 당기순이익과 PF대손충당금 합계는 부동산 PF 관련 손실을 상회하고 상당수 캐피탈 사가 어느정도의 순이익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한기평에서 분석한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자기자본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2011년과 같이 다수 저축은행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분석에 기초해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부실 완충력을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산PF의 건전성 변동, 특히 정상 여신의 요주의이하 재분륙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부 정책 방행과 부실PF로부터의 자금 회수 수준, 그리고 업체별 부실 완충력도 시기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 및 유가상승 압력 등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고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불안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및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건설사 등과도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노력을 경주하라”며 “특히 고금리 지속으로 저신용층의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 등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 고유가 등 지속이 우리 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업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대표, 담당임원 등을 검찰 통보하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서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151억31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횡령자금 각각 450억원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작성해 공시했다.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지난해 8월 ‘23조원+α 규모 수출금융종합 지원 방안’ 발표 후 2월 말까지 총 16조7000억원의 자금이 수출기업에 지원됐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수출입기업들에 큰 부담이었던 환어음, 신용장, 선물환 수수료를 인하한 상품이 약 8조8000억원 공급됨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들에 큰 힘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그간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각 기업 이용경험을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과) 반도체 산업 등의 업황 회복이 더해져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난해 총 수출액이 역대 3위 성과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선물환, 수출환어음, 수입신용장의 수수료 우대 등도 지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조를 구하고 각국의 친환경 규제 도입 등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등 친환경 제품 생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6대 은행들이 총 9조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미래에너지펀드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올해 안에 총 102조원+α 기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출경쟁력 제고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시동이 걸린 가운데 은행별로 배상금 지급도 시작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등 판매사들에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이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금감원은 재검토 뒤 제재 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과정의 첫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들어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원금 손실액이 2조원대까지 육박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 및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재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벌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수준 결정 시 판매사의 사후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자율배상 의결 후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H지수 ELS 일부 가입자들에게 첫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한 후 엿새 만으로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