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금리 지속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24% 넘게 감소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한파’로 영업이익이 80% 넘게 줄어든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615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은 2825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0.34% 늘었다. 영업이익은 24.48% 줄어든 123조8332억원에 그쳤고, 순이익(80조9074억원)도 39.96% 감소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EBITDA·에비타) 역시 32.39% 줄어 100조7978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은 1.44%포인트 낮아진 4.38%였고, 순이익률은 1.92%포인트 낮아진 2.86%였다.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여파가 컸다. 삼성전자를 뺀 전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늘었다. 영업이익 감소율은 2.77%, 순이익 감소율은 17.3%에 각각 그쳤다. 에비타 감소율은 12.53%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업종별로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등 5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전기·전자, 운수창고업 등 12개에서는 감소했다고 전했다. 의료정밀은 적자로 전환됐다. 분석 대상 기업 중 순이익을 낸 흑자 기업은 458개사로 전체의 74.47%였다. 이는 전년 대비 11개 줄어든 수치다. 이날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연결기준) 1146개사,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개별·별도기준) 114개사의 작년 결산도 공개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35.41%) 및 순이익(-54.60%) 모두 감소했다.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매출액은 6.8% 감소했다.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고 그 규모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신설하고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지난해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등을 고려해 목표비율 수준을 3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회계 전문가, 상장기업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를 두고 우수한 내부 감사기구를 둔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려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부기관, 전문가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월에 신설되는 밸류업 표창 기업에는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된다.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밸류업 추진 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3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나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보험개발원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과 운전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을 해준다, 사고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운전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식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3년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가 다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과거 운전을 했다는 경력이 있음에도 최초가입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료가 30만원에 불과했던 29등급 운전자나 기존 보험료가 200만원이나 되는 1등급 운전자 모두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 재가입한다면 똑같이 11등급에 해당하는 82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경력단절 3년 초과 운전자 중 15~29등급에 해당하는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재가입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29등급 운전자라면 재가입시 26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력단절 3년 초과 운전자 중 기존에 사고가 많아서 1∼8등급을 받은 운전자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9~10등급은 다사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12~14등급은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경력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를 제대로 할인받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할인(최대 3년)해주고 있다. 이때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을 한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추가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임차료 납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에 따라 운전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조정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키로 했다. 소급적용은 제도개선으로 유리한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기업가치를 올린 기업들에 정부가 감사인을 일정기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정책도 보다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회계전문가, 상장기업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 독립에 있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독립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이 제도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려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 외부기관·전문가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담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내년 5월에 신설되는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이외에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밸류업 추진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3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5개가 더해져 총 8종이 됐다. 또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않더라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도 이뤄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후 올해까지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다. 아울러 지난해 정관 개정 후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사. 이 중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기업은 109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 두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깊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3%대 물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금사과’로 대표되는 ‘먹거리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영향이다. 최근 정부가 농수산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내외 요인들로 실제 장바구니 물가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일보는 1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에 주요 시중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줄은 소식도 전했다. ◆증권가, 3월 물가상승률 평균 3.2% 전망 31일 8개 증권사(NH투자·교보·메리츠·DB금융투자·상상인·신영·하나·하이투자) 리서치센터는 3월 물가상승률로 평균 3.2%를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메리츠증권만 2%대(2.9%)를 제시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3.2% 또는 3.3%를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 후반까지 치솟다 올해 들어 1월 2.8%를 기록하며 ‘반짝’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1%로 높아진데 이어, 3월에도 3%대초반 전망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소비자물가를 이끈 품목은 농산물이었다. 특히 사과를 비롯한 신선과일이 이례적으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내외 변수들이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달 28일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됐다. 2월 초(72~73달러)와 비교하면 15% 안팎 올랐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등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 인상은 석유류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에 마감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안팎 올랐다. 이는 각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탓이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48로 연초 대비 3%가량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가 지난해 11~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2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이런 대외변수와 맞물려 있다. 향후 물가 눈높이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 3.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물가 당국도 2%대 인플레이션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2%대 물가’ 진입 시점을 4월 이후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농산물값을 조절하고 있지만, 3월 통계지표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물가가 울퉁붕한(bumpy)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3%대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주말에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매장과 양천구 신영시장을 찾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농할지원 등의 정책으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가격인상 최소화, 자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2.1조원↓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28일 기준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보다 2조1088억원 적다. 월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도 지난해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36조30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57억원 줄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역시 11개월 만이다. 신용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6354억원 줄어든 103조497억원으로, 작년 10월(+6015억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는 2년 반 가까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미 2월(-1조8000억원)부터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년 반 만에 100%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105%대까지 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엔 100.1%로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나 떨어졌다. 가계부채가 감소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 유입을 억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주담대 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한 신한은행은 4월에도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올린 데 이어 대출 유입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군 좁히기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부통령 후보군 좁히기 작업은 트럼프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수지 와일스 주도로 10여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캠프측은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자료 조사를 위해 별도의 외부 기관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대선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역시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의 경우 아버지와 자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시시 때때로 바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이자 경선 사퇴 후 열성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팀 스콧 의원을 포함해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아이비리그 청문회'로 주가를 올린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과, 첫 힌두교 의원이었던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J.D. 밴스 상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라며 충성심을 높이 샀던 인물들이다. 이밖에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정 연설에 반대 연설을 했던 케이티 브릿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도 거론된다. 공화당 안팎에서는 부통령의 기본적인 자질로 극우층을 중심으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여성 및 유색 인종, 중도층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보완성을 꼽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할 ’대통령감’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하는 만큼 2028년대선에서 후보로 나설 만한 인물이 부통령에 뽑혀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고 작은 사적인 만남에서 부통령 후보들의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며 의견을 듣기도 하고 본인의 하마평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변덕스럽기 그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폴리티코는 “부통령 후보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전에 넘어야 할 사법적 과제가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매출하락 중소기업 금리인하 지원 및, 신성장분야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11조원 이상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이상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지원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프로그램에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6조원 규모로 신성장 분야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첨단제조·자동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금리 대비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중인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를 넘어선 건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최대 2%포인트 한도 내에서 5%까지 낮춰준다. 차주 신청 시 1회로 한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008년부터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 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상기업이지만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현재기준 3%대인 주요 시중은행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어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아이디어의 시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금융위원회·통계청·금융결제원·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 금융·비금융 가명·익명결합정보와 같은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별도로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D-테스트베드 참여가 아이디어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촉진하기 위해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가명결합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D-테스트베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해 가명결합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 재결합과 파기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는 상·하반기 총 40개 내외의 팀을 모집하여 테스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부문에는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과제를 선택하는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2개 부문과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자유제안형이 있으며, 신청자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 부문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총 14주간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 및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연말에는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24년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D-테스트베드 포털(dtest.fintec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등 160개 기업과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160개 사, 14개 회계법인을 감리한 바 있다. 올해 감리 대상이 되는 160개 사에는 상장 법인을 물론 비상장 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포함된다. 감리 대상 회사 수는 회계 기준 위반 건수,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경미한 위반 행위는 주의·경고 등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와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를 기준으로 표본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 수정 등 감독 업무 위반 혐의가 드러난 회사는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돌아온 9곳,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를 고려한 5곳 등 총 14개 회계법인에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나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여부,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고의·과징금이 20억 원 이상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 내에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 착수 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어권도 보장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고 사전통지 후 피조치자 요청시 대면을 통해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